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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관련 특별법의 규정과 제도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중요한 상사판례 및 최신판례를 수록한 교과서

본서는 대학에서 상법을 수강하거나 상법 공부를 시작하는 초심자를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률 제·개정을 반영하여 삼각합병, 역삼각합병 및 삼각주식교환에 관하여 설명을 보충·추가 하고, 제한능력자제도의 시행에 따른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따라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신설되거나 수정된 기업관련 특별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판례 중 필요한 것을 보충하고 최근의 판례 중 중요한 것은 별도로 판례 박스로 제시하였다.

[상법강의]는 대학에서 상법을 수강하거나 상법 공부를 시작하는 초심자를 위한 것으로 상법 및 관련 특별법의 규정과 제도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중요한 상사판례 및 최신판례를 수록한 교과서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률 제·개정을 반영하여 삼각합병, 역삼각합병 및 삼각주식교환에 관하여 설명을 보충·추가 하고, 제한능력자제도의 시행에 따른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따라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신설되거나 수정된 기업관련 특별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판례 중 필요한 것을 보충하고 최근의 판례 중 중요한 것은 별도로 판례 박스로 제시하였다.

머리말(8판)
2015년 12월의 상법 개정으로 삼각주식교환이 가능하게 되었고 대상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흡수합병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최근의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고(2015.10.30), 상행위편의 운송업에 관하여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 복합운송의 법률관계 등을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2014.10.22).
2016년 3월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약관규제법은 표준약관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고, 자본시장법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권상장 법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위와 같은 법률 제·개정을 반영하여 삼각합병, 역삼각합병 및 삼각주식교환에 관하여 설명을 보충·추가하고, 제한능력자제도의 시행에 따른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따라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였고, 신설되거나 수정된 기업 관련 특별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판례 중 필요한 것을 보충하고 최근의 판례 중 중요한 것은 별도로 판례 박스에 제시하였다.
개정판의 출간을 허락하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편집을 위하여 수고하신 송일근 편집주간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7. 1. 15.
손 진 화 씀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지위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제4절 상법의 역사
제5절 상법의 법원
제6절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
제1절 상인의 개념
제2절 당연상인
제3절 의제상인
제4절 소상인
제5절 상인자격
제6절 영업능력
제7절 영업활동의 자유와 제한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호
제1절 총설
제2절 상호의 의의
제3절 상호의 선정
제4절 상호의 보호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6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제5장 상업장부
제1절 총설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제3절 상업장부의 종류
제4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제5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6장 영업소
제1절 영업소의 의의
제2절 영업소의 종류
제3절 영업소의 결정 및 등기
제4절 영업소 여부의 판단
제5절 영업소의 법적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절 총설
제2절 상업등기와 등기부
제3절 등기사항
제4절 등기절차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절 총설
제2절 영업양도의 당사자
제3절 영업양도의 절차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제5절 영업임대차·경영위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법 총론
제1절 상행위법
제2절 상행위의 개념
제3절 상행위 특칙
제4절 상사매매
제5절 상호계산
제6절 익명조합
제7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법 각론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업
제5절 운송주선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금융리스업
제9절 가맹업
제10절 채권매입업
제11절 전자상거래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
제1절 총설
제2절 회사법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의 설립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주주의 지위
제4절 기관
제5절 자본금의 변동
제6절 회사의 회계
제7절 사채의 모집
제8절 정관의 변경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제10절 해산과 청산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사원의 지위
제4절 기관
제5절 회사의 회계
제6절 기본적 변경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기본적 변경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기본적 변경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회사의 회계
제6절 기본적 변경

제7장 외국회사
제1절 외국회사의 개념
제2절 외국회사의 지위
제3절 외국회사에 대한 국가적 감독

제8장 벌칙
제1절 총설
제2절 제재를 받는 자
제3절 제재의 종류
제4절 가벌행위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서론
제1절 유가증권의 개념1
제2절 유가증권의 경제적 기능과 변화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제5절 유가증권상의 권리변동
제6절 유가증권법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법·수표법
제2절 어음·수표의 개념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제4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5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6절 어음(수표)항변
제7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8절 화환어음과 상업신용장

제3장 환어음·약속어음
제1절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지위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제4절 상법의 역사
제5절 상법의 법원
제6절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
제1절 상인의 개념
제2절 당연상인
제3절 의제상인
제4절 소상인
제5절 상인자격
제6절 영업능력
제7절 영업활동의 자유와 제한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호
제1절 총설
제2절 상호의 의의
제3절 상호의 선정
제4절 상호의 보호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6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제5장 상업장부
제1절 총설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제3절 상업장부의 종류
제4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제5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6장 영업소
제1절 영업소의 의의
제2절 영업소의 종류
제3절 영업소의 결정 및 등기
제4절 영업소 여부의 판단
제5절 영업소의 법적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절 총설
제2절 상업등기와 등기부
제3절 등기사항
제4절 등기절차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절 총설
제2절 영업양도의 당사자
제3절 영업양도의 절차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제5절 영업임대차·경영위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법 총론
제1절 상행위법
제2절 상행위의 개념
제3절 상행위 특칙
제4절 상사매매
제5절 상호계산
제6절 익명조합
제7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법 각론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업
제5절 운송주선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금융리스업
제9절 가맹업
제10절 채권매입업
제11절 전자상거래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
제1절 총설
제2절 회사법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의 설립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주주의 지위
제4절 기관
제5절 자본금의 변동
제6절 회사의 회계
제7절 사채의 모집
제8절 정관의 변경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제10절 해산과 청산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사원의 지위
제4절 기관
제5절 회사의 회계
제6절 기본적 변경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기본적 변경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기본적 변경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회사의 회계
제6절 기본적 변경
제7장 외국회사
제1절 외국회사의 개념
제2절 외국회사의 지위
제3절 외국회사에 대한 국가적 감독
제8장 벌칙
제1절 총설
제2절 제재를 받는 자
제3절 제재의 종류
제4절 가벌행위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서론
제1절 유가증권의 개념1
제2절 유가증권의 경제적 기능과 변화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제5절 유가증권상의 권리변동
제6절 유가증권법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법·수표법
제2절 어음·수표의 개념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제4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5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6절 어음(수표)항변
제7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8절 화환어음과 상업신용장
제3장 환어음·약속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제5절 참가 제도
제6절 복본과 등본
제7절 전자어음

제4장 수표
제1절 수표의 의의와 특질
제2절 수표상의 권리의 발생
제3절 수표상의 권리의 양도
제4절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5절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6절 수표의 복본
제7절 특수한 수표
어음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제5절 참가 제도
제6절 복본과 등본
제7절 전자어음
제4장 수표
제1절 수표의 의의와 특질
제2절 수표상의 권리의 발생
제3절 수표상의 권리의 양도
제4절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5절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6절 수표의 복본
제7절 특수한 수표

머리말
2015년 12월의 상법 개정으로 삼각주식교환이 가능하게 되었고 대상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흡수합병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최근의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고(2015.10.30), 상행위편의 운송업에 관하여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 복합운송의 법률관계 등을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2014.10.22).
2016년 3월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약관규제법은 표준약관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고, 자본시장법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권상장 법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위와 같은 법률 제·개정을 반영하여 삼각합병, 역삼각합병 및 삼각주식교환에 관하여 설명을 보충·추가하고, 제한능력자제도의 시행에 따른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따라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였고, 신설되거나 수정된 기업 관련 특별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판례 중 필요한 것을 보충하고 최근의 판례 중 중요한 것은 별도로 판례 박스에 제시하였다.
개정판의 출간을 허락하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편집을 위하여 수고하신 송일근 편집주간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7. 1. 15.
손 진 화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