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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공인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양대학교출판부
- 발행 : 2018년 02월 28일
- 쪽수 : 504
- ISBN : 978897218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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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언론과 공인〉은 현재까지의 공인과 공인이론을 집대성하였다. 이 책은 공인 보도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언론사에게 있어 중요하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언론은 사실 공인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보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예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아직 공인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공인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거나, 또는 그 범주를 정해서 어떠한 사람이 공인으로 인식되어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비교형량 하는 데 참작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일관된 법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도에 있어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꼭 해야 할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 또는 대단히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 즉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언론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도할 수 있는 기대 수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대 수준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매뉴얼에 반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취재보도에 관련된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공인의 의미와 논의의 전개
1공인의 정의
2공인 연구의 중요성과 방법
3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공인
4법원과 언론의 공인에 대한 이해
5공인원칙의 적용 가능성
제2장 공인과 명예훼손
1공인 관련 쟁점
2공인 판례 분석: 명예훼손 판결에 나타난 공인
3범주별 공인 판례 분석
4판례의 평가와 전망
제3장 공인과 사생활권 침해
1사생활권의 법체계
2공인과 사생활
3대중스타의 사생활
제4장 공인과 초상권 침해
1보도로 인한 공인의 초상권 관련 쟁점
2기존 연구 분석
3판례 분석
4결론 및 제언
제5장 미국의 공인 법리
1공인이론 형성의 배경
2공인과 현실적 악의
제6장 유럽과 아시아의 공인 법리
1유럽의 공인 법리
2아시아의 공인 법리
제7장 공인에 대한 언론사와 언론인의 인식
1언론 보도의 시대별 특성
2언론의 공인 프레임 분석
3공인에 대한 언론인 인식 분석
4공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부록
분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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