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인 안내(인터파크 제휴카드) | 안내
삼성카드 5% (3만원 이상 결제/최대 1만원 할인)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하나SK 북&카드 30%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EBS 롯데카드 20%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인터파크 NEW 우리V카드 10%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인터파크 현대카드 7%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Close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판매지수 15
?
판매지수란?
사이트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판매량 추이를 반영한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독립적인 판매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누적 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다양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최근의 이슈도서 확인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매일 갱신됩니다.
Close
정가

25,000원

  • 22,500 (10%할인)

    1,250P (5%적립)

  • (5건)

    22,000원 ~(12%할인)

    [특급]

  • 중고판매

    이 책을 인터파크에
    판매하세요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사은품(2)

책소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이즈미 도쿠지, 그가 세상에 던지는 인간과 사법에 대한 깊은 성찰!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2009)를 펴냈던 논픽션 작가 이범준이 이번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역사와 그 의의를 담은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출판사 서평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에 전부 맡겨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의 기능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정치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입법과 행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도 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재판소가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국민주권과 기본권이라는 두 바퀴를 가진 일본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즈미 도쿠지, '들어가며' 중에서)

이 책을 쓴 이즈미 도쿠지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1961년 3월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61년 4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에 입소했다. 1963년 4월 도쿄지방재판소 판사보를 시작으로, 최고재판소 인사국 임용과장, 최고재판소 조사관, 최고재판소 비서과장 겸 홍보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의 법원행정처 처장, 서울고등법원장과 같은 위치라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 거쳐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올랐다.

재판관 생활 46년 가운데 23년을 사무총국에서 민사국장, 인사국장, 사무총장 등 요직을 거친 정통법관 출신이면서도,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던 6년 3개월 동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냈다.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가 사법의 역할이라는 사법관(司法觀)에 기초한 것이라고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상당수가 판례 변경을 통해 다수의견으로 바뀌었다. 여간해서는 판례를 바꾸지 않는 일본에서 드문 일이다.

이범준 작가와 이즈미 도쿠지의 인연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일본어판이 2012년에 나왔을 때, 이 판본을 번역한 자이니치코리안변호사협회가 부탁해, 추천사를 이즈미 도쿠지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써주었다. 자이니치는 식민지 이후에도 일본에 남겨져 살아온 조선인과 후손을 가리킨다. 자이니치가 조선·한국적을 유지한 채로 변호사가 되는 길을, 바로 젊은 시절의 이즈미 판사가 열어주었던 것이다.

2016년 11월 공포 70주년을 맞는 일본국헌법, 왜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가!
부록으로 일본국 헌법 전문 수록!


일본국헌법은 2016년 11월 공포 70주년, 2017년 5월 시행 70주년을 맞는다. 1945년 일본의 패전을 계기로 만들어져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일본국헌법 70주년을 맞아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국헌법과 최고재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최고재판소가 일본국헌법을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식민지 35년을 거쳐왔고 여전히 복잡한 관계인 우리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이며, 2016~2017년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945년 패전 이후 미국이 만든 질서를 바꾸려 한다. 아베 총리는 A급전범 용의자이던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외손자인데 그의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히로시마에 부른 것도 일본국헌법 70주년에 개헌하려는 정지작업이란 분석이 많다. 평화조항으로 불리는 일본국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조항이다.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국 사법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것에 해당한다. 1889년에 시행된 일본제국헌법은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 만들었다. 1882년 정부의 명을 받아 유럽에 건너간 이토가 군주권이 강력한 독일·프로이센 헌법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내각제를 정비해 초대 총리가 된다. 내각은 전쟁에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사법도 영향을 받는다. 이 시절 사법제도와 사법독립을 위한 일본 재판관들의 투쟁을 이 책에서 섬세하게 복원하고 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점령군인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며, 새 헌법인 일본국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곳이 일본 최고재판소였다. 1947년 시행된 일본국헌법이 바뀌지 않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민·형사재판은 물론 헌법재판까지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담당한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곳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민·형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고 헌법문제에 집중한다. 민?형사 사건은 주 대법원이 대부분이 해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민·형사재판에 치여 헌법문제를 손대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시행 헌법에서 민·형사재판(의 최종심)을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은 1951년 헌재를 세운 독일이 대표적이다. 헌재 설립 이후 한국의 헌법재판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에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저자 이즈미 도쿠지 선생은 세상에 소수의견을 던지는 것은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수준을 향상시켜, 결국 그 토론이 미래를 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신념대로 그의 소수의견이 시간이 흘러 다수의견으로 발전한 경우도 꽤 있었다. 그에 대한 일본의 평가는 어떠할까.

일본 아사히신문 법조기자가 이 책 한국어판 추천사에 적은 평가는 이렇다.

"최고재판소에 재직한 약 6년 동안 36건의 독자의견을 썼다. 역대 최고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손꼽히는 숫자다. 독자의견을 써온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변호사나 학자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법관 출신 재판관은 다수의견에 가담하는 경향이 강했고 선례를 지키는 내용이었다. 재판관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거치고 사법관료 최고위직에 올랐던 이즈미 도쿠지의 경력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의 소수의견은 의외였다."

자이니치 인권 변호사인 배훈 일본 변호사의 이 책 추천사 가운데 나오는 설명도 있다.

"도쿄지방재판소 판사, 최고재판소 조사관,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 거쳐2002년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했다. 재판관으로서 더할 수 없이 훌륭한 경력을 가진 그가 왜 최고재판소장관이 되지 못했을까.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썼던 많은 반대의견이 실마리다. 그의 반대의견의 배경에는 다수자와 강자는 소수자와 약자를 차별하고 억압하기 쉽다는 인간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재판관으로서의 확고한 직업윤리가 있다."

이 책을 통해 이즈미 도쿠지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진정한 정의는 뜨거운 인간애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애정을 가슴에 담은 법조인들이 좀더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목차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들어가며

I. 일본사법의 시작

제1장 1889년 도쿄, 근대사법의 시작
1·메이지헌법의 사법제도
2·사쓰키회
3·도쿄공소원 분과회
4·익찬선거 무효판결
5·나카노 세이고 구속
6·도조 히데키의 훈시

제2장 GHQ와 최고재판소의 탄생
1·신헌법 등장
2·재판소법 제정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4·최고재판소 출범

II.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제3장 새로운 최고재판소를 위한 논쟁
1·더 나은 일반법령위반심사를 위해
2·더 많은 위헌심사를 위해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설치
4·조사관
5·재판관 국민심사

제4장 일본은 왜 헌법재판을 피하나
1·너무 적은 위헌판단 건수
2·최고재판소의 위헌심사 기준
3·헌법은 재판규범이다
4·소법정의 합헌판단을 우려함

제5장 최고재판소를 뒤집은 소수의견
1·사법권의 범위
2·민주적 정치과정
3·사상·표현의 자유
4·소수자 권리
5·개별적·구체적 구제

III. 일본사법의 미래

제6장 사법이 변해야 일본이 산다
1·작은 사법의 극복
2·바람직한 법조양성제도
3·재판원재판에 대한 기대
4·글로벌 시대의 사법

나오며

(부록) 일본국헌법 전문
추천사
옮긴이의 글

저자소개

이즈미 도쿠지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1939-
출생지 후쿠이현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39년 후쿠이현에서 태어났다. 1961년 3월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61년 4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에 입소했다. 1963년 4월 도쿄지방재판소 판사보를 시작으로, 최고재판소 인사국 임용과장, 최고재판소 조사관, 최고재판소 비서과장 겸 홍보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의 법원행정처 처장, 서울고등법원장과 같은 위치라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 거쳐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올랐다. 재판관 생활 46년 가운데 23년을 사무총국에서 민사국장, 인사국장, 사무총장 등 요직을 거친 정통법관 출신이면서도,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있

펼쳐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논픽션 작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를 거쳐 경향신문 기자로 활동중이며, 일본국제교류기금 펠로다. 저서로는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 (궁리, 2009),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북콤마, 2015)가 있다.

언론사 추천 및 수상내역

리뷰

0.0 (총 0건)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