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우리나라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가맹본부 아닌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위험요인이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정산과 환급제도가 있고, 4대사회보험과 고용 관계 법령들에서는 자영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등도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급할 때 낮은 이자율에 의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의 조달 수단들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법률지식 및 사업자금 조달방법』은 자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할만한 정보들 중 중요한 것들만을 엄선하여 엮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6
1. 임대차에 관한 이해 16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관 22
3. 법률의 적용 범위 23
4. 권리금 이해하기 28
가. 권리금의 의의 28
나. 현행 상관습 29
다. 개정 법률의 신설규정 31
5. 대항요건(대항력) 44
가. 의의 45
나. 대항력의 요건 46
다. 대항력의 효과 50
6. 소액임차인의 보호(보증금의 우선변제권) 54
7. 임대차 기간 60
8. 계약갱신요구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 61
9. 월차임(月借賃) 전환의 경우 산정율(算定率) 제한 65
10. 보증금의 회수 66
11. 임차권등기명령 68
가. 제도의 취지 및 명령신청의 요건 68
나. 신청의 방식 68
다. 재판절차 76
라. 명령의 효과 76
12. 전대차(轉貸借)에 적용하는 사항 77
13. 강행규정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78
2. 가맹사업(프랜차이즈) 81
1. 가맹사업에 관한 이해 82
2. 가맹사업법의 이해 83
3. 가맹사업법의 적용배제 85
4. 당사자의 준수사항 87
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87
나.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89
4. 정보공개서 91
가. 정보공개서의 정의 91
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 93
다.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93
라.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의 제한 94
6. 가맹금 95
가. 가맹금의 범위 95
나. 가맹금의 예치 97
다. 가맹금의 반환 98
7. 가맹계약서 101
8. 부당한 행위의 금지 102
가. 부당한 행위의 해석 기준 102
나. 불공정거래행위 102
다. 점포환경개선 강요 111
라. 영업시간구속 113
마. 영업지역 침해 114
9. 가맹계약의 갱신 116
10. 가맹계약의 해지 제한 119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122
12. 분쟁의 조정 123
가. 조정신청 절차 123
나. 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 126
13. 벌칙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 127
3. 상호와 상표 129
1. 상호(商號) 130
가. 상호 이해하기 130
나. 상호의 등기 및 양도 132
2. 상표(商標) 133
가. 상표 이해하기 133
나. 상표의 등록 및 상표권의 보호 134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36
가. 법률의 이해 136
나. 부정경쟁행위 137
나. 영업비밀침해행위 145
4. 조세(세금)와 공과금(公課金) 149
1. 조세 및 공과금 이해하기 150
2. 부가가치세 151
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해 151
나. 과세기간 152
다. 영(零:zero)세율 153
라. 면세(免稅) 154
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 등 158
바. 영수증의 발급 등 161
사. 예정신고와 납부 162
아. 확정신고와 납부 163
자. 간이과세 163
3. 소득세 165
가. 소득세에 관한 이해 165
나. 과세소득의 범위 165
다. 소득의 구분 및 과세기간 166
라. 비과세소득 167
마.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173
바. 세액의 계산 173
4. 법인세 174
가. 법인 및 법인세 이해하기 174
나. 과세소득의 범위 176
다. 과세표준 등의 신고 177
5. 사회보험 177
가. 건강보험 177
나. 고용보험 178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180
라. 국민연금 181
5. 고용관계 법령 183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4
가. 법률에 관한 이해 184
나. 가입 대상 사업자 185
다. 가입 사실의 신고 188
라. 피공제자의 범위 188
마. 공제부금의 납부 189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191
가. 법률의 이해 191
나.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191
다. 정부의 고용개선 등 사업주 지원 192
라.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및 고용지원금 지급 193
마. 근로자의 정년연장 등 관련 정부의 지원 195
3. 「근로기준법」 196
가. 법률의 이해 196
나. 적용범위 197
다. 근로계약 200
라. 임금 208
마. 근로시간과 휴식 211
바. 여성과 소년의 보호 213
사. 적용의 배제 217
아. 재해보상 218
자. 취업규칙 222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24
가. 법률의 이해 224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225
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30
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232
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234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36
가. 법률의 이해 236
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236
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238
라.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239
마. 배우자 출산휴가 240
바. 일·가정의 양립 지원 240
6. 「산업안전보건법」 243
가. 법률의 이해 243
나.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 244
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245
라. 안전·보건 관리규정 247
마. 유해·위험 예방조치 248
바. 근로자의 보건관리 249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49
가. 법률의 이해 249
나. 적용범위 250
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250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255
마.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262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63
가. 법률의 이해 263
나. 장애인고용촉진 264
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장려금 268
9. 「최저임금법」 270
가. 법률의 이해 270
나. 최저임금 271
6. 사업자금의 조달 279
1. 사업자금 조달방법의 개요 280
2.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대출 281
가. 공통사항 281
나.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283
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284
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85
마. 신성장기반자금 287
바. 재도약지원자금 289
사. 긴급경영안정자금 292
3.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 293
가. 신용보증제도의 이해 293
나. 보증대상 및 제외·제한대상 294
다. 보증의 종류 294
라. 보증절차 296
마. 햇살론 296
4. KODIT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297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 298
가. 공통사항 298
나.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299
다.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299
6.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대출지원 300
가. 미소금융에 관한 이해 300
나. 지원대상 및 부적격자 301
다. 대출종류 302

프롤로그
우리나라에는 54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자의 80퍼센트 이상이 자영업자인데, 이들이 5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2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음식업·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자영업의 시장 구조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중소기업청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상공인 컨설팅·창업스쿨·사관학교’, ‘자영업자 창업 아카데미’ 등등의 명칭을 내걸고 자영업자·예비상공인들을 상대로 교육 내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육 내지 컨설팅이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결정적인 어려움(시쳇말로 “사업이 망하는 원인”)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들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창업자의 자세, 상권의 분석요령, 공제제도의 활용방법 등에 국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법률지식의 전달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자영업자 내지 소상공인이 사업에서 실패하는 수많은 요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우리의 법제도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마도 임대보증금이나 권리금을 통째로 잃는 경우가 가장 두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이 문제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는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보다는 임대인과 친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최근 위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권리금’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임차인의 보호에는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증금과 권리금만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조세와 준조세인 4대사회보험도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여러 종류의 근로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들이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지로 인하여 타인의 상호나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탓에 손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가금, 가산금 등은 세금정산에서 공제나 환급도 기대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우리나라는 가히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왕국입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가맹본부 아닌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위험요인이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정산과 환급제도가 있고, 4대사회보험과 고용 관계 법령들에서는 자영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등도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 낮은 이자율에 의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의 조달 수단들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자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할만한 정보들 중 중요한 것들만을 엄선하여 엮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정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고, 나날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