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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과 공공행정 : 개발도상국 사례연구』는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공공행정에서의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분석한 연구성과를 묶은 것이다. 특히 2016년부터 시작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강건한 공공행정의 구축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되며, 국내 정책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발간사 iii
서 론 개발도상국 공공행정 연구의 중요성?권혁주
제 1 부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국가의 기능과 역할?권혁주
Ⅰ.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가행정의 역할
Ⅱ. 국가행정제도와 기능의 발전
1. 국가의 핵심기능
2. 국가정책과 경제발전
3. 현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
4. 발전국가의 딜레마와 정책조정
5. 국가의 기능과 역할, 국가능력
Ⅲ.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국가행정 과제
제 2 부 개발도상국 사례연구
제 1?장 인도네시아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와 지방공공서비스의 향상?김정부
Ⅰ. 서 론
Ⅱ. 분권화의 지방자치 법적 기반 및 분권화의 전개
Ⅲ.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적 관계
Ⅳ. 지방분권화의 효과
Ⅴ.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Ⅵ. 결 론
제 2 장 베트남의 지방정부와 지방분권?김순은
Ⅰ. 서 론
Ⅱ. 베트남의 지방정부
1. 베트남 지방정부의 배경적 특색
2. 베트남의 헌법과 지방정부의 기원
3. 베트남 지방정부의 구성
Ⅲ. 지방분권의 이론적 논의
1. 지방분권의 정의
2. 지방분권의 종류
Ⅳ. 베트남의 지방분권
1. 베트남의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의 배경
2. 행정개혁과 지방분권
Ⅴ. 베트남의 지방정부와 지방분권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1. 지방분권의 주요 특징
2. 시사점
Ⅵ. 결 론
제 3 장 사회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필리핀의 거버넌스 개혁?김은주
Ⅰ. 서 론
Ⅱ. 필리핀의 사회보호제도(social protection)
1. 필리핀이 직면한 사회문제 : 빈곤, 불평등, 불안정한 일자리, 기후변화
2. 사회보호제도의 개요
Ⅲ. 민주화 이후 필리핀 행정체제와 빈곤감소정책의 특징
1. 행정체제의 특징 : 지방분권화와 신공공관리(NPM) 개혁의 부정적 부수효과
2. 빈곤감소정책의 특징 : 정책단절과 후견주의로 인한 정책실패
Ⅳ. 국가의 복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
1. 구조적 개혁 : 복지재정배분 방식 개혁
2. 프로그램 단위 개혁 : CCT 집행과정과 정책조정체계 개혁
Ⅴ.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의 메커니즘
Ⅵ. 결 론
제 4 장 경제위기 이후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과 사회발전 과제?권혁주
Ⅰ. 서 론
Ⅱ. 캄보디아의 식민지 경험과 내전의 상처
Ⅲ. 정치체제와 정부의 구조
Ⅳ. 캄보디아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1. 캄보디아의 국가발전계획
2.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계획(National Social Protection Strategy)의 수립과 한계
3. 지방행정체제의 수립과 분권화
4. 지방행정체제 수립과정
Ⅴ. 결 론
제 5 장 태국과 한국의 무역정책 비교연구 : 발전지향적 무역정책의 다양성 관점에서?구민교·홍석빈
Ⅰ. 서 론
Ⅱ. 발전지향적 무역정책의 다양성에 관한 개념적 틀
1. 발전국가 대 신자유주의적 수렴
2. 발전주의와 자유주의의 연계
3. 태국 : 시장기반 자유주의에서 부문별 정실주의로의 전환
4. 한국 통상정책의 발전국가적 자유주의로의 전환
Ⅲ.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 6?장 싱가포르의 실용주의(Pragmatism)에 대한 비판적 검토?고길곤
Ⅰ. 서 론
Ⅱ. 싱가포르의 실용주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실용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2. 싱가포르의 실용주의의 사례
Ⅲ. 싱가포르의 실용주의의 시사점과 도전
제 7 장 탄자니아의 행정조직 및 행정개혁 사례연구?이수영
Ⅰ. 서 론
Ⅱ. 탄자니아의 행정부 조직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Ⅲ. 탄자니아 행정개혁에 대한 연혁적 분석
1. 행정개혁 관장기관 : 공공서비스관리처
2. 탄자니아 행정개혁의 연혁적 분석
3. 탄자니아 공공부문 성과관리 시스템
Ⅳ. 결 론
제 8 장 우간다의 정책조정 환경과 행정개혁?임도빈
Ⅰ. 서 론
1. 우간다 개황
2. 우간다의 역사
Ⅱ. 우간다의 정치 체계
1. 헌법구조
2. 입법부 및 정당 체계
3. 사법부
Ⅲ. 우간다의 행정 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Ⅳ. 우간다의 민간 거버넌스
1. 시민사회와 언론
2. NGO
3. 국제 거버넌스의 영향
Ⅴ. 우간다의 행정개혁
1. 개혁의 제약요인 : 제왕적 대통령
2. 미시적 개혁
Ⅵ. 결 론
제 9 장 콜롬비아의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 제도적 접근?엄석진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제도의 중요성
2. 제도주의 시각에서의 전자정부 연구
3.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분석
Ⅲ. 콜롬비아의 전자정부 추진 전략과 현황
1. 콜롬비아의 국가정보화 전략과 전자정부 추진 전략
2. 전자정부 추진 결과
Ⅵ. 콜롬비아의 전자정부 추진 거버넌스 분석
1. 법 제도
2. 조직적 배열
3. 통제와 조정을 위한 관리도구
Ⅴ. 결 론
부 록 아시아개발연구소의 설립배경 및 발전과정
Ⅰ. 아시아개발연구소의 설립배경
Ⅱ. 아시아개발연구소의 발전과정
1. 사업기반 구축과 외연 확장
2.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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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약력

발간사

서울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는 2004년 설립되어 국제개발협력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문발전과 국제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0년간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의 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질병, 사회적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 등 공여기관들과 함께 교육과 연구사업을 수행했으며, 국제적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니세프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개발연구소가 발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공행정 : 개발도상국 사례연구』는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공공행정에서의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분석한 연구성과를 묶은 것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시작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강건한 공공행정의 구축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되며, 국내 정책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개발도상국의 공공행정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경험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의 현실과 정책과제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경험도 좀 더 의미 있고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개발연구소는 Young Visiting Scholar Program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의 젊은 학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눈으로 한국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자신들에게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이해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고 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획과 편집을 맡은 아시아개발연구소 부소장 권혁주 교수와 옥고를 기고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책의 출판을 위해 애쓴 김효정 박사, 김우림, 변지영, 김병렬 연구원과 이형준 군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문우사 김영훈 사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5월
최종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아시아개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