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10
제2조 (정의) 10
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14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14
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절차) 16
제4조의3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의 지정절차) · 18
제4조의4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의지정 절차) 19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 관리) 21
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22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 23
제8조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 23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25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 35
제10조의2 (전문위원) 36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 36
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37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38
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39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 40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43
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 44
제17조의2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45
제17조의3 (공원별 보전 관리계획의 수립등) · 45
제17조의4 (전통사찰의 의견수렴) · 47
제18조 (용도지구) · 48
제18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68
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관리) · 69
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 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69
제20조의2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78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의제) · 79
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 81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23조 (행위허가) · 83
제23조의2 (생태축 우선의 원칙) 91
제24조 (원상회복) · 92
제24조의2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93
제24조의3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 96
제24조의4 (이주대책) 97
제25조 <삭 제> · 97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협의) · 98
제27조 (금지행위) · 98
제28조 (출입 금지 등) 100
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 101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102
제31조 (대집행) 103
제32조 (감독처분) 104
제33조 (청문) 105
제34조 (사법경찰권) 105
제35조 (공원대장) 106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 107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 운영
제36조의2 (적용범위 등) 108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 등) · 108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112
제36조의5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 113
제36조의6 (지질공원해설사) · 114
제36조의7 (비용부담) · 115
제36조의8 (금지행위) · 115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 116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120
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 121
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121
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 122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122
제43조 (보조) 123
제6장 <삭제>
제44조∼제69조 <삭 제> · 124
제7장 보칙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4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 125
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128
제73조 (손실보상) 129
제73조의2 (주민지원사업) · 130
제73조의3 (자연공원체험사업) · 133
제73조의4 (자연공원 탐방안내) 134
제74조 (권리 의무의 승계) 134
제75조 (처분의 제한) · 134
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135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 136
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136
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138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139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 146
제8장 벌칙
제82조 (벌칙) 147
제83조 (벌칙) 147
제84조 (벌칙) 148
제85조 (양벌규정) 148
제86조 (과태료) 149
부 칙 · 151

제1조 (목적) 10
제2조 (정의) 10
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14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14
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절차) 16
제4조의3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절차) ㆍ18
제4조의4 (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19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21
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22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ㆍ23
제8조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 23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25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ㆍ35
제10조의2 (전문위원) 36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ㆍ36
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37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38
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39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ㆍ40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43
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ㆍ44
제17조의2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45
제17조의3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등) ㆍ45
제17조의4 (전통사찰의 의견수렴) ㆍ47
제18조 (용도지구) ㆍ48
제18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협의) 68
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관리) ㆍ69
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
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69
제20조의2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78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의제) ㆍ79
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ㆍ81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23조 (행위허가) ㆍ83
제23조의2 (생태축 우선의 원칙) 91
제24조 (원상회복) ㆍ92
제24조의2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93
제24조의3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ㆍ96
제24조의4 (이주대책) 97
제25조 [삭 제]ㆍ97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협의) ㆍ98
제27조 (금지행위) ㆍ98
제28조 (출입 금지 등) 100
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ㆍ101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102
제31조 (대집행) 103
제32조 (감독처분) 104
제33조 (청문) 105
제34조 (사법경찰권) 105
제35조 (공원대장) 106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ㆍ107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ㆍ운영
제36조의2 (적용범위 등) 108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 등) ㆍ108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112
제36조의5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ㆍ113
제36조의6 (지질공원해설사) ㆍ114
제36조의7 (비용부담) ㆍ115
제36조의8 (금지행위) ㆍ115
용의 징수 등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ㆍ116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120
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ㆍ121
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121
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ㆍ122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122
제43조 (보조) 123
제6장 [삭제]
제44조∼제69조 [삭 제] ㆍ124
제7장 보칙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4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ㆍ125
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ㆍ128
제73조 (손실보상) 129
제73조의2 (주민지원사업) ㆍ130
제73조의3 (자연공원체험사업)ㆍ133
제73조의4 (자연공원 탐방안내) 134
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134
제75조 (처분의 제한) ㆍ134
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135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ㆍ136
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136
제79
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138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ㆍ139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ㆍ146
제8장 벌칙
제82조 (벌칙) 147
제83조 (벌칙) 147
제84조 (벌칙) 148
제85조 (양벌규정) 148
제86조 (과태료) 149
부 칙 ㆍ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