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민주적 거버넌스가 30여 년에 이르는 지금, 한국 정부의 현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형 좋은 정부’의 모델을 모색하는 장기연구과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좋은 정부’ 연구단은 소형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주요정책들이 수혜자 집단의 수요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출발했다.

서문 (이현우)

제1부 이론적 탐색

제1장 정부의 질 연구의 세계적 경향 (최연혁)
Ⅰ. 들어가는 글
Ⅱ. 정부의 질 연구의 추이와 관심영역
Ⅲ. 정부의 질 연구의 전망과 과제

제2장 정치 지지의 감소와 좋은 정부 (이현우)
Ⅰ. 민주주의 지지의 감소
Ⅱ. 정치 지지의 대상
Ⅲ. 좋은 정부의 개념과 정의
Ⅳ. 좋은 정부 논쟁: 공정성
Ⅴ. 한국에서 좋은 정부 연구

제3장 한국인들은 정부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좋은 정부의 다차원적 모델과 경험적 적용 (조영호)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좋은 정부란 무엇이고 정부의 질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Ⅲ. 좋은 정부의 다차원적 모델
Ⅳ. 경험적 분석 I: 한국의 주권자들은 정부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Ⅴ. 경험적 분석 II: 정부의 질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Ⅵ. 결론

제2부 정부의 제도와 과정

제4장 역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이정진)
Ⅰ. 서론
Ⅱ.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변화
Ⅲ. 주거급여 프로그램 및 자금지원정책
Ⅳ. 역대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진단

제5장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 (이덕로)
Ⅰ. 머리말
Ⅱ. 부패의 본질과 인식
Ⅲ. 반부패정책의 역사적 변천
Ⅳ. 반부패를 위한 새로운 시도: 청탁금지법
Ⅴ. 반부패정책의 구조틀과 당면과제6
Ⅵ. 맺음말

제6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 제도 도입을 위한 결정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대명)
Ⅰ. 문제제기
Ⅱ. 빈곤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결정과정 비교: 1999년과 2014년 개편을 중심으로
Ⅳ. 맺으며

제7장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제도와 과정: 청년정책 사례 (서복경)
Ⅰ. 왜 청년정책인가?
Ⅱ. ‘청년’ 정치담론의 변화와 청년정책의 현황
Ⅲ.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변화와 현재
Ⅳ. 지방정부 청년 거버넌스의 제도와 현실: 서울시 사례
Ⅴ. 결론 및 함의

제8장 사법적 정책결정의 메커니즘: 정리해고 요건을 중심으로 (서복경)
Ⅰ. 문제의식
Ⅱ. ‘사법적 정책결정’에 대한 이해
Ⅲ. 사례: 정리해고 요건을 둘러싼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관계
Ⅳ. 해석과 함의: 입법 부재와 사법적 정책결정의 정치

제3부 유권자가 본 좋은 정부

제9장 국가인식과 민주주의 평가 (황아란ㆍ이지호)
Ⅰ. 자료 소개
Ⅱ. 국가에 대한 자긍심
Ⅲ. 민주주의 평가
Ⅳ. 민주주의 가치 인식과 민주주의 평가, 국가에 대한 자긍심 간의 상관성

제10장 복지국가 태도의 결정 요인 (황아란ㆍ이지호)
Ⅰ.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
Ⅱ.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Ⅲ. ‘성장 대 분배’의 정책 태도
Ⅳ. 복지확대 태도와 복지수준 인식 및 성장-분배정책 태도의 연관성
Ⅴ. 영역별 복지 인식과 복지 태도

제11장 ‘좋은 정부’ 인식의 구성적 요소 (황아란ㆍ이지호)
Ⅰ. 좋은 정부 인식의 개인배경 변인
Ⅱ. 민주주의 평가 및 민주주의 가치 인식과 좋은 정부 인식
Ⅲ. 정부의 질 요소와 좋은 정부 인식
Ⅳ. 기관신뢰도 및 기관청렴도와 좋은 정부 인식

색인
지은이 소개

10년 장기기획으로서 ‘좋은 정부’ 연구는 고령화ㆍ양극화ㆍ다문화화 등 다층적, 다면적 사회변동에 직면한 한국 정부를 질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지식사회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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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거버넌스가 30여 년에 이르는 지금, 한국 정부의 현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형 좋은 정부’의 모델을 모색하는 장기연구과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좋은 정부’ 연구단은 소형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주요정책들이 수혜자 집단의 수요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출발했다.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