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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가 : 변화하는 법조에 관한 경험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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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앞에는 이준 열사의 동상이 서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고종황제의 밀사인 그는 1895년에 세워진 법관양성소를 처음으로 졸업한 검사이다. 독립운동가로서의 명망 때문에 법률가로서의 삶은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황제의 외척 세력을 기소하고 무겁게 구형하는 등 강직한 직무수행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한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법학교육이 도입된 이후 생겨난 법조직역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주독립과 민주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독립투사들을 무료 변론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사법의 기초를 다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최초의 여성법률가로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차별적인 가족법 개정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태영 변호사, 권위주의 정권의 압제에 유린된 기본권 수호를 위해 인권변호사로 활약한 조영래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iv-
    이와 같이 법치주의의 확립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법률가들의 상이 우리 사회에서 법률가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구한말 근대적 법률직역이 등장한 이래로 법률가들은 우리 사회를 이끄는 소수의 지적 엘리트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은 대단히 어려운 선발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로서 능력과 근면함에 있어 우리 사회의 최상위의 집단에 속해 왔다. 법률가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망과 기대치도 매우 커서 다른 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왔다. 변호사법에서도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옹호와 같은 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명을 법률가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변화해 왔고, 법률가의 역할과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덕목도 시대에 따라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관찰이 있다. 사법관료의 시대에서 ‘서비스로서의 법’, ‘서비스맨으로서의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으로의 법률가상과 역할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김두식 교수가 <불멸의 신성가족>(2009)에서도 지적하듯이 법률가들이 소수정예라는 선민의식으로 무장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견고히 구축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법률가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과거에 요구되었던 법률가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법조인 양성제도와 선발제도가 바뀌고 법률시장이 개방된 것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그러한 시대에 걸맞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법률가들을 배출하기 위함이었다. 이제는 법률가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섰고, 과거와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과정과 선발과정을 거친 법률가 집단이 등장한 지도 5년이 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법률직역 내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역 내적 구조가 분화되고, 법률가의 역할과 개개인의 의식과 지향성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법률가 개인의 회고록 등을 통한 일화적 관찰들과 언론에서의 다양한 보도들이 법률직역의 다양한 단면들을 보여주어 왔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막상 법률가 집단 내부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된 실증자료는 없었다. 과연 법률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 인식하고 있는가? 이러한 인식의 이상과 실제와의 간극은 없는가? 그들의 구체적 삶은 어떠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법률가들의 정치적 지향성은 어떠하며,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과 의식, 관행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경험적 규명을 요하는 문제들이고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과 법률시장을 개방하게 된 배경에는 법의 세계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미국의 영향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법률가 양성제도를 개혁하였지만 그 제도를 태동시킨 미국의 사정과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 따지고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도 우리 현실에 맞는 법률가 양성제도를 만들어가는 진통의 과정일 것이다. 무릇 제도란 시대와 사회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담아내는 그릇이라 할 수 있는데, 법률직역의 바탕이 되는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가들이 현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경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법률직역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법률가들의 의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많은 경험연구가 있어 왔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연구가 거의 없다. 우리가 실증자료를 축적하여 그것을 외국의 선행연구와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알 수 있게 되고 제도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를 다면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가 축적되면 정책적 기여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 법률가 집단 내부를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갈증을 해소하려는 시론적 연구의 결과이다. 이 연구를 통해 법률직역에 대한 경험적 실증자료를 구축하여 후속연구의 토대가 되고, 해외에서의 법조연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의 저자들은 법학, 경제학, 경영학, 인류학, 언론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들이다. 저자 자신이 별도로 수집한 자료들도 있지만, 저자들은 대개의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주관한 ?2014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이하 ?법률가 조사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는 2013년 말에 기획되어 다학문적 연구팀 구성, 연구설계, 해외 선행연구자와의 국제 콘퍼런스, 설문문항 완성, 실사, 자료분석 및 논문발표에 이르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0편의 독립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에는 법률가 조사연구의 결과를 개괄하여 정리한 이재협?이준웅?황현정 공저의 3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 논문들의 주된 논점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새로운 부류의 법률가 집단이 태동하였는바, 그들이 과거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들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제도도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률가들이 배출된 지 3년(조사시점인 2014년 현재)밖에 되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이르지만 앞으로의 제도운영과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발견과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제2부는 ?법률가 조사연구?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각각 특화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준석?김지희의 논문은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치와 직업관이 법조계 진출 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적한다. 최유경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여성 법률가들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것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법조직역에서의 젠더 계층화 현상과 비교하여 우리 법조직역에서의 함의를 제시한다. 문재완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비교할 때 인성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교과과목이나 리걸 클리닉 등을 통해 사회봉사 및 인성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김영규?김화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이 법률가들의 사회적 자본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하면서 학생선발과정에서 나타난 출신학부에 따른 위계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취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한다.
    제3부는 별도의 조사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분석을 통해 법률직역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논문 1편과 외국논문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초란?김두얼은 2000년대에 일어난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가 서울의 서초구와 강남구로 변호사 사무실이 지속적으로 집중한 데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캐롤 실버?이재협?박지윤은 세계화와 법률시장의 개방이 지역로펌들의 대응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채용된 변호사 프로필 자료에 나타난 자격요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야자와 세츠오(宮澤節生) 교수는 2009년에 변호사로 등록한 일본의 사법연수소 제62기 변호사의 커리어 형성과정과 그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 과거 시카고 법조계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던 미국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유사한 구조적 변화가 일본 변호사 집단 내에서도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조사연구들은 모두 당해 국가의 변호사협회에서 설립한 재단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사실은 학계와 변호사협회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경험적 연구를 할 수 있고, 특히 연구대상인 법률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법률가 경험연구를 처음 제안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서울법대 김건식 전임학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의 기초가 된 연구를 위해 기금을 출연해 주신 고 곽명덕 변호사 유족 분들(곽성현 교수, 곽성희 교수, 김철호 변호사)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설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긴요했는데, 기꺼이 관계자들과 사전협의를 해주신 정상조, 이원우 두 전임학장님 이하 학장단에도 감사드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이 연구에 선뜻 참여해 주신 김두얼, 김영규, 김재원, 문재완, 박준, 이준웅 교수님, 그리고 최유경 박사님, 이준석 변호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서울대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선행연구의 자료와 결과를 발표해 주시고 연구설계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데이비드 윌킨스(David Wilkins), 캐롤 실버(Carole Silver), 그리고 미야자와 세츠오(宮澤節生) 교수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연구결과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추천사를 써주신 이철우 법과사회이론학회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자료수집과 분석에는 황현정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생, 간담회와 워크숍의 진행에는 김학진, 하연지 법과대학 석사과정생이 큰 도움을 주었다. 김재원 법무관은 원고전체를 검토하며 최종 원고교정까지 도와주었다. 모두에게 깊이 감사한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흔쾌히 출판을 결정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꼼꼼하게 편집 작업을 마무리해 주신 배근하 대리님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감사는 본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 30여 쪽에 달하는 설문문항을 성실하게 응답한 1,000여 명의 무작위로 선정된 법률가들께 해야 할 것 같다. 국내에서 법률가를 대상으로 한 유례없는 대규모 조사연구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앞으로의 후속연구의 가능성도 높여주었다.

    201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편저자 이 재 협

    목차

    제1부
    제1장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제2장 법률가의 업무환경, 만족도, 그리고 직역다양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교육이 직장선택 고려사항과 법조현실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제2부
    제4장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제5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통해 본 법률가직역의 젠더 계층화(Gender Stratification)에 관한 연구
    제6장 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개선
    제7장 법학교육기관 조직지위와 법률직역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

    제3부
    제8장 변호사 수 증가와 지리적 분포의 변화
    제9장 로펌은 무엇을 원하는가?
    제10장 일본의 신입변호사의 커리어(진로) 결정 요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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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학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미국학 박사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미국 뉴욕주 변호사)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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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미국 Carnegie Mellon University, Master of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정보시스템 경영 석사)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 MBA(경영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 Organizations and Markets, PhD (경영학 박사, 조직이론전공)
    미국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the Legal Profession Postodoctoral Research Fellow(박사후연구원)
    현 미국 Harvard Law School Center on the Legal Profession Affiliated Faculty(연구협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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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석사 졸업
    닐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근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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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racuse University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재학(석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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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군사관학교,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학교(UC Davis),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강의 및 연구를 했으며, 경제사, 법경제학 분야의 논문과 연구 보고서를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 발표했다. 저서로는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법원정책 형사정책 법조인력정책의 실증분석](해남출판사, 2011)이 있으며, [경제법제60년사](해남출판사, 2011),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I, II](해남출판사, 2011, 2013, 김일중과 공편) 등을 편집했다. 2013년부터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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