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최근 우리나라 발생범죄는 신종범죄의 증가와 함께 범죄행위 연령이 낮아지고 디지털기기와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지능화와 광역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행정법을 위반하는 범죄는 행정목적을 침해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교재의 일부 내용은 저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당시 수사되어진 실제 사례가 사용되었으며, 규제행정법에 속하는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보건의약분야 위반 사범의 수사에 필요한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과 수사의 기초로 구성하였다.
이들 행정범의 형법적용은 형법 제8조에 의하여 형법총칙에 따르며, 따라서 행정법을 위반한 행정범의 처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관련 범죄 수사는 일반수사경찰의 몫이었으나 최근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수사를 행하고 있다.
권력적 수단을 통한 위 행정범에 대한 범죄수사도 형법범과 다를 바 없다. 본교재의 각 장은 이들의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침해 억제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실행하여야 하고, 아울러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이론과 실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형사절차
제1절 형사절차 개요 및 근거법
1. 형사절차 개요 7
2. 근거법 7

제2절 형사절차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8

제2장 수사절차
제1절 수사의 개념
1. 수사의 개념 9
2. 수사의 기본이념 9
3. 수사의 원칙 10

제2절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2
2. 수사기관의 구분 12

제3장 수사의 과정
제1절 수사절차 및 개요
1. 수사의 단계 13

제2절 수사의 과정
1. 수사과정 15

제4장 행정과 특별사법경찰제도
제1절 행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19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19
3. 행정작용의 분류 19
4. 행정범 21

제2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요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정의 22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근거 22
3. 특별사법경찰의 유형 23
4. 특별사법경찰의 역사와 직무범위 24

제5장 수사 실무
제1절 조서 작성
1. 조사의 의의 29
2. 조거의 작성방법 30
3. 피의자 신문 31

제2절 구속영장 40

제6장 사건의 송치
제1절 사건송치 개념
1. 사건송치의 의의 42
2.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 42
3. 기록목록 작성 45
4. 기록목록 작성방법 45

제2절 의견서 및 각종 수사보고서 작성
1. 의견서 49
2. 간이의견서 작성방법 53
3. 수사보고서 작성방법 54
4. 수사결과보고서 54
5. 송치서류 편철 55
6. 송치서류 편철순서 55

제3절 송치서류 작성(약사법) 56
제4절 송치서류 작성(화장품법) 142

제1장 형사절차

제1절 형사절차 개요 및 근거법

1. 형사절차의 개요

형사절차란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수사에서 형 집행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은 법익의 보호와 함께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사,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의 집행으로 아래〈그림 1-1〉과 실현되고 있다.

〈그림 1-1〉형사절차



수사
재판(공판)
선고 및 집행








↑ ↑ ↑
범죄발생
기소 판결
피의자 피고인 수형인

2. 근거법

형사절차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109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에서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형사절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하위규범으로 형사소송규칙이 있다.

제2절 형사절차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형사절차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과 규칙 등에 의하여 형벌권을 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목적에는 수사와 공소제기, 재판과정을 통하여 사안(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되 그 과정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인권의 보장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함을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는 강조하고 있으며, 동법 제221조 제3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