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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자유무역론 : FTA와 아시아통합의 진로[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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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아시아 각국 간의 자유무역에 대한 분석과 고찰

    이 책은 급격한 글로벌화 속에서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개방과 자주, 지배와 예속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 성향에서 한발 물러나, 타협 및 상호의존의 길이 아시아 각국이 나아가야 할 진로인지, 그리고 아시아통합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고찰하고 있다. 결국 FTA 체결은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얻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일종의 권리행사일 수도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FTA, 피할 수 없는 현실인가, 이상인가?
    -아시아 각국 간의 자유무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진로 고찰-


    이 책은 급격한 글로벌화 속에서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개방과 자주, 지배와 예속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 성향에서 한발 물러나, 타협 및 상호의존의 길이 아시아 각국이 나아가야 할 진로인지, 그리고 아시아통합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고찰하고 있다. 결국 FTA 체결은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얻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일종의 권리행사일 수도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기획 의도]
    자국의 상품이 해외로 많이 수출되어 경제지표가 개선되었을 때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한편, 농산품이나 소재의 수입이 늘어 경제위기를 겪으면 자유무역을 부정하는 등,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유무역에 대해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FTA 체결이라는 이상 사이의 혼미를 거듭되면서, 한일 FTA는 물론이거니와 한중, 중일 FTA교섭은 긴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일 및 ASEAN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 아이치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ASEAN 플러스 한중일과 FTA전략' 연구프로젝트를 발족하여 2003년부터 2년에 걸쳐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출간 의의]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지역 전반에 걸친 폭넓은 대상 설정 위에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3국의 연구자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치대학 국제문제연구소의 지원하에 추진하였으며, 공통된 과제 아래 다채로운 문제의식이 도출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대했던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 한일동시 출판을 계획하여 한국과 일본의 독자들에게 지적 자극과 상호이해의 장이 제공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에서는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 가지 유일한 방안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며 집필진 사이의 상충된 의견을 무리하게 집약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연구가 새로운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과 시행착오에 대비한 기초적 분석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FTA이든 아시아공동체의 구성이든 그 어느 것이나 한국 및 일본의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집필자들의 거리낌 없는 논의가 이 책의 최대의 포인트이며, 책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상경계열 대학생의 수준에 맞추어졌지만, 각각의 글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쓰여 있으므로 어떤 전공의 학생이든 비즈니스맨이든 일반 독자 누구나가 취향에 맞게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엮었다. 이 책의 일본어판은 내년도에 출간될 예정이다.

    [내용 소개]
    이 책은 접근하는 대상 및 방법론에 따라 제1부는 이론과 구상, 제2부는 전략과 실행, 그리고 제3부는 산업의 사례와 아시아 신구상 등으로 엮어 놓았다.
    제1부는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경제통합 구상을 핵심 테마로 내세워 이 책에서의 논의에 정확한 물길이 트이도록 하였다. 1장의 야마다 교수는 글로벌화로 인하여 세계 자본주의가 반드시 금융주도 체제로 통합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국 각 지역의 주어진 여건에 바탕을 둔 다양한 자본주의 형태로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조절이론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야마다 교수가 아시아형 자본주의는 일본과 한국이 이끌고 있다고 확인한 점은 주목할 만한 논점이며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다. 2장의 히라카와 교수는 아시아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각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특히나 일부 일본의 지식층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경시 풍조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상호신뢰에 기초한 아시아공동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3장의 이태왕의 글은 한국적 경영과 일본적 경영을 비교하면서 토요타의 현장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종신고용의 신화는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둔 채 비정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지화의 이름 아래 아시아 각지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일본적 경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ASEAN과 한중일 3국에서의 FTA 체결의 현황을 검토한 다음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FTA 추진에서 도출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전망이 기탄없이 펼쳐지고 있다. 4장의 이시카와 교수의 글은 ASEAN,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결성에서부터 현재의 역외 FTA 체결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된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였으며 ASEAN+한중일의 틀을 추진함에서도 ASEAN이 한중일의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장의 츠츠미 보좌관의 글은 CGE일반균형계산 모델을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하여, 일본이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얻어지는지를 각 케이스, 각 산업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 간 조정 대책 등 일본 정부 측의 공식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넉넉히 제공하고 있다. 6장의 곽양춘 교수의 글은 FTA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협정 체결의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미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일수록 한국이 선택해야 할 대미FTA 전략은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짜여지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3부는 특히 동아시아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국제적 연계를 통한 아시아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7장은 Denso 인터내셔널 아시아 전 사장이 집필한 글로서, 토요타 그룹의 세계적인 종합부품회사의 핵심으로서 ASEAN 내부의 부품조달사업을 지휘하면서 얻은 경험과 정확한 전략수립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8장의 류기천 연구위원의 글은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현대 속도'나 인도, 미국 등에서의 '그린 필드 어프로치' 등의 해외진출 사례는 어떤 산업을 막론하고 해외전략 수립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9장의 궈옌칭 교수의 글은 후발 자동차메이커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3대 자동차메이커의 대중국 기술이전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남겨진 과제들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미, 일본, 한국의 자동차산업 수준으로 캐치 업 하려는 중국의 국영메이커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0장의 사토 교수의 글은 아시아 각지에서 대두되고 있는 국제노동력 이동의 현실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여 아시아 공통의 가치관에 입각한 SSN, 즉 사회안전망의 제도 구축을 주창하고 있다. EU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개별국의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동시에 안전망을 구축해야함을 역설하면서 이 책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독자 대상]
    - 상경계열의 대학생
    - 시사문제에 관심이 깊은 일반 독자
    - 정책입안자 및 기업실무 전문가

    목차

    머리말

    제1부 경제통합과 다양화하는 아시아

    제1장 현대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비교우위 구조
    1. 들어가면서
    2. 조절이론과 포드주의
    3. 글로벌화와 금융주도형 경제
    4. 현대 자본주의의 다양성
    5. 새로운 무역형태와 비교제도 우위
    6. 맺으면서

    제2장 경제통합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1. 들어가면서
    2.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3. 경제협력과 동아시아공동체
    4. 경제·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들

    제3장 기업시스템의 한일비교와 아시아 현지화 경영의 과제
    1. 들어가면서
    2. 현장제조지향 경영 대 시장지향 경영
    3. 한국과 일본의 현장붕괴와 아시아 현지화의 과제
    4. 맺으면서

    제2부 ASEAN+한중일의 FTA 전략

    제4장 ASEAN의 경제통합과 FTA 전략
    1. 들어가면서
    2. ASEAN의 시장통합
    3. ASEAN공동체를 지향하여
    4. ASEAN의 대외 FTA
    5. 맺으면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선도하는 ASEAN

    제5장 일본경제와 아시아의 FTA
    1. 들어가면서
    2. FTA의 시나리오 분석
    3. 맺으면서
    보론_추산에서 이용한 모델의 개요

    제6장 글로벌화와 한국의 FTA 전략
    1. 들어가면서
    2. 글로벌화와 FTA
    3. FTA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
    4. FTA 미체결에 따른 한국경제의 악영향
    5. 한·칠레 FTA 교섭의 경위
    6. 향후 한국 정부의 FTA 전략
    7. 맺으면서

    제3부 국제적인 산업연계와 '소셜 아시아'

    제7장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Denso의 ASEAN 전략
    1. 들어가면서
    2. ASEAN의 경제규모와 AFTA를 향한 노력
    3. FTA 추진과 ASEAN 자동차산업의 대응
    4. 맺으면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제8장 현대자동차의 글로벌화와 전략 방향
    1. 들어가면서
    2. 현대자동차의 글로벌화 전개과정
    3. 현대자동차의 글로벌화 전략 방향
    4. 맺으면서

    제9장 중국의 자동차산업과 일본 메이커의 기술이전 :일본계 3대 자동차 메이커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면서
    2. 자동차산업의 중일 간 기술이전의 발전 경위
    3. 일본 3대 자동차 메이커의 중국투자와 기술이전 비교
    4.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의 중국진출과 기술이전 분석
    5. 맺으면서

    제10장 동아시아공동체와 'Social Asia'
    1. 들어가면서
    2. 동아시아에서의 노동력의 국제이동
    3. 동아시아의 지역적 SSN에 대한 대응
    4. 유럽의 경험과 동아시아에 대한 교훈
    5. 맺으면서

    저자소개

    사토 모토히코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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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대학 경제학부 교수, 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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