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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설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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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진원사
  • 발행 : 2016년 10월 07일
  • 쪽수 : 322
  • ISBN : 97889634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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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의 구성은 법률과 동일하게 5장으로 구성하였고 그 내용도 대체로 법조문의 순서에 맞추어 기술하였고, 사례를 통해 입체적인 법리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을 반영하였고, 뇌물죄에 대한 판례 및 이론을 구체적으로 소개 접목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총 론
　1. 입법목적
　2. 법 제정의 필요성
　3.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4. 각국의 입법례
　5. 관련 규정
　6. 적용 대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
　7. 국가, 공공기관, 공직자의 책무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1. 의 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4.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5. 부정청탁행위의 처벌
　6. 다른 죄와의 관계

제3장 금품의 수수 금지 등
　1. 공직자의 금품 수수 금지
　2. 규정 취지
　3. 객관적 구성 요건
　4. 배우자를 통한 수수 금지
　5. 공범 관계
　6. 뇌물죄와의 관계
　7. 금품 수수의 신고 및 처리 195
　8.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9.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제4장 청탁금지법 업무총괄
　1. 업무총괄 기관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3. 신고자에 대한 보호
　4. 신고자에 대한 포상·보상
　5.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6. 부당이득의 환수
　7. 비밀누설 금지
　8. 교육과 홍보
　9. 담당관 지정

제5장 징계 및 벌칙
　1. 징계처분
　2. 형사처벌
　3. 과태료 처분
　4. 양벌규정

부록1. 공직유관단체
부록2. 2016년 지정 공공기관
부록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록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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