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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 : 이론과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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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은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법조인을 위한 헌법소송 이론서임과 동시에 실무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헌법소송의 서식 및 작성례는 실제 헌법소송을 담당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법조인을 위한 헌법소송 이론서임과 동시에 실무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헌법소송의 서식 및 작성례는 실제 헌법소송을 담당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의 ‘헌법재판론’ 부분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고, ‘헌법소송의 서식 및 작성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1 심판절차
제1절 / 위헌법률심판 2
Ⅰ.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ㆍ3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ㆍ3
Ⅲ.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ㆍ34
Ⅳ.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ㆍ35
Ⅴ.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ㆍ46
제2절 / 헌법소원심판 92
Ⅰ.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ㆍ93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ㆍ94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ㆍ102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ㆍ217
Ⅴ.헌법소원심판의 결정ㆍ218
제3절 / 권한쟁의심판 223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ㆍ223
Ⅱ.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ㆍ224
Ⅲ.권한쟁의심판의 유형ㆍ224
Ⅳ.권한쟁의심판의 요건ㆍ226
Ⅴ.권한쟁의심판의 결정ㆍ252
제4절 / 탄핵심판 260
Ⅰ.탄핵제도의 의의ㆍ260
Ⅱ.탄핵의 대상자ㆍ261
Ⅲ.탄핵의 사유ㆍ262
Ⅳ.국회의 탄핵소추ㆍ266
Ⅴ.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ㆍ269
제5절 / 정당해산심판 273
Ⅰ.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ㆍ273
Ⅱ.정당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ㆍ274
Ⅲ.정당강제해산의 절차적 요건ㆍ281
Ⅳ.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ㆍ283
제6절 / 일반심판절차 287
Ⅰ.재판부ㆍ287
Ⅱ.심판의 청구ㆍ289
Ⅲ.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ㆍ293
Ⅳ.심판의 대상ㆍ294
Ⅴ.심 리ㆍ301
Ⅵ.평 의ㆍ305
Ⅶ.결 정ㆍ309
Ⅷ.다른 법령의 준용ㆍ329
2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소
제1절 / 헌법재판제도 331
Ⅰ.헌법재판의 의의ㆍ331
Ⅱ.헌법재판의 법적 성격ㆍ331
Ⅲ.헌법재판의 기능ㆍ332
Ⅳ.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ㆍ333
Ⅴ.헌법재판의 한계ㆍ335
Ⅵ.헌법재판제도의 유형ㆍ335
제2절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42
Ⅰ.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ㆍ342
Ⅱ.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ㆍ344
Ⅲ.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ㆍ346
제3절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54
Ⅰ.헌법재판소의 구성ㆍ355
Ⅱ.헌법재판소의 조직ㆍ355
3 서식 및 작성례
제1절 / 서 식 358
Ⅰ.위헌제청신청서 예시ㆍ358
Ⅱ.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령) 예시ㆍ359
Ⅲ.헌법소원심판청구서(기소유예처분) 예시ㆍ360
Ⅳ.헌법소원심판청구서(행정행위) 예시ㆍ361
Ⅴ.헌법소원심판청구서(부작위) 예시ㆍ362
Ⅵ.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 예시ㆍ363
Ⅶ.권한쟁의심판청구서 예시 1ㆍ364
Ⅷ.권한쟁의심판청구서 예시 2ㆍ365
Ⅸ.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예시ㆍ366
Ⅹ.가처분신청서(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예시ㆍ367
XI.답변서 예시ㆍ368
XII.의견서 예시ㆍ369
제2절 / 작성례 370
Ⅰ.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례ㆍ370
Ⅱ.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령소원) 작성례ㆍ383
Ⅲ.헌법소원심판청구서(위헌소원) 작성례ㆍ408
Ⅳ.권한쟁의심판청구서 작성례ㆍ423
Ⅴ.가처분신청서 작성례ㆍ431
본문중에서
이 책은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법조인을 위한 헌법소송 이론서임과 동시에 실무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소송 이론서는 독자가 헌법소송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요약된 책으로는 헌법소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론서로서 독자들이 헌법소송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소송 실무서는 모름지기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실제 헌법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실린 헌법소송의 서식 및 작성례는 실제 헌법소송을 담당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국가의 최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송은 이러한 실체법적인 헌법을 실현하고 보호하며 구체화하는 절차법적인 작용이므로, 헌법과 헌법소송은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송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헌법은 뢰벤슈타인(K.L?wenstein)이 말한 명목적 헌법이나 장식적 헌법에 불과할 것입니다. 실체법적인 헌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주로 학자들의 임무라면, 헌법소송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실무가들의 몫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소송을 이론적으로 소개한 책은 많지만, 실제 헌법소송을 위한 실무서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헌법을 연구?강의하고 헌법소송 실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 기간 법조인들로부터 “이 사건에 위헌성이 있나요? 위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실체법적인 질문 못지않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실제 작성례를 볼 수 있나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의 견본을 구할 수 있나요?” 등 헌법소송의 실제 작성례에 대한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는 그런 내용을 담은 헌법소송 실무서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실무가들이 헌법소송에 임할 때 겪어왔던 마땅한 실무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이 책을 펴낸 것입니다.
이 책은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의 ‘헌법재판론’ 부분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고, ‘헌법소송의 서식 및 작성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실체법적인 헌법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송에 대한 선배학자들과 실무가들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헌법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영감과 가르침을 주시는 고려대학교의 김선택 선생님,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항상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열성을 다 한 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실무가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데 이 책이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光在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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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을 역임했다. 2018 최고 논문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대한변호사협회)을 수상했다. 현재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이며,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 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로는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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