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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 연구 15-17-3)

국가 전체적인 적합성평가시스템의 선진화 및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은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한 법률임. [국가표준기본법]은 최근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법률임은 물론,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험·검사·인증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가 필요함. 또한 기본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기본법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 입법평가의 배경
제2절 [국가표준기본법] 입법평가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개관
제2절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제3절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한계 및 방법론
제4절 소 결

제3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기초분석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경과 분석
제2절 [국가표준기본법]의 규율체계
제3절 [국가표준기본법]의 효력

제4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대한 입법평가
제2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대한 입법평가
제3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에 대한 입법평가

제5장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입법대안
제1절 입법평가결과
제2절 결론 및 입법대안제시

참고문헌
부록 1 기본법의 규성방식 비교
부록 2 현행법률상 법정의무인증 현황
부록 3 현행법률상 법정임의인증 현황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 입법평가의 배경
제2절 「국가표준기본법」 입법평가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개관
Ⅰ.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론 일반
1. 사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목적
2. 사후적 입법평가 절차
3.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

Ⅱ. 법성격에 따른 입법평가기준 연구 필요성

제2절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Ⅰ. 기본법의 의의 및 기능
1. 기본법의 의의
2. 기본법의 기능
3. 기본법의 구성체계

Ⅱ.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1. 기본법 형식 입법의 증거
2. 기본법의 이념 및 방향 평가 필요
3. 기본법 간 중복 도는 기본법-개별법 간 모순 등 평가 필요
4. 관련부처 협조 및 타법과의 관계 등실효성 평가 필요

Ⅲ. 기본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와의 차별성

제3절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한계 및 방법론
Ⅰ. 기본법의 구성상 특수성
Ⅱ. 존전의 사후적 입법평가방법론의 한계
Ⅲ. 기본법 사후입법평가 방법의 주요 유형
1. 규범론적 평가
2. 실효성 평가
3. 법정책적 평가
4. 비교법적 평가

제4절 소 결

제3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기초분석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경과 분석
Ⅰ. 「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배경
Ⅱ.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경과

제2절 「국가표준기본법」의 규율체계
Ⅰ. 「국가표준기본법」의 목적
Ⅱ. 「국가표준기본법」의 체계
Ⅲ. 「국가표준기본법」의 주요내용
1. 개념에 대한 정의
2.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3.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4.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3절 「국가표준기본법」의 효력
Ⅰ. 「국가표준기본법」의 적용범위
Ⅱ. 「국가표준기본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4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대한 입법평가
Ⅰ. 평가대상조항 개관
Ⅱ. 규범론적 평가
1. 적합성평가체제의 의의 및 국가의 절합성평가체제 구축의무
2. 시험검사기관 인정조항의 내용 및 입법취지
3. 평가결과

Ⅲ. 실효성 평가
1.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현황
2. 시험검사기관 인정 관련 입법례 분석
3. 평가결과

Ⅳ. 비교법적 평가
1. 독일의 인정시스템
2. 영국의 인정시스템
3. 중국의 인정시스템
4. 일본의 인정시스템
5. 평가결과

제2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대한 입법평가
Ⅰ. 평가대상조항 개관
Ⅱ. 규범론적 평가
1. 제품인증등의 제도도입시 통보ㆍ협의 조항의 의의
2. 법령 제ㆍ개정시 통보ㆍ협의의무 관련 입법례 분석
3. 평가결과

Ⅲ. 법정책적 평가
1. 현행법체계하에서의 제품인증 관련 법률 현황
2. 기술규제영향평가 도입 및 시행 관점
3. 2014년 12월 개정「국가표준기본법」의 관점
4. 평가결과

제3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에 대한 입법평가
Ⅰ. 평가대상조항 개관
Ⅱ. 규범론적 평가
1. 신제품인증조항의 의의
2. 신제품인증조항 관련 타법규정사항과의 관계
3. 평가결과

Ⅲ. 실효성 평가
1. 신제품인증조항의 실효성 확보 방식
2. 예비인증ㆍ임시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분석
3. 평가결과

제5장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입법대안
제1절 입법평가결과
제2절 결론 및 입법대안제시

참고문헌
[부록 1] 기본법의 규성방식 비교
[부록 2] 현행법률상 법정의무인증 현황
[부록 3] 현행법률상 법정임의인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