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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복지정책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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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한국을 기대해본다.

    이 책이 출간되었던 2011년 이후 그간 한국과 세계의 복지 상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에 따른 변화에 발맞추고자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의 다양한 분석 자료와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저자는 이 책의 2011년 초판에서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빈곤과 소득불평등 해소의 복지,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복지를 소개했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도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복지정책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이 만연해 있고,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저자는 방대한 자료와 객관적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 위치를 짚어주고 있다.

    목차

    서문

    제1부 사회복지정책 : 이론과 분석
    1. 사회복지정책 개념과 영역
    2. 이론적 배경 : 거버넌스와 정책과정
    3. 분석적 접근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정책과정
    1. 정책과정의 단계
    2. 정책과정 이론적 시각
    3.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제3장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1.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
    2. 복지국가와 사회적 권리
    3.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4. 복지국가의 재원과 사회지출비

    제4장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1. 복지국가 쇠퇴론
    2. 복지국가 부활론
    3. 복지국가의 성장과 한계
    4. 복지국가 개혁의 정치경제론

    제5장 빈곤과 재분배정책
    1.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
    2.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특성
    3. 빈곤해소 재분배정책
    4. 사회보험모델의 성과 비교

    제6장 실업과 노동복지정책
    1. 실업, 빈곤, 재분배정책
    2. 고용보험의 성과와 한계
    3. 고용안정과 노동복지정책

    제7장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1. 고령사회와 노동의 변화
    2. 노인의 빈곤과 소득
    3. 퇴직연금과 의료복지정책
    4. 연금과 사회보험의 개혁

    제8장 복지국가의 복지정책 파트너십
    1. 복지국가의 파트너십
    2. 정부-제3섹터 파트너십
    3. 실업대책 파트너십
    4. ‘사회적 경제’ 파트너십
    5. 사회임팩트 투자 정책

    제9장 한국의 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2. 경제위기와 빈곤의 구조화
    3. 빈곤과 재분배정책
    4. 실업과 사회적 경제 파트너십
    5. 복지국가의 정책과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된다. 대량실업 등 경제위기를 심하게 겪은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반영한 OECD의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들은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인적자본은 안정적인 생계와 삶의 질 개선의 기초 자산이자 노동소득 불평등 해소 자산이기 때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비롯한 ‘사회투자’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투자로 노동소득 균등화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그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sustainable welfare state)가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게 OECD의 권고다.
    빈곤과 소득불평등 해소의 복지,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복지를 저자는 2011년의 초판에서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개정된 이 책에서도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복지정책을 재차 강조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복지국가 노력과 성과가 제자리걸음을 한 까닭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취약층 생계 지원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더욱 진보적인 복지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길 기대해본다.
    (/ p.6~7)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29종
    판매수 443권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자 제3섹터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연구 및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1992년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와 강동송파 경실련 공동대표, 1995년 한국자원봉사포럼 총무, 1996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전문위원, 1998년 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기획위원, 1999년 KOPION 자문위원, 2007년 아시안프렌즈 이사로 활동해왔다. 2013년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제1기 운영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 성동구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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