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조약법에 대해 다룬 개론서입니다. 조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장 조약의 의의
1. 조약의 개념 2
2. 조약법의 발전 10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12
4. 조약의 유사개념 28
가. 양해각서 28
나. 일방적 선언 29
다.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 31
5. 조약과 관습국제법의 관계 37
가. 법원으로서 조약의 중요성 37
나. 양자간의 위계 39

제2장 조약의 체결
1. 체결의 의의 44
2. 조약의 체결능력 48
가. 국 가 48
나. 특수한 국가 50
다. 국가의 일부 51
라. 국제기구 55
마. 기 타 55
3. 전권위임장 56
가. 의 의 56
나. 면제 대상 58
다. 발 부 59
라. 한국의 실행 60
4. 채택과 인증 63

제3장 기속적 동의의 표시
1. 서 명 68
2. 비 준 70
3. 기타 방법 73
4. 기속적 동의의 철회 77
5. 발효 전 의무 78
가. 의 의 78
나. 연 혁 79
다. 비엔나 협약의 내용 80
라. 적용사례 83
6. 입법부의 관여 86

제4장 조약의 유보
1. 의 의 90
가. 유보의 개념 90
나. 연 혁 92
2. 유보의 첨부 94
가. 허용 범위 94
나. 표시방법 96
다. 양자조약에 대한 첨부 97
라. 첨부의 시기 98
마. 유보의 성립 99
바. 유보에 대한 반대 101
사. 재가입을 통한 유보 확대 102
아. 철 회 103
3. 유보의 효과 112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115
5.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122
6. 해석선언 129

제5장 조약의 발효와 적용
1. 발 효 138
2. 적 용 142
가. 시적 범위 142
나. 장소적 범위 142
다. 인권조약의 역외 적용 148
3. 잠정 적용 151
가. 의 의 151
나. 한국에서의 잠정적용 156

제6장 조약의 해석
1. 해석의 의의 162
2. 해석의 일반규칙 169
가. 신 의 칙 171
나. 문언의 통상적 의미 172
다. 대상 및 목적 174
라. 문 맥 177
마. 후속 합의와 관행 179
(1) 후속 합의 180
(2) 후속 관행 181
바. 관련 국제법 규칙 184
사. 특별한 의미 185
3. 해석의 보충수단 198
4. 조약의 언어 203
5. 해석권자 212
6. 평 가 213

제7장 조약과 제3국
1. 제3국에 대한 의무 부과 220
2. 제3국에 대한 권리 부여 221
3. 객관적 체제 223
4. 기타 제3국과의 관계 225

제8장 조약의 개정과 변경
1. 개 정 228
가. 의 의 228
나. 절차와 방법 229
2. 변 경 232

제9장 조약의 무효
1. 의 의 236
2. 국내법 위반의 조약 238
3. 대표권의 제한 241
4. 착 오 241
5. 기 만 245
6. 매 수 246
7. 강 박 247
가. 의 의 247
나. 국가에 대한 강박 248
다. 강박의 의미 250
라. 절대적 무효 252
마. 1900년대 한일간 조약 253
8. 강행규범 위반 256
가. 의 의 256
나. 강행규범의 내용과 효과 259
다. 국제재판에서의 강행규범 262
9. 기타 사유 269
10. 무효 주장의 절차 270

제10장 조약의 종료
1. 의 의 272
2. 조약 규정에 의한 종료 274
3. 당사국의 종료 합의 277
4. 당사국의 폐기 및 탈퇴 277
가. 적용 요건 277
나. 조약 유형별 검토 281
5. 후속조약 체결을 통한 종료 287
6. 중대한 위반 287
가. 조약 위반에의 대처 287
나. 위반의 조약법상 결과 289
(1) 기본 원칙 289
(2) 중대한 위반에 대한 대응 290
(3)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와의 비교 294
7. 후발적 이행불능 299
8. 사정변경 301
가. 의 의 301
나. 적용요건 302
다. 적용 사례 305
9.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 313
10. 여타의 사유 313
가. 무력분쟁 313
나. 당사국의 소멸 315
다. 조약의 이행 316
11. 절 차 319

제11장 조약의 수탁·등록·공표
1. 수 탁 322
2. 등 록 324
3. 공 표 326

제12장 조약의 승계
1. 국가승계 330
가. 의 의 330
나. 유 형 333
다. 법 원 334
2.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 335
가. 20세기의 경향 335
나.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338
(1) 채택 경위 338
(2) 적용 범위 339
(3) 주요 내용 340
㈎ 영토의 일부 이전 340
㈏ 신생 독립국 341
㈐ 국가 통합 342
㈑ 국가 분리 344
다.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약 345
(1) 국경조약 등 345
(2) 인권조약 349
3. 조약승계의 실제 351
가. 독일 통일 351
(1) 서독 조약의 확장 적용 351
(2) 동독 조약의 처리 354
㈎ 통일전 동독의 자체 처리 354
㈏ 통일 이후의 처리 355
나. 소련방 해산 358
다. 발트 3국의 주권 회복 360
라. 유고슬라비아 해체 362
마.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367
바. 기타 분단국의 통일 368
4. 대한민국과 조약 승계 369
가. 대한제국 조약의 승계 369
나. 통일과 조약승계 372
(1) 한국의 조약 373
(2) 북한의 조약 375
(3) 북한의 국경조약 378

제13장 국제기구와 조약
1. 국제기구와 조약법 382
2. 1986년 비엔나 협약 384
3. 국제기구의 조약 체결능력 386
4. 국제기구 체결조약의 구속력 범위 389
5. 국제기구 설립협정의 해석 390
가. 특 징 390
나. 해석권자 392

제14장 비구속적 합의
1. 의 의 396
2. 법적 성격 402
3. 남북한간 합의 403
가. 남북 기본합의서 403
나. 남북 경협합의서 등 407
4. 한미 쇠고기 수입합의서 409

제15장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1. 일원론과 이원론 414
2. 주요 국가의 실행 418
가. 영 국 418
나. 미 국 421
다. 프 랑 스 427
라. 독 일 428
마.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429
바. 기 타 430
3. 한국에서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431
가. 조약의 국내 직접 적용 431
나. 조약의 국내법상 위계 436
(1) 사법부의 입장 436
(2) 학설의 입장 444
㈎ 다 수 설 444
㈏ 다수설의 비판적 분석 446
㈐ 기타 학설의 검토 458
(3) 정책적 입장에서의 평가 461
4. 조약과 국내법의 조화 노력 464

제16장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절차
1. 조약의 체결권자 472
2. 조약체결의 국내절차 475
가. 행정부내 절차 475
나. 공포상의 문제점 477
3.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 479
가. 동의제도의 성격 479
나. 동의의 시기 483
다. 동의대상 조약의 유형 485
(1) 헌법조항의 변천 485
(2)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487
(3)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487
(4) 우호통상항해조약 489
(5)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490
(6) 강화조약 493
(7)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494
(8)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495
라. 부수적 문제 497
(1) 망라적 열거인가 497
(2) 조건부 동의 501
4. 조약의 종료 504
가. 현재의 실행 504
나. 조약의 종료와 국회의 역할 506
(1) 문제의 소재 506
(2) 비교법적 검토 507
(3) 분석과 평가 509
5. 특수한 형태의 조약 511
가. 고시류 조약 511
나. 기관간 약정 515

부 록
1.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52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520
2.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559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8) 559
3.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betwee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1986) 591
4.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617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61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문 색인 623
판례색인
1. 한국 판례 626
2. 국제 및 외국 판결(결정) 628
사항색인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