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행정 쟁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 쟁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편 행정소송의 영역
제1장 행정소송의 종류,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등 2
Graphic
행정소송의 종류와 관계 3
취소소송의 종류 4
소의 병합 5
행정소송의 흐름 6
취소소송의 구조 7
소장 8
쟁점정리 9
1. 행정소송의 의의 10
가. 행정소송의 개념 10
나. 행정소송의 종류 10
1) 취소소송 11
가) 의의 11
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12
2) 무효등 확인소송 12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
4) 법정외 항고소송(무명항고소송) 13
5) 당사자소송 14
가) 의의 14
나) 형식적 당사자소송 15
6) 민중소송 16
7) 기관소송 16
다.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7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간의 관계 17
가) 병렬관계 17
나) 포용관계 17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기타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간의 관계 18
3)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 관계 19
가)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19
나)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 19
라. 행정소송 제외 영역 20
1) 통치행위 20
2) 민사소송사건 21
가) 행정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분 21
나) 독립관계 21
3) 헌법소원사건 22
2. 관련청구의 병합 24
가. 의의 24
1)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의 병합 24
2)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병합과의 관계 24
나. 관련청구 병합의 태양 25
1) 관련청구의 객관적 병합 25
2) 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26
3)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26
다. 관련청구 병합의 요건 26
1) 주된 청구인 행정사건에 관련청구를 병합할 것 26
2) 주된 청구인 행정사건이 사실심 계속 중일 것 27
3) 각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출 것 27
4) 피고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28
라. 관련청구의 병합 절차와 심리 28
1) 절차 28
2) 심리 29
3. 소의 변경 30
가. 의의 30
나. 소의 종류의 변경 30
1) 의의 31
2) 변경 형태 31
가) 항고소송 간의 변경 31
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 변경 31
3) 요건 32
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32
나)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32
다) 소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32
라) 변경되는 소가 적법할 것 32
4) 절차 32
가) 신청과 의견청취 32
나) 법원의 결정 33
다) 불복 33
5) 허가결정의 효과 33
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3
1) 의의 34
2) 요건 34
가) 처분의 변경이 있을 것 34
나) 소 변경 기간 내일 것 34
다) 기타 34
3) 절차 34
가) 신청 34
나) 법원의 결정 34
4) 불복, 효과 35
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35
1) 의의 35
2) 처분의 변경 없는 소(청구)의 변경 35
3)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 소의 종류의 변경 35
4. 관할과 이송 37
가. 관할 37
1) 행정법원 전속관할 37
2) 토지관할 38
가)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39
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39
다) 토지관할의 성질 40
3) 사물관할 40
4) 심급관할 40
나. 이송 40
1) 의의 40
2) 이송의 태양 41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41
나) 편의에 의한 이송 42
3) 절차 44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44
나) 편의에 의한 이송 44
다) 불복 44
4) 효과 45
가) 기속력 45
나) 이송 전 소송행위의 효력 45

제2장 행정소송의 제외 영역 ① - 통치행위 46
Graphic
통치행위 47
1. 통치행위의 의의 48
2. 인정 근거 50
3. 인정 기준과 영역 51
제3장 행정소송의 제외영역 ② - 공사법의 구별, 정부계약, 국유재산 52
Graphic
조달청 입찰절차(물품구매) 53
국유재산의 종류 54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55
공물의 법률관계 56
공물의 시효취득 57
1. 공사법의 구별 58
2. 정부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 60
가. 사법관계(국고행정)로서의 정부계약 60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61
3. 국유재산과 관련된 법률문제 63
가. 국유재산의 의의 63
나.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ㆍ수익 63
다.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등 65
라. 변상금부과 66
마. 대집행 67
바. 도로의 사용관계 67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사실행위 72
Graphic
대상적격 73
행정행위와 처분 74
행정행위의 종류 75
1. 처분 76
가. 의의 76
나. 대상적격 77
2. 행정행위 77
가. 의의 77
나.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78
3. 사실행위 80
4. 행정행위의 종류 81
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1
1) 명령적 행위 81
가) 명령(하명) 81
나) 허가 82
다) 면제 83
2) 형성적 행위 83
가) 특허 83
나) 인가(보충행위) 84
다) 대리 84
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5
1) 확인행위 85
가) 재결 85
나) 기타 85
2) 공증행위 85
가) 일반적인 공증행위 86
나) 공부 기재행위 87
3) 통지행위 89
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90
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 90
4) 수리행위 91
가) 행정요건적 신고와 수리 92
나) 자체완성적 신고와 접수 96

제2장 내부행위, 중간행위, 예비(사전)결정, 부분허가, 확약, 부관 및 직권취소와 철회 99
Graphic
부관 100
위법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101
취소ㆍ철회 102
부담 불이행 103
1. 내부행위, 중간행위 104
2. 다단계 행정행위 중 예비결정, 부분허가 및 확약 107
3. 부관 110
4. 직권취소와 철회 113
가. 직권취소 113
나. 철회 115

제3장 거부처분, 부작위 118
Graphic
대상적격 2 119
1. 거부처분 120
가. 의의 120
나. 처분 등에 대한 적법한 신청 122
다. 신청권 124
2. 구별되는 개념 129
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9
나. 행정개입청구권 130
3. 부작위 131
4. 구체적 사례 133
가. 임용거부, 재임용거부 133
나. 정보공개청구소송 134


제3편 기타 대상적격
제1장 행정입법, 행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142
Graphic
행정입법 143
행정입법취소소송 144
건강보험제도 1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46
1. 행정입법 147
가. 의의 147
나. 처분성(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Ⅰ) 147
다. 공권력의 행사(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Ⅱ) 149
라. 위헌ㆍ위법성 150
1) 수권상 한계 150
2) 제정상 한계 151
2. 행정입법부작위 152
가. 처분성 152
나. 공권력의 불행사 153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54
가. 의의 154
나. 대상 154
1) 공권력의 행사 154
2) 공권력의 불행사 156
다. 청구인능력과 청구인적격 156
1) 청구인능력 156
2) 청구인적격 157
라. 피청구인적격 157
마. 보충성의 원칙 157
바. 기타 -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청구기간의 준수, 대리인 선임 158
1)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158
2) 청구기간 158
3) 대리인 선임 159
사. 결정 159
1) 심판절차종료선언 159
2) 각하결정 159
3) 기각결정 159
4) 인용결정 159

제2장 행정계획, 계획재량(위법성) 161
Graphic
도시·군관리계획 162
도시·군관리계획 취소소송 16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 164
1. 행정계획 165
가. 의의 165
나. 처분성 165
다. 법률유보 167
2. 행정계획 관련 청구권 167
가. 계획보장청구권 167
나. 계획취소ㆍ변경청구권 168
3.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69
4. 도시·군관리계획 171
가. 의의 171
나. 처분성 171
다. 입안ㆍ결정절차 172
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 172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제 172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종류 173
3) 개발행위 허가제 174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75
바. 도시·군계획시설설치에 관한 계획 175
제3장 재결, 소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77
Graphic
공무원의 신분관계 178
공무원 징계와 불복 179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80
1. 재결 181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82
3.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소청 187
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의 특수성 190

제4편 기타 소송요건
제1장 원고적격 194
Graphic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원고적격 1) 195
법률상 이익의 침해(원고적격 2) 196
1. 원고적격 197
2. 법률상 이익 199
3. 판례의 경향 201
가. 경원자소송 201
나. 경쟁자소송(경업자소송) 202
다. 인인소송(이웃소송) 203
라. 거부처분 205
4. 개인적 공권과의 관계 206
5. 건축허가와 인인소송 207
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207
나. 불법건축물과 인인소송 208

제2장 피고적격 - 행정청, 공법인, 공무수탁사인, 권한의 위임ㆍ위탁ㆍ대리ㆍ내부위임 및 대행 211
Graphic
행정주체ㆍ행정기관 212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13
2. 피고적격 214
가. 의의 214
나. 행정소송법상 행정청 215
3. 행정기관과 피고적격 216
가. 행정조직법상 행정기관 216
나. 권한의 위임·위탁·대리·내부위임 및 대행 217
4. 공법상 법인과 피고적격 219
5. 공무수탁사인과 피고적격 221
6. 피고의 변경 222
가. 의의 222
나.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223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223
1) 의의 223
2) 요건 224
3)절차 224
4) 피고경정허가결정의 효과 225
5) 법원의 피고경정 촉구 석명의무 225
라.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226

제3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227
Graphic
협의의 소의 이익 228
제소기간 229
국세 소송 230
지방세 소송 231
사회보험 · 연금 불복절차 232
재결주의 233
1. 협의의 소의 이익 234
가. 의의 234
나. 근거 235
다. 판단 기준 235
2. 제소기간 241
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242
1) 재결서 송달시 기준 : 재결서 송달받은 때와 재결이 있는 날 242
2) 행정심판의 청구 243
3)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244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245
1) 처분시 기준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245
가) 원칙 245
나) 예외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245
2)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246
가) 원칙 246
나) 예외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246
3) 구체적 기준 247
가) 처분이 송달된 경우 247
나)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 248
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249
라) 소를 변경하거나 병합한 경우 249
3. 행정심판전치주의 251
가. 원칙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51
나. 예외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52
1) 의의 252
2) 적용범위 253
3) 내용 254
4) 완화 256
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56
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행정심판재결을 기다릴 필요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57
4. 특별행정심판과 소송요건 258
가. 조세 관련 소송 258
나. 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 259
1) 일반공무원의 경우 259
2)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260
다. 노동 관련 소송 260
라. 토지수용 관련 소송 261
마. 사회보험ㆍ연금 관련 소송 261
1) 국민연금 261
2) 국민건강보험 261
3) 산업재해보상보험 262
4) 고용보험 262
5) 공무원연금 262
바. 공정거래 관련 소송 263
사. 특허 관련 소송 263
아. 해난 관련 소송 264

제5편 위법심사의 척도
제1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법령개정 266
Graphic
위법심사의 척도 267
위법판단의 시점과 법령 개정 268
1. 위법심사의 척도 269
가. 법규명령 269
나. 행정규칙 271
다. 법규명령 형식과 행정규칙 사항 272
라. 행정규칙 형식과 법규명령 사항 273
2.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274
가. 처분시기준설 274
나. 법령 개정 277

제2장 법령심사, 위헌ㆍ위법 법령과 처분 280
Graphic
법령 심사의 구조 281
위헌법률심판 28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83
위법·위헌 심사의 구조 284
위헌 심사 285
언론·출판의 자유 286
위법 판단 시점과 위헌 법률 287
1. 법령심사 288
가. 법률과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288
나.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절차 289
1) 위헌법률심판제청 289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91
3) 결정 292
가) 합헌 또는 위헌결정 292
나) 헌법불합치결정 293
2. 위헌ㆍ위법 법령과 처분 293
가. 위헌 법률과 처분 293
1)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과 효력 293
2)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94
나. 위법 법규명령과 처분 296

제6편 위법심사의 강도
제1장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인ㆍ허가의제 300
Graphic
위법의 구조 301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재량과 기속(1) 302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재량과 기속(2) 303
행정법상 일반원칙 304
거부처분의 위법 구조 305
건축허가와 인·허가 의제 306
1. 법률요건에서 발생되는 위법(실체법상 위법 판단의 제1관문) 307
가. 사실의 법률요건 포섭 307
나.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308
다. 책임의 승계 310
2. 법률효과에서 발생되는 위법(실체법상 위법 판단의 제2관문) 312
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12
나. 재량하자 313
1) 재량심사와 재량하자 313
2) 재량심사의 척도 315
가) 행정법의 일반원칙 315
나)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16
다) 비례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17
라)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실권(실효)의 법리 318
3. 거부처분에서 나타나는 위법 321
가. 특징 321
나. 인ㆍ허가 의제 325
다.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328

제2장 절차ㆍ형식의 위법, 하자의 치유, 행정절차법,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332
Graphic
환경영향평가 333
1. 절차ㆍ형식의 하자 334
가. 의의 334
나. 하자의 치유 336
2. 행정절차법 337
가. 의의 337
나. 처분절차 338
1) 불이익처분 338
2) 처분의 사전통지제도 338
3) 의견제출제도 340
4) 청문제도 341
5) 공청회제도 343
다. 처분방식 343
1) 문서주의 343
2) 이유제시, 이유부기 344
3) 불복방법 고지 345
4) 송달 346
3. 환경영향평가 347
가. 의의 347
나. 환경영향평가 절차 348
다.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349

제3장 위법심사의 범위, 위법심사의 방식 352
Graphic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53
하자의 승계 354
행정행위의 하자 355
1. 수개의 처분 356
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60
3. 하자의 승계 366
4. 취소ㆍ무효 368
가. 구별기준 368
나. 무효인 하자 371
1) 내용에 관한 하자 371
2) 주체에 관한 하자 373
3) 절차에 관한 하자 374
4) 형식에 관한 하자 377
5. 위법심사의 방식 378
가. 예외적 직권주의 378
나. 증명책임 380

제7편 판결과 가구제
제1장 판결의 효력과 집행, 재심, 소송참가 386
Graphic
취소판결의 효력 387
1. 판결의 종류 388
가. 각하판결 388
나. 기각판결과 사정판결 389
다. 인용판결 및 취소판결 391
2. 취소판결의 효력 393
가. 의의 393
나. 기판력 393
다. 형성력 395
라. 기속력 397
3. 취소판결의 강제집행 및 간접강제 401
가. 의의 402
나. 요건 403
다. 절차 403
라. 내용 404
4. 재판의 불복, 종료, 재심 404
가. 재판의 불복 404
나. 재판의 종료 405
다. 재심 / 제3자의 재심 405
5. 소송참가 407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407
1) 의의 407
2) 요건 408
3) 절차 408
4) 참가인의 지위 409
나. 행정소송법 제17조에 의한 행정청의 소송참가 409
1) 의의 410
2) 요건 410
3) 절차 410
4) 참가인의 지위 411

제2장 집행정지 412
Graphic
집행정지의 구조 413
1. 집행정지 제도 414
가. 집행부정지의 원칙 415
나. 예외적 집행정지 415
2. 집행정지의 요건 415
가. 형식적 요건 415
1)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415
2) 신청인 적격, 피신청인 적격, 신청의 이익 등을 갖출 것 418
3) 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중 419
나. 실체적 요건 419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419
2)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421
3)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422
3. 절차 423
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423
나. 관할 423
다. 심리 423
라. 결정 424
4. 집행정지결정 424
가. 내용 424
나. 효력 425
1) 형성력 425
2) 기속력 426
3) 집행정지결정과 본안청구의 소의 이익 426
5. 집행정지결정의 불복 및 취소 426
가. 즉시항고 427
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427
6.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428
가. 항고소송과 가처분 428

제3장 당사자 소송 - 손실보상소송, 선결문제, 행정구제 430
Graphic
당사자 소송 431
손실 보상 소송 432
수용절차 433
국가배상(직무의무위반설) 434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직무의무위반설) 435
국가보상체계 436
선결문제 / 구성요건적 효력 437
행정 강제(1) 43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2) 439
간접적 강제수단(3) 440
식품위생법·건축법상 실효성확보수단(4) 441
1. 당사자소송 442
가. 의의 442
나.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형태 444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444
2)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446
가) 공법상 신분ㆍ지위 등의 확인 446
나) 공법상 각종 급부청구 448
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분쟁 451
라) 공법상 권리 등의 확인 453
마) 국가배상금 청구 454
바) 손실보상금 청구 454
2. 손실보상 소송 454
가. 개관 454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 소송 456
1) 공용수용 절차 456
다. 불복방법 460
라. 보상 기준 461
3. 선결문제 466
가. 민사사건에서의 선결문제 466
나.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468
4. 행정구제 470
가. 개설 470
나.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과 행정구제 473


제8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종류 478
Graphic
행정심판 479
1. 행정심판 480
가. 의의 480
나. 이의신청 482
다. 행정소송 486
2. 행정심판의 종류 487
가. 취소심판 487
나. 무효등확인심판 487
다. 의무이행심판 488

제2장 행정심판 절차 489
1. 행정심판의 당사자 490
가. 청구인, 청구인적격 490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적격, 피청구인 경정 491
다. 참가인 492
2. 행정심판위원회 493
가. 종류 493
나. 지위 494
다. 구성 494
3. 행정심판의 청구 495
가. 청구의 대상, 청구의 변경 495
나. 청구의 방식 496
다. 청구 기간 498
라. 청구서 제출 기관 499
4. 행정심판의 심리 500
가. 심리의 기본원칙 500
나. 심리의 방식 501
다. 심리의 내용 502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가구제 등 505
1. 재결 506
가. 의의 506
나. 재결의 종류 507
1) 각하재결 507
2) 기각재결, 사정재결 507
3) 인용재결 508
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508
나) 무효등확인재결 508
다) 의무이행재결 508
2. 인용재결의 효력 510
가. 불가쟁력, 불가변력 510
나. 형성력 510
다. 기속력 511
라. 직접처분 513
마. 재결의 불복 514
3. 가구제 514
가. 집행정지 514
나. 임시처분 515
4. 고지제도 516

[부록]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조문 비교표 519
[사항 색인] 601

머리말

본서는 행정소송의 쟁점 중심으로 소송요건, 본안, 판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행정소송의 영역에서 행정소송의 종류,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관할 등, 제2편 행정행위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대상적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행위 전반 등, 제3편에서 행정행위 이외 처분으로 등장하는 행정입법, 행정계획, 재결 등, 제4편에서 대상적격 이외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등이 기술되어 있다. 1-4편이 주로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이 기술되어 있다면, 5편 위법심사의 척도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위법심사의 기준시점 및 법령심사 등이, 6편 위법심사의 강도에서 재량행위와 행정법의 일반적 원칙, 절차·형식의 위법, 위법심사의 범위와 방식 등 본안(위법)이 기술되어 있다. 7편에서 행정소송의 마지막 부분인 판결, 임시조치로서 가구제,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 등, 제8편에서 행정심판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행정쟁송법을 학습함에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본문뿐만 아니라 각주와 미주에 다양한 형태로 수록하였다.
본서 출판에 많은 분의 도움을 얻었는데, 모든 분들을 밝혀 감사를 표현해야 마땅한 도리이지만, 오히려 무례가 될 수 있기에 사죄와 함께 생략한다. 끝으로 본서가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행정쟁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과 함께 개선할 점과 잘못된 점을 질책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덧붙인다.
2017년 2월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