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세법개론(2017)]은 세법의 인문서로서 세법 전체에 걸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집필한 책이다. 조세총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 및 회계전문직에 종사하려는 학생들에게 수험 대비서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세법 전반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세법 입문서!!

[이 책의 특징]

ㆍ 조세총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순 구성
ㆍ 공인회계사, 세무사시험 출제의 경험이 있는 저자의 완벽한 해설
ㆍ 각 세목별로 장ㆍ절 사이에 객관식 문제 수록
ㆍ 풍부한 예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
ㆍ 서술식 설명을 가급적 삼가하고 도표ㆍ그림 대폭 삽입

제1편 조세 총론
제1장 조세와 세법
제2장 세법의 원칙
제3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6장 신고ㆍ과세와 환급
제7장 조세구제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기타

제2편 법 인 세
제1장 총 설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기업회계이익의 차이 및 조정
제3장 각사업연도소득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5장 신고ㆍ납부ㆍ결정ㆍ징수
제6장 기타의 법인세

제3편 소 득 세
제1장 총 론
제2장 종합소득세
제3장 퇴직소득세
제4장 양도소득세

제4편 부가가치세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신고납부ㆍ경정징수 및 환급 등
제5장 간이과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재산평가

제6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1장 지방세 총론
제2장 지방세 각론
제3장 종합부동산세

[머 리 말]

2017년 개정판은 박성욱 교수가 해외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등의 사정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이 오문성 교수가 개정작업에 참여하였다. 오문성 교수는 세법과 세무회계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교육 및 조세심판원 심판관으로 활동하는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서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저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따르면 2017년 개정세법의 개정방향은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업 세제지원 강화, 고용친화적 세제구축,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 및 중산층의 생활안정지원, 중소기업의 경영 및 투자여건 개선, 자영업자 및 농어민 지원 등 민생안정을 세제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며, 과세기반의 확충, 역외세원 확보 등 공평과세를 제고하고 납세자편의 제고,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방향에 따라 개정된 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세율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로 인상하였다.
둘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목별 보유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을 낮춤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 역외 조세회피방지 및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조치를 중견기업에게까지 확대하였다.
다섯째, 서민 및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 또는 투자로 환류되도록 임금증가와 투자의 가중치를 배당보다 크게 조정하였다.
일곱째,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부담을 50% 경감하였다.
여덟째,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아홉째, 고용증가를 위해 고용 또는 투자 세제지원대상을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본서에 이를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에 대하여 항상 가치 있는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 본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여러 수험생들과 학생들 및 본 개정판의 편집을 맡아 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상무를 비롯한 출판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17년 2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