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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 통합을 위해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서의 필요성을 느끼며 펴낸 『통일의료』. 북한의 건강문제, 질병구조, 보건의료체계 그리고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더없이 유용한 자료다. 특히 대북지원 사업 현장에서 활동 중이거나 남북한 통일 준비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고민 중인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을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

이 책은 북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정책 및 행정 조직, 인력 현황 및 양성체계 등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보고서와 북한이탈주민 조사 등의 최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질병구조와 주요 질병부담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이를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지원 전략과 연계하여 통일을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이 책은 북한의 건강문제, 질병구조, 보건의료체계 그리고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더없이 유용한 자료다. 특히 대북지원 사업 현장에서 활동 중이거나 남북한 통일 준비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고민 중인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 영역은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체제적 긴장관계에서 벗어나 빠른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영역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영유아 및 산모 보건과 같은 시급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병 문제에 대한 공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수요 중 1순위는 의료적 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 간 상황은 통일 보건의료체계에 이념적 가치보다는 사회적인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과정만 있다면 가장 빠른 통일체제로 갈 수 있는 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남북 보건의료협정이 현실화되면, 제약공장, 의료물품 공장, 병원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지원하는 현지의 역량개발을 이루고 교류협력을 통한 의료인력 수준을 동질화시키며, 문화와 제도적 차이에 있어서도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여 통합과 한반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1945년 남북 분단 이후, 현재 한반도는 상이한 질병구조와 보건의료체계 하에 보이지 않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뤄진다면 재정적, 사회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통일 후에도 사회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하여 오래도록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으로 인해 남북 간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 북한은 남측의 물자지원마저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남북한 통합 과정상 보건의료 영역을 통해 체제적 긴장관계에서 벗어나 빠른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호적대적인 분단체제이긴 하지만 건강한 통일 조국을 위해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지원과 협력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 통합을 위해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래 다섯 가지 주제의 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이슈를 종합 저술하였습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한 남북 보건의료 지원·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둘째,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과 전달체계, 인력현황 및 양성체계, 조직체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북한의 주요 보건지표 현황을 요약하였습니다. 넷째,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 경향을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남북 보건의료 통합의 주요 이슈인 대북 보건의료 지원,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 탈북의사 자격 인정 및 재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저서에 제시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 및 지원방안이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통일의료의 기본서로서 예비 통일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저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대북 보건의료 지원 활동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진 및 자문위원분들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
신희영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추천사
머리말
약어

제1장 통일과 보건의료

통일 대비 남북 보건의료 지원·협력의 필요성

제2장 북한 보건의료 체계

제1절 북한 보건의료 체계 특징
1. 무상치료제
2. 예방의학제도
3. 의사담당구역제도(호담당의사제)
제2절 북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1.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요
2. 의료기관 현황
3. 비공식 보건의료 전달체계: 장마당과 약품 전달체계
더 알아보기 ① 북한의 병원 체계는 남한과 어떻게 다를까?
제3절 북한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양성체계
1. 북한 보건의료인력 현황
2. 북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제4절 북한 보건의료 정책행정 조직 체계
1. 조선로동당 및 국가기구 조직
2. 북한 보건의료 정책 및 행정 조직
3. 대외원조 수원 조직
더 알아보기 ② 북한 의학잡지 알아보기

제3장 북한 주요 보건지표 현황

제1절 기초 보건지표
1. 인구학적 특징
2. 기대수명
3. 사망률과 사망원인
4. 질병부담
제2절 모자보건
1. 모성 사망률과 사망원인
2. 아동 사망률과 사망원인
3. 모자보건 주요 지표 현황
제3절 감염성 질환
1. 결핵
2. 말라리아
3. B형간염
4. 기생충
제4절 비감염성 질환
1. 비감염성 질환 실태
2. 위험요인
3. 기타 비감염성 질환
더 알아보기 ③ 독일 통일과 주요 건강 지표 변화

제4장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제1절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추진 과정 및 분석 범위
1. 대북지원 추진 배경 및 변천 과정
2. 대북 보건의료 지원 분석 범위
제2절 국외 대북 보건의료 지원
1. 대북 보건의료 개발지원
2. 인도적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제3절 국내 대북 보건의료 지원
1.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2.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제4절 요약과 결론
더 알아보기 ④ 북한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제5장 통일을 대비한 남북 보건의료 통합 주요 이슈

제1절 통일을 준비하는 대북 보건의료 지원
1. 기존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역할
2.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향후 역할
제2절 지속가능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방안
1. 남북 보건의료 R&D의 필요
2. 남북 보건의료 R&D의 기획
3. 기대효과
제3절 탈북의사 자격 인정 및 재교육 방안
1. 탈북의사 자격 인정 및 재교육 방안의 필요성
2. 탈북의사 자격 인정 방안
3. 탈북의사 재교육 방안
4.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1.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부록2. 남북 관계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일지(1993~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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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북한 보건의료 붕괴가 장기화되고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전 인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 무상의료” 정책이 손꼽힌다. 북한은 주류(酒類)를 제조하여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정도로 시장 경제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을 역량이라면 현지에서는 수액과 같은 각종 의약품의 생산이 가능함에도 이를 실현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무상의료라는 북한 보건의료의 특징으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서비스의 공식적인 상품가치가 없거나 낮아 자발적인 보건의료 약재, 물품, 설비에 대한 투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의약품 부족과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들의 한방약재 재배와 채취 작업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는 북한 보건의료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2쪽)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 식량난에 따른 영양결핍을 비롯하여 각종 감염병의 창궐로 북한 전역에서 사상자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위기에서 국민건강과 인도주의 원칙을 따라 국제기구와 남한은 대북지원 등의 명목으로 많은 지원 약품을 북한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는 국가시스템과 주민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무상의료가 쇠퇴하고 유상의료가 현실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적응하고 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각급 병원에서는 1990년대부터 치료약을 환자가 직접 구해 오도록 하는 자구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북한에서도 돈이 있어야 약을 구하는 상황이 현실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시장의 한 부분으로써 장마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주된 비공식 전달체계로 작동하였다.(33쪽)

북한은 1990년대 경제 침체로 인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인민경제 시스템이 큰 위기를 맞았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소요되는 국가재정 역시 어려움이 더해져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상당부분 국제기구와 남한 등의 외부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보건의료 조직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북한 내의 보건의료 원조 수원 조직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북한의 조직 체계 특성상 각각의 수원 조직들은 다른 국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이 조선로동당의 지도하에 집행된다. 북한은 대외원조 수원 과정에 있어 남한으로부터 원조의 경우에는 조선로동당 당중앙위원회의 대남정책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가, 국제원조의 경우 조선로동당 국제부가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 대외원조와 관련된 정책 집행과 실무 담당은 원조 공여 주체와 그 내용에 따라 당과 내각, 외곽단체 소속의 다양한 기관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8쪽)

북한 주민의 정신 건강정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다른 질병영역에 비해 부족한 까닭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시기 동안 외상, 스트레스, 우울 등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독일 통일 당시 경험과 일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연구는 현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통합 과정을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영역이다.(123쪽)

대북 보건의료 지원은 북한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한민족이라는 동포애 정신의 구현과 북한의 인도적 위기 개선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대북 보건의료 지원은 남북관계, 국제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실천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 지원을 요약 및 분석하여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역할과 향후 역할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174쪽)

남북 보건의료 R&D 전략은 북한을 수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쌍방향 협력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중장기적,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남북 보건의료 R&D를 통하여 이전보다는 북한의 질병부담 파악이 용이해짐으로써 통일대비 한반도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한다면 남북 보건의료 기술 수준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한편, 기술 및 산업 개발을 통한 공동이익의 창출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남북 보건의료 R&D가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의 계기이자 남북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적인 통합문화 조성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통일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