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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이해를 위한 판례 분석

이 책은 자본시장법의 이론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상 중요 쟁점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판례를 선별하여 판례마다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생각해 볼 사항'이라는 항목을 두어 판례를 분석,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고 판례'와 '더 읽을거리'에서 더불어 보면 유용할 판례나 논문, 서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서는 많으나 그에 해당하는 판례를 정리한 책은 드문 가운데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나아가 실제 활동하는 법조인들이 자본시장법 판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는 자본시장법의 이론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상 중요 쟁점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판례를 선별하여 판례마다‘사실관계’와‘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생각해 볼 사항’이라는 항목을 두어 판례를 분석·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고 판례’와‘더 읽을거리’에서 더불어 보면 유용할 판례나 논문, 서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서는 많으나 그에 해당하는 판례를 정리한 책은 드문 가운데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나아가 실제 활동하는 법조인들이 자본시장법 판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제1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판례 1-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자본시장법 위반)-FX마진거래
(판례 1-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93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M & A 중개업무와 투자자문업의 업무 관련성 유무
(판례 1-3)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영업의 개념
(판례 1-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증권업의 의미, 해외 전환사채 공모시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 인정 여부
(판례 1- 5)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상습사기,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유사 투자신탁 해당요건

제2장 발행시장의 규제

I. 공모
(판례 2-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공모의 요건 : 청약 권유의 방법
(판례 2-2)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업무상 횡령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 등)-전환사채 해외 발행 시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여부

II.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민형사책임
(판례 2-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등)-주금의 가장납입과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판례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판결；서울고등법원1995. 6. 14. 선고94나21162 판결(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분식결산한 회사의 기업공개 시 민사책임
(판례 2-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의주식공모시 부실공시 및 판매 권유에 따른 민사책임
(판례 2-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손해배상(기))-유가증권 취득자의 범위
(판례 2-7)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대여금)-제일저축은행후순위채

제3장 유통시장과 공시

(판례 3-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손해배상(기))-상당한 주의의 의미와 손해액의 추정
(판례 3-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손해배상(기))-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과책임의 제한
(판례 3-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손해배상(기))-부실감사로 인한 감사인의 민사책임 : 인과관계 및 손해액

제4장 기업인수거래의 규제

I.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판례 4-1)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등)-보유의 개념
(판례 4-2) 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 항소 취하 확정(주식처분명령 취소)-경영참가 목적이 인정된 사례

제5장 내부자거래

I. 내부자,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
(판례 5-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정보수령자의 공범 성립 여부
(판례 5-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정보수령자의 범위

II. 미공개 중요정보
(판례 5-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자기생성정보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정보수령자의 의미
(판례 5-4)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내부정보 중요성의 판단기준
(판례 5-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내부정보중요성의 판단 시 공시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5-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내부정보의 생성 시기
(판례 5-7)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정보의 미공개성

III.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판례 5-8)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배임증재)-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판례 5-9)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법인의 계산으로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IV.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민형사책임
(판례 5-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판결(손해배상(기)청구 사건)-내부자거래금지 위반 시 배상청구권자, 배상액
(판례 5-1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배임수재, 증권거래법 위반)-형사제재 시 이익 산정방법

V.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
(판례 5-12) 헌법재판소 2002. 12. 18.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단기매매 차익반환제도 위헌 여부(합헌)
(판례 5-1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부당이득금)-단기매매 차익반환의무자
(판례 5-14)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단기매매 차익)-차명 계좌보유주식을 실명 계좌로 이전하는 거래가 단기매매 차익반환 대상인지 여부
(판례 5-15)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단기매매 차익금)-단기매매 차익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례 5-16)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203 판결(단기매매 차익금)-단기매매 차익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제6장 시세조종

I.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 통정매매, 가장매매
(판례 6-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사기, 증권거래법 위반)-통정매매, 가장매매 관련 주관적 요건 :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방법
(판례 6-2)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통정매매, 가장매매 관련 주관적 요건 :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해석기준
2.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판례 6-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도2516 판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의 의미 및 최초로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6-4)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례 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사기)-현실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의 주관적 요건 : 유인 목적
(판례 6-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매수 의사없이 하는 일련의 허수주문행위가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 6-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74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녹아웃옵션 관련 주가조작 : 현실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에서의 매매 유인 목적
3. 시세고정, 안정행위
(판례 6-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정한'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한 매매거래'의 의미
(판례 6-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자본시장법 위반)-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주가 시세고정

II.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1. 형사책임
(판례 6-10)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2헌바69, 2003헌바41(병합)-'위반행위로얻은 이득'
(판례 6-11) 헌법재판소 2011. 2. 24. 2009헌바29-'위반행위로 얻은 이득'
(판례 6-1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 고가매수주문

머리말 … 4

제1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판례 1-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자본시장법 위반〕?FX마진거래 … 19
〔판례 1-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93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M & A 중개업무와 투자자문업의 업무 관련성 유무 … 24
〔판례 1-3〕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영업의 개념 … 28
〔판례 1-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증권업의 의미, 해외 전환사채 공모시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 인정 여부 … 32
〔판례 1- 5〕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상습사기,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유사 투자신탁 해당요건 … 36

제2장 발행시장의 규제

I. 공모

〔판례 2-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공모의 요건：청약 권유의 방법 … 40
〔판례 2-2〕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업무상 횡령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 등〕?전환사채 해외 발행 시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여부 … 45

II.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민형사책임

〔판례 2-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등〕?주금의 가장납입과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 49
〔판례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판결；서울고등법원1995. 6. 14. 선고94나21162 판결(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분식결산한 회사의 기업공개 시 민사책임 … 50
〔판례 2-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의주식공모시 부실공시 및 판매 권유에 따른 민사책임 … 66
〔판례 2-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손해배상(기)〕?유가증권 취득자의 범위 … 73
〔판례 2-7〕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대여금〕?제일저축은행후순위채 … 78

제3장 유통시장과 공시

〔판례 3-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손해배상(기)〕?상당한 주의의 의미와 손해액의 추정 … 85
〔판례 3-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손해배상(기)〕?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과책임의 제한 … 91
〔판례 3-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손해배상(기)〕?부실감사로 인한 감사인의 민사책임：인과관계 및 손해액 … 95
제4장 기업인수거래의 규제

I.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판례 4-1〕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등〕?보유의 개념 … 101
〔판례 4-2〕 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항소 취하 확정〔주식처분명령 취소〕?경영참가 목적이 인정된 사례 … 103

제5장 내부자거래

I. 내부자,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

〔판례 5-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정보수령자의 공범 성립 여부 … 109
〔판례 5-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정보수령자의 범위 … 112

II. 미공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죄의 죄수,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산정, 시세조종 방조범에 대한 벌금형 병과
2. 민사책임
(판례 6-1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손해배상(기))-시세조종행위에 의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의 산정방법
(판례 6-1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손해배상(기))-시세조종에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때'의 의미
(판례 6-15)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다48934 판결(손해배상(기))-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세조종을 알고 매매거래를 위탁한 고객에 대한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소극)

제7장 부정거래행위 등

I.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판례 7-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허위사실, 풍설 유포행위-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판례 7-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유가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이 비상장, 비등록 유가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직접, 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허위, 부실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7-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또는 허위표시의 판단기준, 허위의 대량보유보고가 허위사실 유포 또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 7-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강제집행 면탈, 증권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허위공시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7-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의미 및 판단기준, 상장법인의 발표가 위계에 해당한 사례
(판례 7-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수재 등)) (ELW 사건)-'부정한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 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II.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8장 금융투자상품시장

(판례 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10. 31. 선고 2000가단281 판결(손해배상(기))-주문 처리에 관한 거래소의 책임
(판례 8-2) 대법원 2004. 1. 16.자 2003마1499 결정(상장폐지금지 및 매매거래 재개가처분)-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격 및 의견거절의 감사 의견이 있을 경우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적극)
(판례 8-3) 헌법재판소 2005. 2. 24. 2004헌마442-한국증권거래소의 법적 지위 및상장폐지업무의 성격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해당 여부(소극)
(판례 8-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격 및 동 규정상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따른 상장폐지조항의 타당성 여부(소극)

제9장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제 및 고객과의 법률관계

I. 투자 권유 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판례 9-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등, 해지결제금)-키코 사건
(판례 9-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손해배상(기) 등)-설명의무에 있어 설명의 정도
(판례 9-3)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손해배상)-거래대상증권의신용등급 불고지로 인한 고객보호의무 위반
(판례 9-4) 대법원 2003. 7. 11. 선고
개 중요정보

〔판례 5-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자기생성정보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정보수령자의 의미 … 115
〔판례 5-4〕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내부정보 중요성의 판단기준 … 118
〔판례 5-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내부정보중요성의 판단 시 공시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21
〔판례 5-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내부정보의 생성 시기 … 126
〔판례 5-7〕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정보의 미공개성 … 129

III.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판례 5-8〕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배임증재〕?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 133
〔판례 5-9〕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법인의 계산으로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 137

IV.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민형사책임

〔판례 5-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판결〔손해배상(기)청구 사건〕?내부자거래금지 위반 시 배상청구권자, 배상액 … 139
〔판례 5-1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배임수재, 증권거래법 위반〕?형사제재 시 이익 산정방법 … 140

V.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

〔판례 5-12〕 헌법재판소 2002. 12. 18.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단기매매 차익반환제도 위헌 여부(합헌) … 144
〔판례 5-1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부당이득금〕?단기매매 차익반환의무자 … 149
〔판례 5-14〕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단기매매 차익〕?차명 계좌보유주식을 실명 계좌로 이전하는 거래가 단기매매 차익반환 대상인지 여부… 151
〔판례 5-15〕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단기매매 차익금〕?단기매매 차익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154
〔판례 5-16〕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203 판결〔단기매매 차익금〕?단기매매 차익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 156

제6장 시세조종

I.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 통정매매, 가장매매
〔판례 6-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사기, 증권거래법 위반〕?통정매매, 가장매매 관련 주관적 요건：‘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방법 … 157
〔판례 6-2〕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통정매매, 가장매매 관련 주관적 요건：‘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해석기준 … 164
2.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판례 6-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도2516 판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의 의미 및 최초로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66
〔판례 6-4〕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169
〔판례 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사기〕?현실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의 주관적 요건：유인 목적 … 173
〔판례 6-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매수 의사없이 하는 일련의 허수주문행위가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177
〔판례 6-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74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녹아웃옵션 관련 주가조작：현실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에서의 매매 유인 목적 … 179
3. 시세고정, 안정행위
〔판례 6-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정한‘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한 매매거래’의 의미 … 187
〔판례 6-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자본시장법 위반〕?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주가 시세고정 … 194

II.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1. 형사책임
〔판례 6-10〕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2헌바69, 2003헌바41(병합)?‘위반행위로얻은 이득’… 201
〔판례 6-11〕 헌법재판소 2011. 2. 24. 2009헌바29?‘위반행위로 얻은 이득’… 204
〔판례 6-1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 고가매수주문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죄의 죄수,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산정, 시세조종 방조범에 대한 벌금형 병과 … 210
2. 민사책임
〔판례 6-1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손해배상(기)〕?시세조종행위에 의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의 산정방법 … 222
〔판례 6-1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손해배상(기)〕?시세조종에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때’의 의미 … 225
〔판례 6-15〕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다48934 판결〔손해배상(기)〕?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세조종을 알고 매매거래를 위탁한 고객에 대한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소극) … 228

제7장 부정거래행위 등

I.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판례 7-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사실, 풍설 유포행위?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 234
〔판례 7-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유가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이 비상장·비등록 유가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허위·부실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237
〔판례 7-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또는 허위표시의 판단기준, 허위의 대량보유보고가 허위사실 유포 또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41
〔판례 7-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강제집행 면탈, 증권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허위공시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5
〔판례 7-5〕 대법원 2011. 3. 10 2001다11802 판결(이익분배금)-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 판매 시 설명의 정도
(판례 9-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손해배상(기))-동일한 내용의 선물환거래를 2차에 걸쳐 체결한 경우 제2차 거래에서의 설명의무
(판례 9-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손해배상(기))-파생상품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운용회사의 고객보호의무
(판례 9-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손해배상(기))-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II. 부당권유행위
(판례 9-8)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8537, 28544 판결(대여금, 손해배상(기))-부당권유행위의 성립요건
(판례 9-9)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손해배상)-부당권유행위에따른 불법행위 성립요건
(판례 9-10)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 직원의 손실보전약정의 효력과 손실보전약정으로 주식매매를 권유하는 행위의 불법행위성
(판례 9-1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투자금)-증권회사 직원이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부당권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판례 9-1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약정수익금)-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익보장약정하여 투자 권유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고객의 중과실로 인한 면책 여부
(판례 9-1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주식매각대금)-증권회사직원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판례 9-1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가 아닌 증권매도인이 증권회사와 같은 정도로 매수인보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III. 수익 보장 또는 손실보전약정
(판례 9-15)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 직원의 손실보전약정의 효력
(판례 9-1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채권 인도 등)-손실보전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부당이득성
(판례 9-17)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약정수익금)-수익보장약정을하여 투자 권유한 투자신탁회사가 수익보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여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IV. 일임매매와 과당매매
(판례 9-1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손해배상(기))-일임매매에있어 과당매매 성립요건과 과당매매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
(판례 9-1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손해배상(기))-수익보장약정과 함께 체결된 일임매매약정의 유효성,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에 위반한일임매매약정의 유효성 및 과당매매의 불법행위성
(판례 9-20)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주식 인도)-일임매매에 있어 과당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V. 임의매매
(판례 9-2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손해배상(기))-일임매매약정 철회 후 임의매매에 따른 손해
(판례 9-2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다45530 판결(손해배상(기))-임의매매에있어 손해액의 산정기준 시기
(판례 9-2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손해배상(기))-옵션의 임의매매에 있어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판례 9-2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채무 부존재 확인)-임의매매 추인의 요건

VI. 반대매매
(판례 9-25)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대여금)-예탁금 부족 시 증권회사의 반대매매의무 유무
(판례 9-2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채무 부존재 확인 등)-선물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반대매매의무 유무
(판례 9-2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90395 판결(대여금 등)-선물환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반대매매의무 유무

VII. 기타 고객보호의무
(판례 9-2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상환금) -주가연계증권(ELS)기초자산 헤지거래와 조건 성취 방해

제10장 집합투자,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I. 집합투자(1)-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수익증권의 판매

II. 집합투자(2)-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판례 10-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손해배상(기))-위탁회사가 교부한 운용계획서와 투자신탁약관이 다른 경우 운용계획서의 성격 및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 시 수익자보호의무
(판례 10-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손해배상(기))-부실자산의 만기 연장 및 편입과 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
(판례 10-3)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이익분배금)-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운용 시 분산투자의무

III. 집합투자(3)-집합투자재산의 법률관계
(판례 10-4)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손해배상(기))-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체결한 선물환계약이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고본 사례
(판례 10-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수익증권저축금 반환)-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IV. 집합투자(4)-환매
(판례 10-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29771 판결(상환금)-구 증권투자 신탁업법상 투자신탁에서 상환금의 지급의무자, 상환금 지급 시기 및 산정기준
(판례 10-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손해배상(기))-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판례 10-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13043 판결(환매금)-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연기를 위한 별도의 조치 요부

V. 투자일임, 투자자문
(판례 10-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손해배상(기))-투자일임에 따른 투자전략 선택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기 위한 요건
(판례 10-1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손해배상(기))-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정보 또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보 제공 시 불법행위책임

VI. 신탁업
(판례 10-1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약정금 등)-특정금전신탁의 법적 성격, 특정금전신탁에서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특정금전신탁에서 지정된 운용방법과 다른 운용
(판례 10-1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매매대금 반환, 약정금)-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

제11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I. 행정제재
(판례 11-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대표자문책경고처분 취소)-법률상의 근거 없는 문책경고
(판례 11-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과징금부과처분 취소)-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에 대한 과징금

II. 형사처벌
(판례 11-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법인과의 고용계약관계 없이 사용하는 보조자도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법인의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례 11-4)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가66-양벌규정의 위헌 여부

제12장 국제적인 증권거래

(판례 12-1) 서울행정법원 2007. 5. 17.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증권거래세부과처분 취소)-해외주식 예탁증서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판례 색인
사항 색인
저자 약력
. 선고 2008도633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의미 및 판단기준, 상장법인의 발표가 위계에 해당한 사례 … 252
〔판례 7-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수재 등)〕 (ELW 사건)?‘부정한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 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 258
II.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 262

제8장 금융투자상품시장

〔판례 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10. 31. 선고 2000가단281 판결〔손해배상(기)〕?주문 처리에 관한 거래소의 책임 … 265
〔판례 8-2〕 대법원 2004. 1. 16.자 2003마1499 결정〔상장폐지금지 및 매매거래 재개가처분〕?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격 및 의견거절의 감사 의견이 있을 경우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적극) … 270
〔판례 8-3〕 헌법재판소 2005. 2. 24. 2004헌마442?한국증권거래소의 법적 지위 및상장폐지업무의 성격：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해당 여부(소극) …272
〔판례 8-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격 및 동 규정상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따른 상장폐지조항의 타당성 여부(소극) … 274

제9장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제 및 고객과의 법률관계

I. 투자 권유 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판례 9-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등, 해지결제금〕?키코 사건 … 279
〔판례 9-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손해배상(기) 등〕?설명의무에 있어 설명의 정도 … 294
〔판례 9-3〕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손해배상〕?거래대상증권의신용등급 불고지로 인한 고객보호의무 위반 … 299
〔판례 9-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이익분배금〕?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 판매 시 설명의 정도 … 303
〔판례 9-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손해배상(기)〕?동일한 내용의 선물환거래를 2차에 걸쳐 체결한 경우 제2차 거래에서의 설명의무 … 306
〔판례 9-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손해배상(기)〕?파생상품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운용회사의 고객보호의무 … 311
〔판례 9-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손해배상(기)〕?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 322

II. 부당권유행위

〔판례 9-8〕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8537, 28544 판결〔대여금, 손해배상(기)〕?부당권유행위의 성립요건 … 325
〔판례 9-9〕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손해배상〕?부당권유행위에따른 불법행위 성립요건 … 327
〔판례 9-10〕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 직원의 손실보전약정의 효력과 손실보전약정으로 주식매매를 권유하는 행위의 불법행위성 … 331
〔판례 9-1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투자금〕?증권회사 직원이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부당권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 334
〔판례 9-1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약정수익금〕?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익보장약정하여 투자 권유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고객의 중과실로 인한 면책 여부 … 336
〔판례 9-1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주식매각대금〕?증권회사직원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339
〔판례 9-1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가 아닌 증권매도인이 증권회사와 같은 정도로 매수인보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342

III. 수익 보장 또는 손실보전약정

〔판례 9-15〕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 직원의 손실보전약정의 효력 … 346
〔판례 9-1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채권 인도 등〕?손실보전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부당이득성 … 348
〔판례 9-17〕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약정수익금〕?수익보장약정을하여 투자 권유한 투자신탁회사가 수익보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여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351

IV. 일임매매와 과당매매

〔판례 9-1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손해배상(기)〕?일임매매에있어 과당매매 성립요건과 과당매매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 … 354
〔판례 9-1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손해배상(기)〕?수익보장약정과 함께 체결된 일임매매약정의 유효성,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에 위반한일임매매약정의 유효성 및 과당매매의 불법행위성 … 360
〔판례 9-20〕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주식 인도〕?일임매매에 있어 과당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365

V. 임의매매

〔판례 9-2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손해배상(기)〕?일임매매약정 철회 후 임의매매에 따른 손해 … 369
〔판례 9-2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다45530 판결〔손해배상(기)〕?임의매매에있어 손해액의 산정기준 시기 … 370
〔판례 9-2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손해배상(기)〕?옵션의 임의매매에 있어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 372
〔판례 9-2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채무 부존재 확인〕?임의매매 추인의 요건 … 375

VI. 반대매매

〔판례 9-25〕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대여금〕?예탁금 부족 시 증권회사의 반대매매의무 유무 … 378
〔판례 9-2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채무 부존재 확인 등〕?선물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반대매매의무 유무 … 380
〔판례 9-2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90395 판결〔대여금 등〕?선물환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반대매매의무 유무 … 383

VII. 기타 고객보호의무

〔판례 9-2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상환금〕 ─주가연계증권(ELS)기초자산 헤지거래와 조건 성취 방해 … 387

제10장 집합투자,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I. 집합투자(1)?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수익증권의 판매 … 394

II. 집합투자(2)?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판례 10-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손해배상(기)〕?위탁회사가 교부한 운용계획서와 투자신탁약관이 다른 경우 운용계획서의 성격 및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 시 수익자보호의무 … 395
〔판례 10-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손해배상(기)〕?부실자산의 만기 연장 및 편입과 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 … 402
〔판례 10-3〕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
01다11802 판결〔이익분배금〕?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운용 시 분산투자의무 … 404

III. 집합투자(3)?집합투자재산의 법률관계

〔판례 10-4〕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손해배상(기)〕?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체결한 선물환계약이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고본 사례 … 405
〔판례 10-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수익증권저축금 반환〕?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 410

IV. 집합투자(4)?환매

〔판례 10-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29771 판결〔상환금〕?구 증권투자 신탁업법상 투자신탁에서 상환금의 지급의무자, 상환금 지급 시기 및 산정기준 … 412
〔판례 10-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손해배상(기)〕?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 418
〔판례 10-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13043 판결〔환매금〕?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연기를 위한 별도의 조치 요부 … 422

V. 투자일임, 투자자문

〔판례 10-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손해배상(기)〕?투자일임에 따른 투자전략 선택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기 위한 요건 … 427
〔판례 10-1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손해배상(기)〕?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정보 또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보 제공 시 불법행위책임 … 432

VI. 신탁업

〔판례 10-1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약정금 등〕?특정금전신탁의 법적 성격, 특정금전신탁에서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특정금전신탁에서 지정된 운용방법과 다른 운용 … 439
〔판례 10-1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매매대금 반환, 약정금〕?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 … 447

제11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I. 행정제재

〔판례 11-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대표자문책경고처분 취소〕?법률상의 근거 없는 문책경고 … 450
〔판례 11-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과징금부과처분 취소〕?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에 대한 과징금 … 452

II. 형사처벌

〔판례 11-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법인과의 고용계약관계 없이 사용하는 보조자도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법인의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455
〔판례 11-4〕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가66?양벌규정의 위헌 여부 … 457

제12장 국제적인 증권거래

〔판례 12-1〕 서울행정법원 2007. 5. 17.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증권거래세부과처분 취소〕?해외주식 예탁증서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459

판례 색인 … 464
사항 색인 … 473
저자 약력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