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국제환경법 주요판례』는 국제환경법 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진 주요 국제환경법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여 이들 사건이 국제환경법과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과 의미, 문제점 등을 파악한 논문들을 모아 놓아 국제환경법을 연구하는 독자들이 용이하게 국제환경판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장 서론: 국제환경법 발전과 판례 1
Ⅰ. 서 언 1
Ⅱ. 국제환경법 관련 판례 2
Ⅲ. 국제환경법 발전에 있어 판례의 역할과 관련 판례 개관 5
Ⅳ. 결 어 15

제2장 ‘베링해 물개중재사건’과 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국제환경법 발전 19
Ⅰ. 서 론 19
1. 서 언 / 19
2.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 20
Ⅱ. 양당사국의 주장 및 재판소의 판정 23
1. 양당사국의 주장 / 23
2. 중재재판소의 판정 / 26
Ⅲ. 판정 이후 북태평양에서의 물개보존 29
Ⅳ. 국제환경법 발전에 미친 영향 31
1. 서 언 / 31
2. 공해 상에서의 해양생물자원보존을 위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능성과 한계 / 31
3. 환경보호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균형 / 35
4. 생물자원의 보존 / 37
5. 기타 국제법 일반에 미친 영향과 평가 / 39
Ⅴ. 결 론 40

제3장 Trail Smelter 중재법원결정을 통한
국제적 환경손상의 책임기준에 대한 연구 43
Ⅰ. 서 론 43
Ⅱ. Trail Smelter 중재법원결정의 국제법적 해석 45
1. Trail Smelter 사건의 개요와 중재법원의 결정 / 45
2. 국제법상 원인주의 / 47
3. 국제법상 결과주의 / 50
Ⅲ.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입장 52
1. Trail Smelter 중재법원결정의 미연방대법원 판례 원용근거 / 52
2. 미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원인주의와 결과주의 / 56
Ⅳ. 결론: 국제환경손상의 책임기준 57

제4장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62
Ⅰ. 서 언 62
Ⅱ. 권고적 의견의 수락배경과 주요내용 64
1. 권고적 의견의 수락배경 / 66
2. 권고적 의견의 주요내용 / 69
Ⅲ. 권고적 의견의 검토 70
1. (2)AㆍB에 대한 검토 / 70
2. (2)C에 대한 검토 / 77
3. (2)DㆍE에 대한 검토 / 78
4. (2)F에 대한 검토 / 84
Ⅳ. 결 어 84

제5-1장 Gab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고찰 88
Ⅰ. 머 리 말 88
Ⅱ. 국제법원의 판례와 환경적 고려 90
Ⅲ. Gab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의 배경 및 법적 쟁점 93
1. 분쟁의 배경 / 93
2. 사안의 경과 / 94
3. 법적 쟁점 / 95
Ⅳ. ICJ 판결 요지 96
1. 1989년 헝가리의 프로젝트 공사 중단 및 포기 자격 / 96
2. 체코슬로바키아의 “Variant C”의 진행 및 운영 자격 / 101
3. 헝가리 정부의 1977년 조약 및 관련문서의 종료 통보의 법적 효과 / 105
4. 프로젝트의 미래 이행에 대한 결정-지속가능발전 개념 / 109
5.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배상 / 112
Ⅴ. 평 석 113
Ⅵ. 맺 음 말 116

제5-2장 Gabㆍikovo-Nagymaros 공동개발사업 사건 120
Ⅰ.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120
Ⅱ. 국제법적 쟁점과 재판소의 판결 124
1. 서 설 / 124
2.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문제 / 126
3.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대응조치’ 문제 / 129
4. 조약의 종료문제 / 130
5. 국가승계시 조약의 승계문제 / 133
6. 재판절차상의 문제 / 134
Ⅲ. 국제환경법적 측면 135
1. 서 설 / 135
2. 판결에서의 국제환경법 언급 / 135
3. Weeramantry 재판관의 개별의견 / 138
Ⅳ. 결 론 141

제6장 국제어업자원의 관리와 1999년 남방참다랑어
분쟁사건의 주요 쟁점 145
Ⅰ. 서 론 145
Ⅱ. 남방참다랑어 분쟁의 배경 146
Ⅲ. 남방참다랑어 분쟁사건의 내용 149
1. 사실관계 / 149
2. 분쟁당사국들의 주장 / 150
3. 판결의 내용 / 152
Ⅳ. 남방참다랑어 분쟁사건의 주요 쟁점 153
1. 재판관할권 / 153
2. ‘긴급성’의 여부 / 154
3. 의견교환의무 / 155
4. 예방적 접근원칙 / 157
Ⅴ. 결론 및 시사점 158

제7-1장 MOX Plant Case에 적용된 국제환경법
원칙의 분석 162
Ⅰ. 머 리 말 162
Ⅱ. 국제 핵 이원화 정책과 원자력 안전 규범 164
Ⅲ. ITLOS의 잠정조치 판결 168
1. 사실적 배경 / 168
2. 사안의 경과 / 170
3. 법적 쟁점 / 171
4. ITLOS의 판결 요지 / 171
Ⅳ. UNCLOS 중재재판소의 판결 175
1. 사안의 경과 / 175
2. 법적 쟁점 / 176
3. UNCLOS 중재재판소의 심리 / 177
4. 재판소의 심리 정지 및 절차 보류 / 182
Ⅴ. OSPAR 중재재판소의 판결 183
1. 사실적 배경 / 183
2. 사안의 경과 / 184
3. 법적 쟁점 / 184
4. OSPAR 중재재판소의 판결요지 / 185
Ⅵ. MOX Plant Case와 국제환경법 원칙 193
1. 사전예방의 원칙 / 193
2. 협력의 원칙 / 199
3. 환경영향평가 / 201
4. 정보 접근권 / 204
Ⅶ. 결 론 206

제7-2장 MOX 공장 사건 211
Ⅰ. 서 론 211
Ⅱ. 당사국의 주장 213
Ⅲ.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 216
Ⅳ. 주요 쟁점별 고찰 218
1. 중재재판소 관할권 문제 / 219
2. 의견교환 문제 / 221
3. 잠정조치 내용 / 222
4. 협력의무 / 224
Ⅴ. 결정내용과 평가 224
1. 결정내용 / 224
2. 평 가 / 226

제8장 Iron Rhine철도사건의 국제환경법적 쟁점 230
Ⅰ. 사건의 배경 230
Ⅱ. 중재재판 부탁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정 234
1. 중재부탁사안 / 234
2. 양당사국의 주장 및 재판부의 판정 / 235
Ⅲ. 국제환경법 쟁점 241
1. 서 언 / 241
2. 영토주권과 환경보호 / 242
3.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 / 247
4.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통합 / 249
5. 협력원칙 / 251
6. 예방원칙 / 253
7. 환경의 정의 / 253
Ⅳ. 일반 국제법 쟁점 254
1. 국제재판소간의 관할권 충돌 / 254
2. 조약해석에 있어 해석원칙 / 257
3. MOU의 국제법상 효력 / 258
Ⅴ. 결 론 259

제9장 펄프공장 사건(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 판결의
국제환경법적 함의 261
Ⅰ. 사건의 경과 261
1. 사실관계 / 261
2. 제 소 / 264
Ⅱ. 관 할 권 265
Ⅲ. 판결내용 및 검토 267
1. 절차적 의무 위반 여부 / 267
2. 실체적 의무 위반 여부 / 273
3. 배 상 / 277
Ⅳ. 맺 음 말 278

제10장 심해저 활동과 관련한 보증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281
Ⅰ. 들어가는 말 281
Ⅱ. 권고적 의견의 배경 및 경과 282
Ⅲ. 권고적 의견 내용 및 검토 284
1. 주요 용어의 의미 / 284
2. 보증국의 법적 의무 / 286
3. 보증국의 책임의 범위 / 291
4. 보증국이 취해야 하는 조치 / 294
Ⅳ. 맺 음 말 296

제11장 에콰도르 환경분쟁소송의 국제성에 관한 연구 298
Ⅰ. 서 론 298
Ⅱ. 사건 배경 300
Ⅲ.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 301
Ⅳ. 투자조약에 근거한 국제중재 303
1. 첫 번째 투자조약중재 / 303
2. 두 번째 투자조약중재 / 305
Ⅴ. 투자조약중재 관련 국내소송 307
1. 중재절차중지가처분소송 / 307
2. 중재에 활용하기 위한 증거수집관련 소송 / 308
3. 중재판정 취소소송 / 310
4. 중재판정 집행소송 / 311
Ⅵ. 에콰도르 판결 관련 국내소송 312
1. 미국 내 판결집행금지가처분소송 / 312
2. 미국 이외 판결의 승인ㆍ집행 소송 / 313
3. 공갈매수 및 부패조직 처벌 관련 소송 / 315
Ⅶ. 결 론 317

제12장 동남아 연무사례 연구 321
Ⅰ. 서 론 321
Ⅱ. 연무의 발생원인과 피해상황 323
1. 연무의 발생원인 / 323
2. 2013년 연무로 인한 피해 상황 / 325
3. 연무로 인한 외교적 갈등 / 326
Ⅲ. 연무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327
1. 연무문제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 책임 / 327
2. 주요 국가의 연무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 331
3. 국가책임제도를 통한 연무문제 해결의 한계 / 333
Ⅳ. 연무문제에 대한 ASEAN의 대응 335
1. 의의-공동의 문제 / 335
2. ASEAN의 연성법적 환경문서 / 335
3. 2002년 국경을 넘는 연무오염에 관한 ASEAN협정 / 341
4. 평 가 / 342
Ⅴ. 연무문제 해결방안의 국제법적 함의 343
1. 연무문제 해결의 실마리-ASEAN 지역 환경 거버넌스 / 343
2. 유연한 접근방법: 연성법적 접근의 유용성 / 345
3. 여전히 넘기 힘든 장애물들 / 347
Ⅵ. 결 론 348

제13장 남극해포경사건과 포경활동의 국제적 규제 352
Ⅰ. 서 언 352
Ⅱ. 포경활동의 국제적 규제 354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359
1. 사건 당사국들의 청구내용과 주장 / 359
2. 법적 쟁점과 판결 / 360
Ⅳ. 국제적 포경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374
1. 서 언 / 374
2. ‘과학조사’와 ‘과학조사목적을 위한’의 의미 / 375
3. 포경협약체제의 변경과 과제 / 377
Ⅴ. 결 어 380

찾아보기 385

서문
산업혁명 이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각종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왔다.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핵문제해결 등과 함께 인류에 미칠 재앙을 막고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류는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환경보호를 시작하였고 1972년 스톡홀름지구환경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국제적 규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오늘날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규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보호관련 조약만 하더라도 이미 3,000개를 초과하였고 국제환경법은 독자적인 국제법의 한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환경법의 발전과정에서 환경관련 국제판례도 그 수는 비교적 많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무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판례 자체가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제적 환경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는 분쟁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었던 환경문제를 장래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환경규제장치 또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국제의무의 위반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여 국제환경법규와 그에 따른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판례는 해결을 위해 맡겨진 사건에서 제기된 국제환경법 쟁점에 대한 국제환경법규의 존부, 성립시점, 국제환경법상의 구체적 의무내용 등의 분석, 일정한 국제환경법 개념의 정의와 예시적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환경법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이 책은 국제환경법 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진 주요 국제환경법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여 이들 사건이 국제환경법과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과 의미, 문제점 등을 파악한 논문들을 모아 놓아 국제환경법을 연구하는 독자들이 용이하게 국제환경판례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관계상 많은 학자들의 이미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편집하다 보니 용어통일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통일된 관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건을 다루지는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국제환경법에만 초점으로 맞춘 논문과 그렇지 않은 논문도 있어 부족함을 느낀다. 독자 제현의 애정 어린 지적을 고대한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 우선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연구활동 결과의 하나이고 그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둔다. 다음으로 수록된 논문들 중 이미 발표된 논문이 게재되었던 학술지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바쁜 중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였음에도 기 발표된 논문들을 이 책의 편집 목적에 맞추어 다시 집필하거나 새로운 판례평석 논문을 작성하여 참여하여 주신 모든 공동저자 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경영상의 수지타산에만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법학분야의 발전을 위해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저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며 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에 애써주신 배우리 선생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5.12.12. 기후변화대응에 합의한 파리협정 채택을 축하하며,
이재곤, 박덕영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