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시험 준비생
- 특징 :
① 국가직 7급.9급 시험 위주로 수록
② 최신기출문제는 시험과 상관없이 반복되지 않는 한 모두 수록
③ 과거문제 중 중요문제 수록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9

제2장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1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12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3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0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24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8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53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53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3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75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77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1
제1절 의의 및 종류 8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81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83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8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102
제1절 개설 102
제2절 법규명령 102
제3절 행정규칙 110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14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21

제2장 행정행위 130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3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8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7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87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9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00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232

제3장 행정계획 235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46
제1절 확약 246
제2절 공법상 계약 248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53
제4절 행정지도 255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260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260
제7절 행정상 자동결정 261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261

제5장 행정절차 267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97
제1절 정보공개제도 297
제2절 개인정보보호 316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322

제2장 행정강제 323
제1절 개설 32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24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341
제4절 행정조사 344

제3장 행정벌 353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67
제1절 개설 367
제2절 금전적 제재(경제적 부담) 367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371
제4절 공급거부 372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372
제6절 시정명령 372

제4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설 382

제2장 사전구제제도 382
제1절 청원 382
제2절 옴부즈맨제도 382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38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38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19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442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45

제5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편)

제1장 행정심판 450
Ⅰ. 개설
Ⅱ. 행정심판의 종류
Ⅲ. 행정심판기관
Ⅳ. 행정심판의 대상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Ⅵ. 행정심판의 청구
Ⅶ. 행정심판의 심리
Ⅷ. 행정심판의 재결
Ⅸ. 고지제도

제2장 행정소송 480
Ⅰ. 개설
Ⅱ.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항고소송
Ⅴ. 당사자소송
Ⅵ. 객관적 소송

머리말

수험 생활의 기본은 효율입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효율이 낮은 공부를 한다면 고생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 책도 전편에서는 900페이지 넘는 수준으로 최근 기출된 행정법 시험 모든 문제와 과거 행정고시, 입법고시, 관세사, 세무사시험까지 실어서 최소한 기출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기출문제집만 열심히 보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대부분의 현실은 기출문제를 정확히 풀어보면서 1회독 할 수 있는 시간은 강의 때가 전부였습니다. 과연 이 분량으로 공부할 경우 반복과 정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9급 시험에서 행정법이 선택과목이 된 이후 난이도 변화와 7급 시험, 국회8급 시험의 출제수준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급 시험만 응시하는 분들이 어렵고 출제가능성 희박한 국회8급이나 심지어 변호사 시험문제까지 모두 보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9급 시험 응시자도 7급 시험과 국회8급 시험 응시자 모두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들만큼 공부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9급이나 7급 시험 응시자에게 천페이지 가량의 기출문제집을 강요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고 출제가능성이 희박한 국회8급 시험이나 특정교수님 기본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지방직7급 시험까지 단순히 모두 나열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 국가직 7급ㆍ9급 시험 위주로 수록
2. 최신기출문제는 시험과 상관없이 반복되지 않는 한 모두 수록
3. 과거문제 중 중요문제 수록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당부 드린다면,
1. 올해 이 책은 반복출제 되는 문제와 출제가능성이 없는 과거문제를 대폭 삭제하여 자주 출제되는 문제와 핵심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험에 비해 더 엄선되고 정제된 문제들이 출제되는 국가직 7급ㆍ9급 시험과 그 밖에 지방직 7급?9급, 서울시 7급ㆍ9급 시험을 기본으로 보십시오.
2. 틀린 문제와 지문은 반드시 체크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세요. 쉬운 문제는 다시 맞추지만,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3. 국회8급이나 7급 시험에서 만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이 된다면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모의고사, 과거시험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정리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책의 목표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결국 공부는 수험생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면 성적은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2016년,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2015.12.28.
관악산 기슭에서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