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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는 어디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가?
건강을 둘러싼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응답

‘건강보장’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민간의료보험 등 질병으로 인해 가계와 개인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제도를 일컫는다. 비스마르크 이후 건강보장은 현대 사회와 국가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 책은 건강보장을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건강보장체계를 이루는 재정과 급여(서비스), 이용, 거버넌스 등을 둘러싼 최신 이론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국내에 출간된 건강보장 이론서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주로 건강보장의 실무적 측면을 다루는 데 비해, 이 책은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기초로서의 이론과 개념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의 건강보장 과목 교과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 독자들이 건강과 건강보장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 상상력 없이 굳어진 건강보장에 물 주기

한국 건강보장의 현실을 응시해보면 많은 문제와 과제가 드러난다. 복잡한 현실 과제는 건강보장에 대한 열린 상상을 차단하고, 상상력 없이 굳어진 건강보장제도는 더 나은 건강보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약한다. 현실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근본 동력이 상상력에서 나온다면, 상상력의 제약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저자는 이론과 지식이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토대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더 나은 건강보장체계와 건강레짐을 만들어가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엮었다.
9년 전 초판이 나온 이후 이 책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건강보장 교육(강의와 학습)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혀준 교과서로 활용되었다. 정책담당자나 실무자들에게도 정책 결정과 기획, 집행에 중요한 준거이자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의 오류를 바로잡고, ‘사람 중심(people-centered)’ 관점으로 조금 더 좋은 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서론과 4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 부분을 추가했으며, 책의 개요나 구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체계를 잡았다.

서론 건강보장 이론의 접근 방법

제1부 건강보장의 개념과 원리
제1장 사회보장과 건강보장/ 제2장 건강보장의 역사/ 제3장 건강보장제도의 기능과 의의/ 제4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 제5장 건강보장체계의 구성과 유형

제2부 건강보장 재정
제6장 건강보장 재정: 서론/ 제7장 건강보장 재원/ 제8장 위험분산과 구매

제3부 건강보장 급여
제9장 건강보장 급여의 원리/ 제10장 급여 범위와 우선순위/ 제11장 급여와 급여 결정의 관리

제4부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12장 제공자에 대한 보상/ 제13장 서비스의 질 관리/ 제14장 급여 이용의 관리

제5부 건강보장의 관리
제15장 건강보장체계의 거버넌스/ 제16장 건강보장체계의 관리/ 제17장 건강보장 재정의 거시 관리

제6부 건강보장의 분야별 과제와 관리
제18장 민간보험/ 제19장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제20장 약품 사용과 지출 관리/ 제21장 노인 건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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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다 개정 작업을 하게 된 이유도 밝히는 것이 좋겠다. 초판 머리말에 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 큰 동력이 되었다. 바뀌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강화되었는지도 모른다. 9년 전에 쓴 대로 아직 “건강보장이 사회구성원의 생활에 내재화되어 ‘삶의 양식’으로 굳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삶의 조건으로서의 건강보장제도와 체계는 일상에 더 단단하고 깊게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건강보장이 삶의 양식이 되고 내재화할수록 상상력은 제약되고 미래를 상상할 동기도 약해진다. 현실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근본 동력이 미래에 대한 상상력에서 나온다면, 상상력의 제약은 곧 사회가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론과 지식이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토대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더 나은 건강보장체계와 ‘건강레짐’을 위해 이 작업이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_ 3~4쪽, “책을 고치면서”

정책 차원에서는 대부분 건강보장제도가 건강이 아니라 보건의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건강이나 건강수준 향상은 건강보장제도의 직접 결과보다는 ‘궁극적’인 결과 또는 영향(impact)의 차원을 넘지 못한다. 단순화해서 말하면, 건강보장제도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보건의료를 보장하는 것일 뿐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의료보장이나 의료보험이 더 정확한 말이다.
건강과 보건의료를 구분하면 건강보장제도의 의의를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건강이 아닌, 보건의료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건의료는 건강을 보장하고 건강수준을 유지, 향상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건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가? 보건의료가 ‘보장’을 해야 할 특별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_ 90쪽, “제3장_건강보장제도의 기능과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