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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와 저임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 : 2015년 12월 30일
- 쪽수 : 202
- ISBN : 97911260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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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시작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빠르게 늘어나서 2015년 9월 현재 1,544개소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1,423개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수와 근로자 수, 그리고 서비스 수혜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당초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경제적 자립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기업들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도 좋지 않다. 다른 한편, 사회적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임금에 관해서 그동안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던 데 기인한다. 본 연구는 인증사회적기업의 2014년도 사업보고서와 개별 임금근로자의 임금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에 관한 통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3개 분야에 관한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제1장 서 론(황덕순)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주요 논점
제3절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임금수준과 임금구조(황덕순)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및 사회적기업 현황
제3절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 분석
제4절 소 결
제3장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분포와 임금구조(황덕순)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자료의 특징과 비교표본의 구성
제3절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분포와 불평등도 비교
제4절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구조와 임금결정요인
제5절 소 결
제4장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및 개선방안: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중심으로(장원봉)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폐기물 수집·운반업 근로자의 규모 및 고용실태
제3절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 사례조사
제4절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고용조건 개선의 인센티브 구조 및정책방향
제5장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및 개선방안(길현종)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그리고 임금
제3절 사회서비스 제공 인증사회적기업 임금형태와 임금결정구조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6장 적정기술 분야의 새로운 시장 형성과 사회적기업의 임금구조(김신양)
제1절 서 론
제2절 적정기술 현황과 지역별 특성
제3절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시장과 임금실태
제4절 적정기술 분야 시장의 발전 전망과 사회적기업의 임금구조 개선방안
제7장 결 론(황덕순)
제1절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사회적기업의 저임금 개선방안
참고문헌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주요 논점
1. 선행연구 검토
2. 본 연구의 주요 논점
제3절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임금수준과 임금구조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및 사회적기업 현황
1.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과정
2. 사회적기업 관련정책 및 조직의 확산
3. 인증사회적기업 현황
제3절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 분석
제4절 소결
제3장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분포와 임금구조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자료의 특징과 비교표본의 구성
제3절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분포와 불평등도 비교
제4절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구조와 임금결정요인
1. 인적 특성과 조직 특성별 임금구조 비교
2.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임금결정방식 차이
제5절 소결
제4장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및 개선방안: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중심으로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근로자의 규모 및 고용실태
제3절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 사례조사
1. 사회적기업 (주)삶과환경
2. 클린광산협동조합
제4절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고용조건 개선의 인센티브 구조 및 정책방향
1.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고용조건 개선의 유인유인과 억제요인
2.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의 임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5장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및 개선방안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그리고 임금
1.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임금
2. 인증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제3절 사회서비스 제공 인증사회적기업 임금형태와 임금결정구조
1.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2. 면담 자료 분석결과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6장 적정기술 분야의 새로운 시장 형성과 사회적기업의 임금구조
제1절 서론
제2절 적정기술 현황과 지역별 특성
1. 적정기술의 발전과정
2. 국내 적정기술 조직 현황
3. 지역별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특성
제3절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시장과 임금실태
1.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시장조건
2.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
3. 적정기술 분야 활동가의 고충과 과제
제4절 적정기술 분야 시장의 발전 전망과 사회적기업의 임금구조 개선방안
1. 적정기술의 발전 가능성
2.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임금구조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제1절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
1.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임금 분석 및 일반기업과의 비교 결과
2. 주요 업종별 사례 분석 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사회적기업의 저임금 개선방안
1. 사회적기업의 가치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2.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활용의 효율화
3. 평등주의적인 임금 배분의 장점과 한계 고려
4.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제고
5. 공공조달과 민간위탁시장의 개선
6. 사회서비스 노동과 위탁업무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7. 민간위탁의 타당성 재검토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8.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사회적 경제 부문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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