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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체결한 한국·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콜롬비아는 한국에 중요한 무역과 투자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콜롬비아』에서는 콜롬비아의 산업정책과 주요 산업 분석 등 경제 현실에 관한 시의성 있는 글도 대폭 포함했다.

콜롬비아의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는 민주적인 정치제도, 합리적인 경제구조, 신뢰할 수 있는 사회질서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제때 생성하지 못하고 21세기를 맞이했다.
2002년 취임한 우리베 대통령은 게릴라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작전을 펼쳤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또 적극적인 자원 수출 정책과 외자 유치 정책을 펼쳐 경제 성장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분쟁 종식과 사회 안정을 목표로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민생과 관련된 쟁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산토스 정부가 보여준 토지 문제와 희생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는 지난한 갈등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국·콜롬비아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되면 한국 기업의 진출 역시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마약과 게릴라의 나라
맥락을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콜롬비아의 역사

1899.10.17.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천일전쟁 발발.
1948. 4. 9. 자유당 대선주자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 암살. 사상 최악의 도시 소요사태였던 ‘보고타소’ 촉발, 500~3000명 사망 추정.
1948~1958. 가이탄 암살과 보고타소로 보수진영과 자유진영 사이의 ‘라 비올렌시아’ 내전 사태로 비화. 당시 콜롬비아 인구의 1/5에 달하는 20만~30만 명 사망.
1989. 8.18. 자유당 유력 대통령 후보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 암살. 메데인 마약 카르텔의 소행으로 추정.
1995. 6. 9. 마약밀매업자 로드리게스 형제, 경찰작전에 의해 체포됨.
2002. 8. 7.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대통령 취임식 도중 4회의 박격포 공격으로 13명 사망, 50명 부상.
2015. 5.21. 콜롬비아 정부군, 카우카 주 FARC 게릴라 캠프 급습, 26명 사살. _ 콜롬비아 역사 연보 395~414쪽 중 발췌

콜롬비아가 마약과 게릴라의 나라라는 오명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인용한 연보는 폭력으로 점철된 콜롬비아 역사에서 몇 장면을 발췌한 것이다.
마약과 폭력으로 얼룩진 콜롬비아의 오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기원은 자유당과 보수당의 1899년의 천일전쟁과 1948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내전 끝에 합의한 국가연대(National Front, 1958~1974)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연대는 두 정파 간 타협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개혁을 지연시켰다. 이런 구조적 모순이 만성적인 부패의 원인이며 좌익 게릴라와 우익 민병대를 낳았고 마약과 폭력이 뿌리내리게 한 것이다.
콜롬비아의 게릴라, 준군사집단, 마약 마피아들은 마약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마약 거래 수익은 콜롬비아 통화의 평가절상을 가져왔고, 농작물과 산업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종국에는 콜롬비아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해왔다.

콜롬비아의 정치 안정과 평화 안착 노력
사회 안정통한 경제성장 발판
콜롬비아는 민주적인 정치제도, 합리적인 경제구조, 신뢰할 수 있는 사회질서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제때 생성하지 못하고 21세기를 맞이했다.
1999년부터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행된 ‘마약전쟁’은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았고 무리한 작전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왔을 뿐 마약을 뿌리 뽑지는 못했다.
2002년 취임한 우리베 대통령은 게릴라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작전을 펼쳤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의 공격적인 정책은 게릴라집단이 행한 테러, 납치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에 염증을 느낀 대다수 콜롬비아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3선이 불가능한 우리베 대통령의 후임으로 당선된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전임자와는 다른 정책을 펼쳤다. 분쟁 종식과 사회 안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우리베 집권기에 대미관계를 규정지은 소위 ‘테러와의 전쟁’은 재검토되고 있으며, 민생과 관련된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약전쟁’도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분쟁 종식을 위해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다. 농촌개발정책, FARC의 정치 참여, 분쟁 종식, 불법 마약 문제 해결,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논의 했다. 특히 산토스 정부가 보여준 토지 문제와 희생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는 지난한 갈등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런 정치사회적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콜롬비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대양에 접해 있는 국가이다.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 다양한 남중미 지역기구 참여, 대서양 건너 유럽지역과의 경제협력, 아태 지역과 FTA 추진 등 개방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 내부 사정으로 발효가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미국,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중국 붐에 편승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에도 관심을 높이고 있다. 2011년 5월에 결성한 ‘태평양동맹’(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협력체)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콜롬비아에 대한 전방위적 분석
역사적 구조적 원인 분석과 미래예측까지
이 책은 현대 콜롬비아를 경제적·정치적·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의 원인과 현실, 폭력의 기원과 현재적 양상, 콜롬비아 광물 자원의 현황,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콜롬비아가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 콜롬비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빈곤과 불평등, 부패 문제 등을 다룬다.
2013년에 체결한 한국·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콜롬비아는 한국에 중요한 무역과 투자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콜롬비아의 산업정책과 주요 산업 분석 등 경제 현실에 관한 시의성 있는 글도 대폭 포함했다.

제1부 콜롬비아의 산업 및 경제정책.
제1, 2장에서는 콜롬비아가 추진하는 세계화 정책과 세계무대에 편입하기 위해서 태평양 지역이 콜롬비아 경제에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3, 4장에서는 콜롬비아가 경제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광물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해 보여준다. 실제로 경제 개방이 콜롬비아 광물 자원에 끼칠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해 콜롬비아 자원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제5, 6장에서는 콜롬비아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 분석을 통해 콜롬비아 경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을 분석한 글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 기업들이 진출 가능한 산업 분야를 살펴보았다.

제2부 콜롬비아의 사회 변동과 정치 안정
제8장에서는 우리베와 산토스 정부의 정치 시스템을 비교하고 있다. 아직 산토스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이르지만, 초기 상황을 통해 산토스 정부의 지향점과 우리베 정부와의 차이점을 통해 콜롬비아 정치 변화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제9장에서는 콜롬비아 의회 선거 제도에 대한 제언을 통해 콜롬비아 정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다. 제10장에서는 콜롬비아의 빈곤과 불평등을 통해 정치적·경제적 안정과 성장 이면의 모습을 살펴본다. 찰스 버키스트(Charles Berquist) 교수의 석학 강좌 강연문을 번역한 제11장은 콜롬비아 사회에 만연했던 ‘폭력’을 비교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콜롬비아 폭력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제12장은 콜롬비아의 부패에 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콜롬비아의 부패 상황과 정책적 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3장에서는 콜롬비아 조직 폭력 양상의 변화를 통해 정치 안정 이후 준군사 조직 및 조직원들이 경험하는 변화를 추적해보았다.

제1부 콜롬비아의 산업 및 경제정책
제1장 콜롬비아의 세계화 정책 _하비에르 가라이
제2장 태평양에서의 콜롬비아: 세계무대 편입의 성과와 도전 _에르난도 호세 고메스 레스트레포
제3장 콜롬비아의 경제 개방과 1차 산업으로의 회귀: 단기적 천국 _리카르도 보니야 곤살레스
제4장 광업국가를 향하여: 정치 시스템과 국가가 직면한 도전 _프란시스코 구티에레스 사닌·파울라 술루아가 보레로
제5장 산업정책: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사이의 갈등을 고려한 정책 제안 _다니엘 고메스 가비리아·가브리엘 앙가리타
제6장 콜롬비아 산업 경쟁력 정책 _헤르만 C. 프리에토·나탈리아 라디노 리카르도
제7장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광업, 교통 인프라, IT _권기수·박미숙·황현정
제2부 사회 변동과 정치 안정
제8장 알바로 우리베와 후안 마누엘 산토스, 동일한 우파인가? _히나 파올라 로드리게스
제9장 콜롬비아 의회 구성을 위한 복합선거제: 의원과 시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_존 수다르스키
제10장 빈곤과 불평등: 가용 정보의 평가 _세사르 A. 카바예로 R.·마리아 V. 가르시아·사라 벨레스 C.
제11장 비교역사학적 관점에서 본 콜롬비아의 폭력 _찰스 버키스트
제12장 콜롬비아의 반부패 전쟁: 유기적 정책의 부재 _알베르토 말도나도 코페요
제13장 마지막 생존자? 콜롬비아 우라베뇨스의 등장 _제러미 맥더멋

콜롬비아가 원자재 수출국이자 산업재 수입국이라는 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경향이 유지된다면, 수출의 효과가 계속해서 동일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수출 부문은 (노동집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숙련 노동력을 사용한다. 이것이 (장기적인 높은 실업률과 같은) 콜롬비아의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설명해준다. 게다가 이러한 부문들은 가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_ 24쪽

광업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었지만, 자본집약적 속성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미약한 효과 때문에 노동시장은 더욱 침체되었다. 마찬가지로 광업 부문의 활동은 재정 흑자와 세수 확보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지만, 확보된 재원이 다른 생산적 활동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 ‘네덜란드병’의 근원이 된다. 이는 환율과 인플레이션 통제에 강한 파급력을 미치거나, 농업과 산업 부문의 상대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 광업의 호황은 단기적인 환상이다. 콜롬비아의 매장량은 다른 국가들의 검증된 매장량과는 차별점이 있으며, 콜롬비아의 현 단계에서 이들 국가 수준의 매장량 확보로 이어질 전망은 매우 낮다. _ 52쪽

2010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비베 디히탈 ICT(Vive Digital ICT)’라는 새로운 ICT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콜롬비아의 IT 분야 발전을 이끌어갈 범국가적 정책이다. 이 계획은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안을 포함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계획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 장관과 민간 부문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첫째, 현재 27%에 그치고 있는 인터넷 이용가구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재의 7%에서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둘째, 인터넷 접속 인구를 현재의 220만 명에서 880만 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셋째, ‘정보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현재보다 세 배로 늘릴 계획이다. _ 196쪽

민주적 안정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우리베 정부의 최대 치적은 국가영토의 상당 부분을 군사적으로 회복한 것이다. 과거에는 납치나 강탈을 목적으로 한 범죄조직이나 게릴라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는 지날 수 없었던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의 통행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와 상품 이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로써 민주적 안정화는 콜롬비아의 안정이 실질적으로 호전되고 있음을 목격한 상업계, 산업계, 그리고 여행자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_ 218쪽

많은 경우 마약집단이나 준군사조직과 연관된 합법적 혹은 불법적 단체들에 의한 국가 포획의 수단 중 하나로 기능하는 선거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국 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불법행위자들의 영향은 예를 들면 하원의 구성에서 드러나는데, 의원들의 상당수가 형사적으로 조사 및 처벌, 그리고 징계를 받았다. 2002년 시행된 조사에서 콜롬비아의 부통령과 세계은행은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국가 포획을 지적했다. 이 현상은 콜롬비아의 경우에 국가의 사적 전유라는 가장 복합적인 양상하에서 악화되었다. 이 모든 것은 불법무장조직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국가기관 및 감독기관을 위협하고 통제하면서 심화되었다. _ 339쪽

우라베뇨스는 세계적인 범죄 연합체이다. 우라베뇨스의 특사 혹은 관련 수금사무소들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그리고 스페인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내에서 치안부대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콜롬비아 범죄조직은 해외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른바 바퀴벌레 효과(cockroach effect)로, 방안에 불빛이 켜지면 바퀴벌레들은 어두운 구석으로 급히 숨게 되는 것이다. _ 38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