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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전체를 연구한 주석서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 먼저 해당 조문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그 조문이 신설된 배경과 개정된 입법취지를 밝히려고 했다. 연혁은 우리나라 변호사제도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입법취지는 개략적인 설명에 그치거나 생략된 경우도 많았다. 연혁을 살핀 후에는 해당 조문의 각항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설의 편의를 위하여 조문의 순서를 따르지 않기도 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상법의 합명회사·유한회사와 민법의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책임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되었다. 또한 변호사 보수처럼 변호사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과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의 법령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설명했다.

지난 1949년 제정ㆍ시행된 변호사법이 67년을 맞이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31회의 개정을 거쳐 오면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 왔다. 그간 변호사법의 특정제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다. 특히 법조인의 직무규범인 "법조윤리"가 중요시됨에 따라 변호사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변호사인 저자는 변호사법 전체를 연구한 주석서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닌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업인이기에 그에 부합한 직무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그리하여 연구년을 맞아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심혈을 기울인 결과 오늘 "변호사법주석"을 출간하게 되었다. 책을 쓰는 것은 모든 시간을 들여야 하고 육체의 피로를 이겨내야 하는 힘든 일이지만, 연구자로서의 소명감이 이를 감당하도록 했다.

급격한 변호사의 증가와 수임환경의 악화로 저마다 현재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때, 과연 이 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법주석"이 변호사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명예롭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변호사의 직무는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중 변호사의 기본법은 변호사법이다. 1949.11.7. 법률 제63호로 제정ㆍ시행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변호사는 정부기관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고 보좌하는 제도라고 명시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9조 제3항에서도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의 지위에서 국가기관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도록 창설되었다. 특히 수사와 재판 등의 쟁송제도가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책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적 조언과 사회제도를 개선해 나갈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명으로 인하여 국가권력과 긴장과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 때문에 국가기관은 변호사제도를 통제하고자 했다. 변호사법 제정 당시에 변호사의 개업에서 징계처분까지의 대부분의 권한을 법무부가 관장했던 것은 이를 말해준다. 그 후 변호사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상당한 권한을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관한 바 있다.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 먼저 해당 조문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그 조문이 신설된 배경과 개정된 입법취지를 밝히려고 했다. 연혁은 우리나라 변호사제도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입법취지는 개략적인 설명에 그치거나 생략된 경우도 많았다. 연혁을 살핀 후에는 해당 조문의 각항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설의 편의를 위하여 조문의 순서를 따르지 않기도 했다.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은 상법의 합명회사ㆍ유한회사와 민법의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책임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되었다. 또한 변호사 보수처럼 변호사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과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의 법령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설명했다.

변호사를 휴업하고 대학에 온 지 8년이 지났다. 오늘날까지 연구와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문제되는 쟁점마다 친절하게 가르침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 교수님들과 법조 선후배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많은 분량의 원고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여러 조언을 해주신 정관선 박사님과 꼼꼼하게 교정 보는 수고를 해주었던 남궁미선 조교의 덕분으로 순조로운 작업이 가능했다.

늘 연구에 전념하도록 배려한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이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저자가 법조인이 되도록 헌신해 주셨던 부모님과 형님, 누님과 동생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피앤씨(PNC)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마인드탭(MIND TAP) 김중용 대표님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어려운 상황 앞에 이해타산을 계산하는 풍토에서도 연구자들의 저서들을 흔쾌히 출간해 주는 피앤씨미디어ㆍ마인드탭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 책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집 등의 모든 힘든 일을 잘 이끌어 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16. 1. 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 정 형 근 교수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5장 법무법인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제5장의3 법무조합
제6장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11장 벌 칙

지난 1949년 제정·시행된 변호사법이 67년을 맞이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31회의 개정을 거쳐 오면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 왔다. 그간 변호사법의 특정제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다. 특히 법조인의 직무규범인 "법조윤리"가 중요시됨에 따라 변호사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변호사인 저자는 변호사법 전체를 연구한 주석서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닌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업인이기에 그에 부합한 직무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그리하여 연구년을 맞아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심혈을 기울인 결과 오늘 "변호사법주석"을 출간하게 되었다. 책을 쓰는 것은 모든 시간을 들여야 하고 육체의 피로를 이겨내야 하는 힘든 일이지만, 연구자로서의 소명감이 이를 감당하도록 했다.

급격한 변호사의 증가와 수임환경의 악화로 저마다 현재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때, 과연 이 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법주석"이 변호사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명예롭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변호사의 직무는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중 변호사의 기본법은 변호사법이다. 1949.11.7. 법률 제63호로 제정·시행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변호사는 정부기관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고 보좌하는 제도라고 명시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9조 제3항에서도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의 지위에서 국가기관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도록 창설되었다. 특히 수사와 재판 등의 쟁송제도가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책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적 조언과 사회제도를 개선해 나갈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명으로 인하여 국가권력과 긴장과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 때문에 국가기관은 변호사제도를 통제하고자 했다. 변호사법 제정 당시에 변호사의 개업에서 징계처분까지의 대부분의 권한을 법무부가 관장했던 것은 이를 말해준다. 그 후 변호사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상당한 권한을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관한 바 있다.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 먼저 해당 조문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그 조문이 신설된 배경과 개정된 입법취지를 밝히려고 했다. 연혁은 우리나라 변호사제도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입법취지는 개략적인 설명에 그치거나 생략된 경우도 많았다. 연혁을 살핀 후에는 해당 조문의 각항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설의 편의를 위하여 조문의 순서를 따르지 않기도 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상법의 합명회사·유한회사와 민법의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책임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되었다. 또한 변호사 보수처럼 변호사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과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의 법령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설명했다.

변호사를 휴업하고 대학에 온 지 8년이 지났다. 오늘날까지 연구와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문제되는 쟁점마다 친절하게 가르침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 교수님들과 법조 선후배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많은 분량의 원고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여러 조언을 해주신 정관선 박사님과 꼼꼼하게 교정 보는 수고를 해주었던 남궁미선 조교의 덕분으로 순조로운 작업이 가능했다.

늘 연구에 전념하도록 배려한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이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저자가 법조인이 되도록 헌신해 주셨던 부모님과 형님, 누님과 동생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피앤씨(PNC)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마인드탭(MIND TAP) 김중용 대표님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어려운 상황 앞에 이해타산을 계산하는 풍토에서도 연구자들의 저서들을 흔쾌히 출간해 주는 피앤씨미디어·마인드탭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 책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집 등의 모든 힘든 일을 잘 이끌어 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16. 1. 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 정 형 근 교수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