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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의 탄생과 제도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對)시민사회 전략

이 책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 정부·정당과 시민사회 상호관계의 긴밀화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한국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띠었고, 무엇을 남겼는가를 논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자는 시민사회 또는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아울러, 한국 시민단체를 그 활동 및 이념에 따라 분류하고, 시민운동가들의 경력 등 실증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이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김대중 정부(1998~2003)와 노무현 정부(2003~2008)의 10년간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정치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해 살펴본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한국정치 무대에서 ‘커다란’ 실체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책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한국정치 무대에서 ‘커다란’ 실체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책은 김대중 정부(1998~2003)와 노무현 정부(2003~2008)의 10년간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정치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해 살펴본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1987년의 민주화와 더불어 시작되어 2000년 총선에서의 낙선운동, 2002년 대선에서의 반미 촛불시위, 2004년 총선에서의 대통령 탄핵 반대운동, 그리고 2008년 5월 이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등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당만큼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올 정도로 한국정치 무대에서 ‘커다란’ 실체로 존재해왔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왜, 어떻게 그처럼 ‘커다란’ 실체가 될 수 있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민주화 이후 강화되어온 지역주의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를 교차시켜 논할 필요성을 만들어낸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 책의 구성]

먼저 제1장에서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또 정치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이론적 접근법들에 대해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시민사회 내 여러 단체를 뽑아 분류하고 비교함으로써 운동 면과 조직 면에서 각 시민단체의 특징을 드러낸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라는 두 시민단체가 그 중심에 놓여 있다. 그리고 한국 시민운동의 선구적 지도자들이 가진 시민운동관과 행동들을 살펴보는 것도 한국 시민운동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3장에서는 메이어와 태로의 논의에 근거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이들의 사회운동론은 항의행동이 확대·증가되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 이전의 사회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즉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논하는 이론이다. 이 장에서는 제도화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항의행동의 요구라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논한다.
제4장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시민사회에 어떻게 접근하려 했는가를 밝힌다. 구체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2의 건국운동’을 구상하여 시민단체들을 동원하려 한 것, 2000년의 낙선운동에 대해서 신속한 법 개정, 정부의 정보 제공, 경찰 단속의 억제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한 것 등을 논한다. 이어서 사회보장의 정책과정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일정한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들과 비교하면서 논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시민사회에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와 당원의 충원 과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1988년부터 2008년까지 6번에 걸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후보자들의 사회운동 경력을 조사함과 아울러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의 대중 정당화 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두 가지 모두 정당과 시민사회의 접합점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노무현 정부의 대시민사회 전략을 드러내준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한국정치 무대에서 ‘커다란’ 실체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책은 김대중 정부(1998~2003)와 노무현 정부(2003~2008)의 10년간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정치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해 살펴본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1987년의 민주화와 더불어 시작되어 2000년 총선에서의 낙선운동, 2002년 대선에서의 반미 촛불시위, 2004년 총선에서의 대통령 탄핵 반대운동, 그리고 2008년 5월 이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등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당만큼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올 정도로 한국정치 무대에서 ‘커다란’ 실체로 존재해왔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왜, 어떻게 그처럼 ‘커다란’ 실체가 될 수 있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민주화 이후 강화되어온 지역주의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를 교차시켜 논할 필요성을 만들어낸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 책의 구성
먼저 제1장에서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또 정치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이론적 접근법들에 대해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시민사회 내 여러 단체를 뽑아 분류하고 비교함으로써 운동 면과 조직 면에서 각 시민단체의 특징을 드러낸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라는 두 시민단체가 그 중심에 놓여 있다. 그리고 한국 시민운동의 선구적 지도자들이 가진 시민운동관과 행동들을 살펴보는 것도 한국 시민운동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3장에서는 메이어와 태로의 논의에 근거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이들의 사회운동론은 항의행동이 확대·증가되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 이전의 사회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즉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논하는 이론이다. 이 장에서는 제도화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항의행동의 요구라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논한다.
제4장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시민사회에 어떻게 접근하려 했는가를 밝힌다. 구체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2의 건국운동’을 구상하여 시민단체들을 동원하려 한 것, 2000년의 낙선운동에 대해서 신속한 법 개정, 정부의 정보 제공, 경찰 단속의 억제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한 것 등을 논한다. 이어서 사회보장의 정책과정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일정한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들과 비교하면서 논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시민사회에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와 당원의 충원 과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1988년부터 2008년까지 6번에 걸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후보자들의 사회운동 경력을 조사함과 아울러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의 대중 정당화 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두 가지 모두 정당과 시민사회의 접합점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노무현 정부의 대시민사회 전략을 드러내준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 정부·정당과 시민사회 상호관계의 긴밀화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한국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띠었고, 무엇을 남겼는가를 논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자는 시민사회 또는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아울러, 한국 시민단체를 그 활동 및 이념에 따라 분류하고, 시민운동가들의 경력 등 실증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이를 밝히고 있다.

제1장 개념적 틀거리

제1절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을 둘러싼 논의들
제2절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제3절 이 책의 개요

제2장 시민사회의 조직적 분포와 ‘시민운동’의 탄생

제1절 시민사회의 조직적 분포
제2절 ‘시민운동’의 탄생과 그 후

제3장 시민사회와 ‘제도화’

제1절 시민사회의 정치적 아이덴티티
제2절 시민단체와 포섭
제3절 낙선운동의 당파성

제4장 김대중 정부의 대(對)시민사회 전략

제1절 김대중 정부와 제2의 건국운동
제2절 김대중 정부와 낙선운동
제3절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장정책과 시민단체

제5장 정당과 시민사회

제1절 국회의원 후보자의 충원과 시민사회
제2절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 개혁
제3절 선거와 재편성

결론

부록 112개의 연대형 운동조직에 참여한 단체
부록 2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간부 경력 보유자와 정부조직의 직책 경력
부록 3참여연대의 간부 경력 보유자와 정부조직의 직책 경력
부록 4총선시민연대 간부들의 경력
부록 5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회운동 경력

제1장 개념적 틀거리

제1절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을 둘러싼 논의들
제2절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제3절 이 책의 개요

제2장 시민사회의 조직적 분포와 ‘시민운동’의 탄생
제1절 시민사회의 조직적 분포
제2절 ‘시민운동’의 탄생과 그 후

제3장 시민사회와 ‘제도화’
제1절 시민사회의 정치적 아이덴티티
제2절 시민단체와 포섭
제3절 낙선운동의 당파성

제4장 김대중 정부의 대(對)시민사회 전략
제1절 김대중 정부와 제2의 건국운동
제2절 김대중 정부와 낙선운동
제3절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장정책과 시민단체

제5장 정당과 시민사회
제1절 국회의원 후보자의 충원과 시민사회
제2절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 개혁
제3절 선거와 재편성

결론

부록 112개의 연대형 운동조직에 참여한 단체
부록 2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간부 경력 보유자와 정부조직의 직책 경력
부록 3참여연대의 간부 경력 보유자와 정부조직의 직책 경력
부록 4총선시민연대 간부들의 경력
부록 5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회운동 경력

서경석이 ‘정파운동’을 제창하게 된 이유는, 당파적 활동과 선을 긋기는 했으나 정부나 정당에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적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치판의 권력투쟁에도 관여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비당파성과 당파성 사이에 경계선을 설치하긴 했으나 그의 강한 정치 지향성이 그로 하여금 경계선을 뛰어넘어 권력투쟁의 행위자(actor)가 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특수한 사고나 행동이 아니라 한국의 ‘시민운동’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경석이 일으킨 ‘시민운동’의 변화의 물결은 재야 운동권에도 영향을 미쳐 방향 전환을 하는 단체들이 나타났다. 그 방향 전환이란 새로 등장한 ‘시민운동’을 의식하여 그때까지의 급진적인 이념과 활동에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었다.
(/ p.91)

2000총선연대는 많은 시민단체의 지지와 협력을 얻음으로써 자원 동원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총선연대는 대중적인 조직 기반을 가진 민주노총과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에 대해 민노당 지지를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고, 또 그 참여단체의 다수가 단지 명의대여 수준의 협력을 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실제 활동에서 늘 자원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총선연대의 실무자에 의하면 "결국 몇몇 주축 참여단체의 핵심 활동가 20∼30명을 동원해 기자회견 등 언론의 조명을 받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 총선연대는 낙천자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인원 동원의 저조’에 시달려야 했고 ‘국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국민적 기반을 조직하는 과제’를 계속 강조하고 다녀야 했다.
(/ p.164)

김대중 정부는 제2의 건국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시민단체들을 끌어들이려 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한상진이 말하듯이 "시민운동을 다루는 세련된 감수성과 자세가 요구된다". 제2의 건국운동을 기획·추진한 사람들에게는 ‘세련된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2의 건국운동의 완전 실패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 좋은 학습기회가 되었다. 이 경험은 2000년의 낙선운동에 대한 대응에서 되살아났다. 이와 관련해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제2의 건국운동을 일으킬 즈음 김대중 정부가 수립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책이다. 그 지원책이란 ‘정치적·사회적 참여 채널’의 확대와 보조금 지급의 법제화다.
(/ p.215)

특히 2004년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들이 많이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았다. 그전에 이미 시민단체 간부 경력자인 사람도 많이 정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각료직에 취임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급속히 증대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국회의원 후보자로까지 그 폭을 넓힌 ‘포섭’은, 바꿔 말하면 시민단체의 당파성 표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너무 가까워서도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데, 한국의 시민단체는 그러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성에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급강하할 때 함께 떠내려갔다.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영향력 있는 존재였던 그들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아감에 따라 국민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 p.351)

서경석이 ‘정파운동’을 제창하게 된 이유는, 당파적 활동과 선을 긋기는 했으나 정부나 정당에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적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치판의 권력투쟁에도 관여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비당파성과 당파성 사이에 경계선을 설치하긴 했으나 그의 강한 정치 지향성이 그로 하여금 경계선을 뛰어넘어 권력투쟁의 행위자(actor)가 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특수한 사고나 행동이 아니라 한국의 ‘시민운동’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경석이 일으킨 ‘시민운동’의 변화의 물결은 재야 운동권에도 영향을 미쳐 방향 전환을 하는 단체들이 나타났다. 그 방향 전환이란 새로 등장한 ‘시민운동’을 의식하여 그때까지의 급진적인 이념과 활동에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었다. (91쪽)

2000총선연대는 많은 시민단체의 지지와 협력을 얻음으로써 자원 동원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총선연대는 대중적인 조직 기반을 가진 민주노총과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에 대해 민노당 지지를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고, 또 그 참여단체의 다수가 단지 명의대여 수준의 협력을 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실제 활동에서 늘 자원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총선연대의 실무자에 의하면 “결국 몇몇 주축 참여단체의 핵심 활동가 20∼30명을 동원해 기자회견 등 언론의 조명을 받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 총선연대는 낙천자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인원 동원의 저조’에 시달려야 했고 ‘국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국민적 기반을 조직하는 과제’를 계속 강조하고 다녀야 했다. (164쪽)

김대중 정부는 제2의 건국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시민단체들을 끌어들이려 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한상진이 말하듯이 “시민운동을 다루는 세련된 감수성과 자세가 요구된다”. 제2의 건국운동을 기획·추진한 사람들에게는 ‘세련된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2의 건국운동의 완전 실패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 좋은 학습기회가 되었다. 이 경험은 2000년의 낙선운동에 대한 대응에서 되살아났다. 이와 관련해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제2의 건국운동을 일으킬 즈음 김대중 정부가 수립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책이다. 그 지원책이란 ‘정치적·사회적 참여 채널’의 확대와 보조금 지급의 법제화다. (215쪽)

특히 2004년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들이 많이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았다. 그전에 이미 시민단체 간부 경력자인 사람도 많이 정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각료직에 취임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급속히 증대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국회의원 후보자로까지 그 폭을 넓힌 ‘포섭’은, 바꿔 말하면 시민단체의 당파성 표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너무 가까워서도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데, 한국의 시민단체는 그러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성에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급강하할 때 함께 떠내려갔다.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영향력 있는 존재였던 그들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아감에 따라 국민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35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