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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 양상과 과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박명준, 김주현, 노광표, 이호창, 임상훈, Heike Schroder
- 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 : 2015년 12월 30일
- 쪽수 : 367
- ISBN : 979112600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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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책소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존 경제 시스템을 비롯하여 사회구조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 기존에 한국경제의 주요 단위들, 특히 고용 및 인사시스템은 다수의 고령 근로계층의 사회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과거의 구조를 전제로 한 제도와 현재의 새로운 구조하의 행위자들 간에 존재하는 부조응은 일종의 사회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 차원에서, 그리고 노사관계 주체들 간에 적절한 행위조율이 필요하다.
노사관계 주체들이 고령화를 둘러싸고 전개하는 핵심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론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도주의 이론은 국가제도가 기관의 정책 및 관행설계와 이행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령화의 노사관계적 쟁점과 관련한 기존의 인사노무관리 이론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어 왔다. 그것은 각각 '노동력 고령화와 생산성 논의', '고용관행의 변화를 주목하는 연령관리이론', '중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정년 디커플링 그리고 그에 대한 노조의 대응' 등이다.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서론 (박명준·김주현·Heike Schroder)
제1절 문제제기
1. 연구과제: 원론적 긴장과 '적응적 선택'
2. 한국적 난맥에의 선착
제2절 이론적 배경
1. 제도주의 이론
2. 고령인력 및 고령화 관련 노사관계론적 쟁점
제3절 연구의 개요
1. 연구목적
2. 연구주제와 분석들
3. 연구대상의 자료
4. 연구의 한꼐 및 향후 과재
제4절 본문 개관
제2장 고령화, 고령자 고용, 정부 정책: 해외와 한국의 상황 개관 (박명준·Heike Schroder·김주현)
제1절 해외의 상황
1. 인구고령화의 전반적 상황
2.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3. 정부 고령인력정책의 전반적 경향
4. 주요국 고령인력정책 비교분석
제2절 한국의 상황
1. 인구의 고령화
2.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와 쟁점
3. 정부의 고령인ㄺ정책
제3절 소결
제3장 고령고용에 대한 중고령근로자들의 견해: 개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김주현)
제1절 도입
1. 조사 개요
2. 조사자 기본 특성
제2절 고령인력과 정년에 대한 기본인식
제3절 정년연장
제4절 임금피크제
제5절 정년퇴직 이후와 은퇴
제6절 고령화와 노사관계
제7절 소결
제4장 고령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양상: 기업체 설문조사 분석 (이호창)
제1절 도입
제2절 고령화 실태와 정년제
제3절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제4절 고령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노사협의
제5절 임금피크제
제6절 고령인력 고용활성화 방안
제7절 소결
제5장 금융부문의 노령화와 노사관계 (임상훈)
제1절 도입
제2절 금융부문 고령화 현황과 노사관계 변화
1. 고령화 실태
2. 금융부문 노사의 적응적 선택
제3절 금융부문의 새로운 고령화 대응
1. 임금피크제
2. 직무개발
3.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노사의 입장
제4절 소결
제6장 공공부문의 고령화와 노사관계의 기능 (노광표)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공공기관의 인력구성 및 고령화 실태
1. 공공기관의 개요
2. 공공부문 인력 구성의 현황과 특징
제3절 고령화와 공공기관 노사관계 변화
1. 임금피크제 도입
2. 임금체계 개편: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및 저성과제 퇴출계
3. 소결
제4절 결론: 요약 및 함의
제7장 제조업종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박명준)
제1절 도입
제2절 제조업의 고령화, 노사관계 및 기존의 '적응적 선택'
1. 제조업의 고령화 양상
2. 제조업 부문 노사의 기존의 선택양상 개요
3. 문헌분석: 단체협약 내 '정년 관련 규정들' 분석
제3절 기업들의 고령화에 대한 최근의 적응적 선택 양상
1. 설문조사 분석: 소업종 간 비교
2. 주요 기업 사례들 분석
제4절 소결
제8장 일본의 고령화와 노사정의 대응 (이호창)
제1절 서론
제2절 일본의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 현황
1. 고령화
2. 고령자 고용 현황
제3절 노사정의 고령자 고용정책
1. 정부
2. 노조
3. 경영자단체
제4절 산업별 고령자 고용 추진산업
1. 산업별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
2. 사례
제5절 고령자 고용의 주요 이슈에 대한 기업 대응
1. 고령자에 대한 인식
2. 정년제와 고령자 고용확보
3. 임금 및 인사관리
4. 능력개발과 기능전승
5. 작업환경과 건강관리
6. 우수사례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제9장 결론 (박명준·임상훈)
참고문헌
부록 1 기업채용 설문지
부록 2 근로자용 설문지
요약
제1장 서론 (박명준ㆍ김주현ㆍHeike Schroder)
제1절 문제제기
1. 연구과제: 원론적 긴장과 '적응적 선택'
2. 한국적 난맥에의 선착
제2절 이론적 배경
1. 제도주의 이론
2. 고령인력 및 고령화 관련 노사관계론적 쟁점
제3절 연구의 개요
1. 연구목적
2. 연구주제와 분석들
3. 연구대상의 자료
4. 연구의 한꼐 및 향후 과재
제4절 본문 개관
제2장 고령화, 고령자 고용, 정부 정책: 해외와 한국의 상황 개관 (박명준ㆍHeike Schroderㆍ김주현)
제1절 해외의 상황
1. 인구고령화의 전반적 상황
2.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3. 정부 고령인력정책의 전반적 경향
4. 주요국 고령인력정책 비교분석
제2절 한국의 상황
1. 인구의 고령화
2.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와 쟁점
3. 정부의 고령인ㄺ정책
제3절 소결
제3장 고령고용에 대한 중고령근로자들의 견해: 개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김주현)
제1절 도입
1. 조사 개요
2. 조사자 기본 특성
제2절 고령인력과 정년에 대한 기본인식
제3절 정년연장
제4절 임금피크제
제5절 정년퇴직 이후와 은퇴
제6절 고령화와 노사관계
제7절 소결
제4장 고령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양상: 기업체 설문조사 분석 (이호창)
제1절 도입
제2절 고령화 실태와 정년제
제3절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제4절 고령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노사협의
제5절 임금피크제
제6절 고령인력 고용활성화 방안
제7절 소결
제5장 금융부문의 노령화와 노사관계 (임상훈)
제1절 도입
제2절 금융부문 고령화 현황과 노사관계 변화
1. 고령화 실태
2. 금융부문 노사의 적응적 선택
제3절 금융부문의 새로운 고령화 대응
1. 임금피크제
2. 직무개발
3.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노사의 입장
제4절 소결
제6장 공공부문의 고령화와 노사관계의 기능 (노광표)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공공기관의 인력구성 및 고령화 실태
1. 공공기관의 개요
2. 공공부문 인력 구성의 현황과 특징
제3절 고령화와 공공기관 노사관계 변화
1. 임금피크제 도입
2. 임금체계 개편: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및 저성과제 퇴출계
3. 소결
제4절 결론: 요약 및 함의
제7장 제조업종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박명준)
제1절 도입
제2절 제조업의 고령화, 노사관계 및 기존의 '적응적 선택'
1. 제조업의 고령화 양상
2. 제조업 부문 노사의 기존의 선택양상 개요
3. 문헌분석: 단체협약 내 '정년 관련 규정들' 분석
제3절 기업들의 고령화에 대한 최근의 적응적 선택 양상
1. 설문조사 분석: 소업종 간 비교
2. 주요 기업 사례들 분석
제4절 소결
제8장 일본의 고령화와 노사정의 대응 (이호창)
제1절 서론
제2절 일본의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 현황
1. 고령화
2. 고령자 고용 현황
제3절 노사정의 고령자 고용정책
1. 정부
2. 노조
3. 경영자단체
제4절 산업별 고령자 고용 추진산업
1. 산업별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
2. 사례
제5절 고령자 고용의 주요 이슈에 대한 기업 대응
1. 고령자에 대한 인식
2. 정년제와 고령자 고용확보
3. 임금 및 인사관리
4. 능력개발과 기능전승
5. 작업환경과 건강관리
6. 우수사례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제9장 결론 (박명준ㆍ임상훈)
참고문헌
<부록 1> 기업채용 설문지
<부록 2> 근로자용 설문지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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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쾰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사관계, 노동시장 제도 사회 정책, 거버넌스, 시민사회 등에 주로 관심이 있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과 동아시아를 분석하는 학술 연구와, 독일을 포함하는 유럽의 시스템과 실천에서 한국이 얻을 교훈을 찾는 정책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전임연구원이며,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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