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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할권의 일반적 기초 위에서의 보편적 관할권의 이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발효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했고, 우리나라는 이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까지 배출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과정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사항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관심사에서 핵심적인 이론인 형사관할권 이론을 연구한 것이다. 이 책은 형사관할권 이론과 이 이론을 국내의 형사법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국제형사법 분야의 핵심 논쟁,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이론서 출간

보편적 관할권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군 국제법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다. 이 기간 동안 영국에서 벌어진 피노체트 재판, 팔레스타인 사태와 이라크 전쟁의 책임자를 상대로 벨기에에서 벌어진 고발사태, 콩고의 외무부장관 예로디아를 상대로 한 벨기에의 체포영장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 등이 진행되었는데 '보편적 관할권'은 이들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였다. 특히 이 관할권 원칙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출범과 함께 각 당사국에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1차적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관할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들 범죄를 당사국이 먼저 처벌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complementarity principle)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국은 보편적 관할권을 형사관할권의 원칙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이 원칙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음에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가입한 뒤 국내이행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원칙이 소리 없이 도입되었다.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국제범죄에 관한 국제적 조류에 편승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이행법률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국내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보편적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형사법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다룬 것이다. 인도에 반한 범죄를 둘러싼 처벌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보편적 관할권의 드라마틱한 이론 전개가 이 책 전면에 흐르고 있다.

◆ 기획의도 및 출간 의의

이 책은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로스쿨에서 사용될 국제법 관련 교재로서의 의미가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국제형사법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발효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했고, 우리나라는 이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까지 배출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과정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사항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관심사에서 핵심적인 이론인 형사관할권 이론을 연구한 것이다. 그동안 이 이론은 국제형사법 분야의 핵심 이론임에도 특별히 소개된 바가 없었고, 특히 이 이론을 국내의 형사법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더욱 연구된 바가 없다. 이 책이 그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 책의 특징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편적 관할권 이론을 전개하면서 형사관할권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즉 형사관할권의 일반적 기초 위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최근 10여 년간의 논쟁 중 대표적인 것을 모두 소개했다. 더불어 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도 빠짐없이 소개했다.
셋째, 비교법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려 16개국의 국내형사법을 조사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어떻게 각국에서 수용되었는지를 조사했다.
넷째, 이론의 소개가 공허하지 않기 위해 이 이론을 어떻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우리 형법 등의 개정 시에 이 이론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방법론을 자세히 연구했다.
다섯째, 보편적 관할권과 관련된 국제원칙을 빠짐없이 조사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알려진 프린스턴 원칙에 대해서는 전문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실었다.

◆ 독자 대상

법과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로스쿨 학생, 연구자, 교수 등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단체, 활동가

제1장 서론
제2장 보편적 관할권의 개념과 성격
제3장 보편적 관할권의 국제법적 법원(法源)
제4장 보편적 관할권 적용의 문제점
제5장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실태
제6장 보편적 관할권의 통일원칙
제7장 한국에서의 보편적 관할권 수용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