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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한국사회성격 논쟁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이 책은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세미나』에서 한국사회성격 논쟁을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 보완하고자 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70년 동안 일본에 의해 자본주의가 이식되었고, 또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70년 동안 남한과 북한에서 아주 특이한 형태로 발전해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미 그 종언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의 ‘장기20세기’를 개관해본다.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노동자당에 대립하는 특수한 당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실천적으로 모든 나라의 노동자당의 가장 단호하고 언제나 추동적인 일부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다른 노동자대중에 앞서 노동자운동의 조건, 경과, 보편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
― 마르크스ㆍ엥겔스, 『공산주의자 선언』

六經責我開生面,
七尺從天乞活埋.

육경은 내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도통(道統)을 잇도록 다그치지만,
칠척의 육신(肉身)은 다만 천명에 따라 살다가 죽기를 바랄 뿐이네.

◆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소개

2015년은 한국사회성격 논쟁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도서출판 공감에서는 한국사회성격 논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를 출간하였다. 작년 공감에서 출간한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세미나』는 한국사회성격 논쟁을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 책은 그것을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박현채 선생이 제기한 한국사회성격 논쟁이 김용섭 선생이 제기한 한국사회사 논쟁의 짝이듯이,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는 공감에서 재작년 출간한 『봉건제론』의 짝이기도 하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70년 동안 일본에 의해 자본주의가 이식되었고, 또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70년 동안 남한과 북한에서 아주 특이한 형태로 발전해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미 그 종언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의 ‘장기20세기’를 개관해본다.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1985년에 박현채 선생이 제기하신 한국사회성격 논쟁은 이미 한두 차례 정리된 적이 있다. 최초의 성과는 권현정?김석진 박사를 포함하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공동작업인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시론적 분석』이었다. 이 책은 ‘민족해방(NL)론과 일반민주주의(GD)론에 대한 민중민주주의(PD)론의 이중전선’ 속에서 전자가 주장한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동시에 후자가 주장한 중진자본주의론을 비판하면서 ‘독점강화-종속심화’ 테제에 따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체계화하려는 시도였다.
독강-종심 테제는 3저호황을 기화로 운동권에 확산되었던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남한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운동권은 정부의 ‘총체적 난국론’을 ‘경제위기이데올로기론’으로 곡해했다. 그러다가 1997-98년 경제위기에 일격을 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논쟁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전두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개념화된 신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제시된 자기비판을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과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에서 다루었다.)
이 책에서는 한국사회성격 논쟁에 대한 정리의 일환으로서 그 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쟁점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가 소멸하고 진보주의 내지 인민주의가 풍미하는 상황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하버드대학의 공동연구에 대한 검토가 주효했다. 아래에 이 책에서 다룬 몇 가지 검토 가운데, 한국에 고유한 경제제도로서 재벌과 식민지현대화론에 대한 비판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한다. 특히 식민지현대화론 비판은 독자들이 더 폭넓은 시각에서 작금의 국정교과서 사태에 대해 그 뿌리부터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들과 쟁점들에 대한 소개는 독자들의 노력에 맡긴다.

재벌, 수익성과 순환출자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부르주아 경제학은 경제성장론이라는 지반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버냉키나 아이켄그린과 논쟁할 수 있다. 한국사회성격 논쟁의 쟁점을 구체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한국에 고유한 경제제도로서 재벌이다. 남한경제 붕괴의 원인이라고 하든 아이켄그린처럼 중진국함정의 원인이라고 하든 수익성의 무시라는 재벌의 결함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벌이 1980년대부터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이 점차 약화된 이후에도 수익성이나 생산성에 별로 개의치 않았던 이유는 재벌에게 고유한 순환출자 때문이었다. (……) 이런 점들은 대만경제와의 비교를 통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대만경제가 남한경제보다 우월한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수익성이나 생산성을 무시하는 재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1997-98년에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식민지현대화론 비판

안병직 교수는 사회성격논쟁에서 패배한 직후에 자본주의맹아론에서 식민지현대화론으로 전향했다. 이와 이식자본주의론과의 차이는 일본인 소유와 조선인 소유의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서 식민지수탈론을 부정한 것이다. 그 후 이영훈 교수가 자본주의맹아론, 나아가 봉건제론을 부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낙성대학파가 출현했다. 그런데 『봉건제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낙성대학파의 입장은 사실 교토대학의 나카무라(中村哲) 교수와 그의 제자 미야지마(宮嶋博史) 교수의 입장을 추종한 것이었다.
차명수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식민지수탈론을 부정하면서 식민지현대화론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실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본주의적 착취를 부정하면서 자본주의에 의한 현대화를 정당화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논리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착취나 수탈과 동시에 생활수준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팔레학파는 낙성대학파보다 일찍 자본주의맹아론을 기각하면서 식민지현대화론을 주장한 바 있다. (남한에서 진보주의 역사학자로 알려진 커밍스도 역시 이 학파의 일원이다. 커밍스의 수정주의적 한국전쟁론의 대전제는 에커트의 식민지현대화론이었다. 라이샤워는 한국학의 개척자로 와그너를 발탁했고, 와그너의 제자 팔레(James Palais)가 한국학을 체계화했다. 그런데 사실 팔레학파는 이기백 교수의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팔레는 특히 자본주의맹아론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정체론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계승한 것이 그의 제자 에커트의 식민지현대화론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팔레학파의 한국학을 미국판 식민사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서문 5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한국사회성격 논쟁 30주년 9
한국개발연구원-하버드대학의 공동연구 9
재벌의 수익성과 생산성 14
재벌의 순환출자 22
남한경제와 대만경제의 비교 30
프랑스경제의 경우 39
낙성대학파와 팔레학파 46

질의와 응답?56
자본주의의 역사 56
재벌의 역사, 남한경제학의 역사 73
‘프랑스의 불행’ 90

‘과천연구실 세미나’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