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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법철학 이론과 쟁점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철학 이론과 쟁점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법철학이란 무엇인가?ㆍㆍㆍ1
Ⅰ. 법철학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들 _1
Ⅱ. 법철학의 개념 _3
Ⅲ. 법철학의 방법과 내용 _6
Ⅳ. 법철학의 의의 _7
Ⅴ. 맺음말 _14

제2장 법실증주의ㆍㆍㆍ15
Ⅰ. 서 론 _15
Ⅱ. 법실증주의의 이해 _16
1. 법실증주의의 적용영역 16
2. 법실증주의의 법개념론 18
3. 법의 여러 영역에 걸친 이론으로서의 법실증주의 20
Ⅲ. 켈젠의 법이론 _22
1. 켈젠의 지위 22
2. 켈젠의 법실증주의 22
3. 근본규범론 27
Ⅳ. 하트의 법이론 _29
1. 논의의 범위 29
2. 내적 관점에 따른 법의 기술 30
3. 법실증주의론 32
4. 규칙의 특성과 재판 38

제3장 자연법론ㆍㆍㆍ41
Ⅰ. 서 론 _41
Ⅱ. 자연법론 _42
1. 자연법론의 적용영역 42
2. 자연법론의 법개념 42
3. 자연법론의 재판이론 46
4. 자연법론의 연구방법론 47
Ⅲ.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이론 _47
1. 법의 분류 47
2. 부정의한 법 48
Ⅳ. 풀러의 자연법론 _51
1. 절차적 자연법론과 내재적 도덕성의 원칙 51
2. 사악한 지배와 합법성의 원칙 53
3. 풀러의 절차적 자연법론에 대한 평가 54
Ⅴ. 드워킨의 자연법론 _55
1. 드워킨의 법철학계 내에서의 지위 55
2. 드워킨의 법개념 56
3. 드워킨과 자연법론 60
Ⅵ.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비교 _60
1. 법개념론에서의 양자의 수렴 60
2. 연구방법론에서의 상호인정 61
3. 양자의 대립 62

제4장 법과 도덕ㆍㆍㆍ65
Ⅰ. 법과 도덕의 관계 _65
Ⅱ. 밀과 스티븐의 논쟁 _68
1. 밀의 주장 68
2. 스티븐의 비판 71
Ⅲ. 하트와 데블린의 논쟁 _72
1. 올펜덴 보고서 72
2. 데블린의 비판 73
3. 하트의 비판적 입장 77
Ⅳ. 포르노에 관한 윌리엄스 위원회와 드워킨의 논쟁 _79
1. 윌리엄스 위원회 79
2. 드워킨의 비판 81
V. 판례에 나타난 법과 도덕의 문제 _85

제5장 정 의ㆍㆍㆍ91
Ⅰ. 들어가는 말 _91
Ⅱ. 법과 정의의 관계 _93
1. 아우구스티누스: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 93
2. 켈젠: 법은 정의와 무관하다 93
3. 재판규범으로서의 법과 정의 94
4. 검토 96
Ⅲ. 정의란 무엇인가? _97
1. 예비적 고찰 97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99
3.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론 102
4. 칸트의 정의론 103
5. 롤즈의 정의론 104
6. 드워킨의 정의론 107

제6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ㆍㆍㆍ119
Ⅰ. 법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_119
Ⅱ. 의무론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_122
1. 롤즈의 의무론적 자유주의 122
2. 공동체주의의 비판 123
Ⅲ. 정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_128
1.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128
2. 공동체주의의 비판 133

제7장 권리ㆍㆍㆍ141
Ⅰ. 권리론의 현황 _141
Ⅱ. 권리 개념의 형성 _143
1. 근대와 권리 143
2. ius와 권리 144
3. 칸트와 벤담의 권리 철학 145
4. 법실증주의의 법적 권리론 147
Ⅲ. 권리의 본질 _148
1. 의사설 148
2. 이익설 152
Ⅳ. 권리의 양상-호펠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_155
1. 호펠드의 권리 분석론 156
2. 권리의 제 양상 156
3. 권리의 특성 158
Ⅴ. 권리 개념의 존재 의의 _160

제8장 법치주의ㆍㆍㆍ163
Ⅰ. 법치주의의 의의 _163
1. 우리 법체계와 법치주의 163
2. 법치주의에 대한 불일치와 정당화 기능 164
3. 법치주의와 법률가 165
Ⅱ. 법치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 _166
1. 동아시아 문화와 법치주의 166
2. 법치국가, 법치, 법의 지배 168
Ⅲ. 법의 지배 사상의 역사적 뿌리 _170
1. 법의 지배 170
2. 이성의 우위 172
3. 상위법 174
4. 시민주권 176
Ⅳ. 법치주의의 양상 _179
1. 실질적 접근과 형식적 접근 179
2. 형식적 법치주의의 이론 180
3.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론 182
Ⅴ. 법치주의의 미래 _184

제9장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ㆍㆍㆍ187
Ⅰ.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의 논점들 _187
Ⅱ. 법준수의무 _188
1. 동의이론과 법준수의무 188
2. 공정한 경기이론과 법준수의무 191
Ⅲ. 시민불복종 _193
1. 시민불복종의 개념 및 정당화 요건 194
2.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화 여부 202
Ⅳ. 저항권 _206

제10장 법의 해석ㆍㆍㆍ213
Ⅰ. 서 론 _213
Ⅱ. 법해석론에서의 개념들 _214
1. 법해석 214
2. 법발견과 법형성 214
3. 해석과 흠결의 보충 215
4. 법률의 문언에 따른, 법률의 문언을 넘어서는,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법해석 216
Ⅲ. 판결의 검토 _224
1. 아름다운 판결 224
2.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관한 결정 226
3.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는 어음의 효력에 관한 결정 230

제11장 법적 추론ㆍㆍㆍ237
Ⅰ. 법적 추론의 의의 _237
Ⅱ. 법적 추론의 기본모델로서 법적 삼단논법 _238
1. 의 의 238
2. 법적 삼단논법의 배후근거 239
3. 서술방식 241
Ⅲ. 제1단계: 사실확정 _243
1. 의 의 243
2. 인식론의 지평에서 본 사실확정의 어려움 243
3. 사실확정의 방법 244
4. [예시사례]의 경우 250
Ⅳ. 제2단계: 법규범 구체화 _251
1. 관련 법규범 탐색 252
2. 관련 법규범 해석 253
Ⅴ. 제3단계: 사안적용 _256
Ⅵ. 전통적인 포섭이론의 한계와 법해석학에 의한 재구성 _256
1. 전통적인 포섭이론의 한계 256
2. 법해석학을 통해 재구성한 포섭과정 258

제12장 법과 젠더ㆍㆍㆍ263
Ⅰ. 법과 젠더의 법철학적 의의 _263
Ⅱ. 법과 젠더의 상호연관성 _264
1. 개 관 264
2. 사회구조의 남성젠더 편향성 264
3. 근대법의 남성젠더 편향성 266
4. 법과 젠더의 상호연관성 267
5. 법철학의 문제영역으로서 법과 젠더 268
Ⅲ.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 _268
1. 개 관 268
2. 인간으로서 여성 269
3. 남성과는 다른 여성 270
4. 다원적으로 해체되는 여성 272
5. 검 토 273
Ⅳ. 여성주의 법학의 방향 _273
1. 개 관 273
2.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법학 274
3. 급진적 여성주의 법학 274
4. 포스트모던적 여성주의 법학 276
5. 검 토 276
Ⅴ. 법과 젠더의 문제영역 _277
1. 법과 젠더의 대표적 문제영역으로서 “성”과 관련된 법 277
2. 성희롱의 의의 및 유형 278
3. 성희롱의 판단기준 279

제13장 법과 생명윤리ㆍㆍㆍ283
Ⅰ. 현대 사회와 생명윤리 _283
Ⅱ. 생명윤리의 형성과 발전 _284
Ⅲ.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접근 _287
Ⅳ. 생명윤리법학 _293

제14장 법과 정보ㆍㆍㆍ299
Ⅰ. 정보사회와 법 _299
Ⅱ. 사이버공간의 규제 가능성과 방법 _300
1. 법을 통한 규제 300
2. 사이버 무정부주의 302
3. 법과 코드에 의한 이원적 규제 305
Ⅲ. 법적 쟁점 _307
1. 프라이버시권 307
2. 정보사회와 표현의 자유 313

제15장 법과 환경ㆍㆍㆍ321
Ⅰ. “법과 환경”의 법철학적 의의 _321
Ⅱ. 환경문제의 구조적 특성 _322
1. 환경 개념의 다원성 322
2. 환경문제에 대한 상이한 시각 323
3. 환경문제의 복잡성 324
Ⅲ. 인간중심주의와 환경중심주의 _326
1. 인간중심주의 326
2. 환경중심주의 327
Ⅳ. 법적 쟁점 및 대응 _331
1. 법적 쟁점 331
2. 법적 대응 336

색인ㆍㆍㆍ345

제2판 머리말

법학교육이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철학에 대한 관심이 쇠퇴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이 책이 처음 출판되고 나서 1년 만에 중판을 내었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읽히고 있다. 법철학 서적들이 잘 읽히지 않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 책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처음 집필자들이 이 책을 기획하면서 구상했던 것과 달리 강의를 하면서 체계상 그리고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그동안 집필자들이 느끼고 있었던 수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수정한 것은 장들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다. 앞의 장들과 뒷부분의 응용법철학 장들은 크게 바꿀 필요가 없었으나, 중간에 편성된 장들은 상호간의 연계성과 강의의 집중성을 고려하여 바꿀 필요가 있었다. 정의의 장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장이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두 장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초판본에서는 법의 해석과 추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부분에 배열하였으나, 법철학적 이론의 주제들과 응용법철학의 주제들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법철학적 사유에 적합하다는 집필진의 중론에 따라 이 장들의 위치를 바꾸었다.
법실증주의를 다룬 제2장의 내용을 초판에서는 하트를 다루고 켈젠을 다루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여 순서를 바꾸었다. 제4장에서 다루는 법과 도덕의 경우 초판에서는 이론적 대립을 다루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었는데, 개정판에서는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데블린과 하트의 논쟁에 이어서 포르노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윌리엄스 위원회와 이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 드워킨의 입장을 다루었고, 그동안 법과 도덕과의 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들을 정리하였다.
정의를 다룬 제5장의 내용은 대폭 수정되었다. 공동체주의의 내용을 제6장으로 옮기고, 제5장에는 드워킨의 정의론을 새로 넣음으로써 롤즈의 정의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체주의 정의론은 제6장으로 통합하였다. 법적 추론의 장에서는 예시 사례를 바꾸고 추론의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보강함으로써 법실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추론의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응용문제를 다룬 정보, 생명, 환경의 장들에서는 최근의 판례들을 상당수 포함하여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그동안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면서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판에 대한 교수님들과 독자들의 조언을 적극 수용해서 훌륭한 법철학 교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2017년 8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