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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서에 수록된 각 법률마다 일생을 바쳐 연구해도 완전히 다 깨우칠 수 없다고 한탄하는 전문 법학자조차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저서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신 법학개론]은 법학개론을 다룬 이론서로 기존 법학개론의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 사회보장법을 추가했다.

돌담 이야기

돌담은 경계이다. 하지만 돌담은 다른 담과 달리 보호를 위함이지 격리를 위함이 아니다. 돌담 사이를 걷는 이에게는 편안함이 있다. 돌담이 있는 곳엔 언제나 틈새에 생명이 있다. 흙이 없을 듯한 그곳에, 물과 양분이 없을 듯한 그곳이지만 어김없이 작은 초록 생명이 있다. 분리의 틈새에 생명의 숨결이 있고, 바람의 틈새에 소통의 몸짓이 있다.

법학개론은 돌담 같은 그런 책이다. 법학을 접함에 있어 최소한 알아야 할 기본 법리를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을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 법학 초보자라는 생각에 가급적 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면서도 기본 법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법학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기 쉽다. 물론 법학을 처음 대하면 생소한 법률용어나 엄격한 논리구성에 어렵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하지만 법학은 아주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 법학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아주 고귀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보다 큰 가치를 지향한다. 명확성과 보편성을 기본으로 하되 따뜻한 가슴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정신이 법학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다.

이 책을 통해서 법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는 없다. 이 저서에 수록된 각 법률마다 일생을 바쳐 연구해도 완전히 다 깨우칠 수 없다고 한탄하는 전문 법학자조차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저서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법학을 어렵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이 그르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겸손함으로 법학에 빠져들면 배움의 기쁨이 클 것이다.

본서는 기존 법학개론의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 사회보장법을 추가하였다. 동시에 법학개론 편제를 공부하는 분들이 법학을 이해하기 쉬운 체제로 일부 순서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수정 및 보완 과정에 김종일 박사가 많은 기여를 하였다.

본서를 출판함에 있어 관련 법학의 선후배 제현의 귀한 논문들과 저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내조해준 아내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학문에 애쓰고 있는 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본서를 기꺼이 출간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 및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본서를 접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기초적 법학에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모든 이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한적한 시골 돌담길이 주는 편함과 생명의 환희, 법학에 대한 소통의 기쁨을 맛보기를 바란다. 모두들 돌담길을 걷듯 편하게 본서를 통해 법학의 기본 이치를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 모든 이들이 목표한 바를 모두 이루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하늘꽃서실에서
저자

제1장 법학일반이론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법체계
제3절 법 원
제4절 법의 분류
제5절 법률관계
제6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2장 기초법학
제1절 총 설
제2절 법철학
제3절 법사회학
제4절 법사학

제3장 헌 법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한국헌법의 중요 기본원리
제3절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
제4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절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6절 지방자치
제7절 경제질서

제4장 민 법
제1절 민법의 의의 및 민법전의 성립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3절 민법총칙
제4절 재산법(물권법과 채권법)
제5절 친족ㆍ상속법

제5장 형 법
제1절 서 론
제2절 형법총칙의 주요 내용
제3절 형법각칙

제6장 상 법
제1절 총 설
제2절 총 칙
제3절 상행위법
제4절 회 사
제5절 보 험
제6절 해 상
제7절 어음ㆍ수표
제8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7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학의 정의
제2절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
제4절 행정작용의 형식
제5절 행정법상의 의무이행강제
제6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7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8절 행정쟁송제도

제8장 민사소송법
제1절 통상의 민사사송
제2절 특별민사소송절차(간이소송절차)

제9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의 기초
제2절 소송의 주체
제3절 수사와 공소
제4절 공 판
제5절 불복절차
제6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0장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일반이론
제2절 개별적 법률 검토

제11장 노동법
제1절 노동법의 발전
제2절 노동법의 법적 지위
제3절 노동법의 법적 체계
제4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제5절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6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2장 경제법
제1절 총 설
제2절 경제법에 대한 개별적 검토

제13장 국제사법
제1절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제2절 총 론
제3절 각 론

제14장 국제법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원
제3절 국제법의 주체
제4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5절 국가 및 정부승인
제6절 국제법의 기본원칙
제7절 국가관할권
제8절 국가면제
제9절 외교면제
제10절 국가책임
제11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제12절 인권과 국제적 보호
제13절 영토주권의 취득
제14절 국가승계
제15절 해양법
제16절 영공 및 우주법
제17절 조약법
제18절 국제경제법
제19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0절 국가의 무력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