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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의 역사,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은 그토록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광폭한 외적과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을 맞았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자는 지난 70년 동안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압축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역류하고,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과점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말한다.

『역사의 절망을 넘어』는 광복 70년 동안 많은 변란, 사태, 사변, 사건 중에 70가지를 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새기고, 건전한 민주사회로 발전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책이다. 6.25동족상잔, 3.15부정선거와 마산의거, IMF 국난, 촛불항쟁, 세월호 참사 등 지난 70년의 간고한 역사와 아픈 사력을 생각하여 보다 정의롭고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절망의 역사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광복 70주년이다. 해방 70주년이기도 하고 분단 70주년이기도 하다. 지난 70년 동안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압축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유신ㆍ5공시대로 역류하고,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과점하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독부 이승만’의 반민족, 반민주적 행적은 외면하고 그를 ‘국부’로 모시자고 난리다. 이 책은 역사의 교훈을 새겨 건전한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작은 염원을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은 그토록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광폭한 외적과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을 맞았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지휘권의 무기한 연기에서 보듯이, 자주도 이루지 못했고, 외세가 갈라놓은 분단도 해소하지 못한 채, 그렇다고 ‘민주공화’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옛 사가들이 역사를 ‘감계(鑑戒)’라 한 것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교훈을 찾는다는 것이다. 읽는 분들이 이 글들을 통해 지난 70년의 간고한 역사와 아픈 사력(史歷)을, 광복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고, 더불어 사는 발전된 모습이 되도록 이 책이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겠다.

역사는 궁극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갈지(之)자 행보를 하거나 게(蟹) 걸음을 걷거나 때론 반동으로 치닫기도 한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대통령 선거부정, 22조를 날린 4대강 파괴, 50~100조에 이른다는 자원외교 비리, 남북대결,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의 해킹·감청, 간첩조작, 정당해산, 전교조 ㆍ민변ㆍ민노총 등의 탄압,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참사에 대한 무능한 대처, 남북대결 구도, 총체적인 민주공화정의 역류 등 겹치는 실정 앞에 홉스봄이 진단한 ‘절망’을 체감하게 된다.

광복 70년 동안 하고 많은 변란, 사태, 사변, 사건 중에 70가지를 고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각에 따라 180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방 후 반민특위의 활동을 ‘좌절된 반민족행위자 처벌’로 인식하는 데 반해 ‘스탈린의 지령’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이 따르기도 한다.

민주헌정을 짓밟은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으로 치켜세우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으로, 학생, 노동자들이 목숨을 던진 반독재 투쟁을 ‘죽음의 배후’ 운운하는 몰지각한 식자들도 존재한다.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퍼주기’로 매도하고, 수백 억 방산비리를 ‘생계형’으로 호도한다.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이 5,580원인데, 어떤 고위층은 16개월에 17억 원, 한 달에 1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전관비리’를 해도 승승장구 출세하는 게 현실이다.

이들이 해방 70년 역사의 주류를 형성할 만큼, 2010년대 한국사회는 민주공화주의와 사회정의가 실종되었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타락은 극에 이르고, 사회적 비판기능과 자정능력은 갈수록 취약해진다. 이 절망의 역사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책머리에 광복 70주년의 역사와 사력(史歷)
1_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의 현재적 의미
2_ 8·15 해방 “동포여 자리차고 일어나거라”
3_ 누가 38선을 그었는가
4_ 여운형의 암살과 건국 준비위원회
5_ 해방군 또는 점령군, 미군정 3년
6_ 임시정부는 돌아왔지만 ‘개인자격’
7_ 헌법, 어떻게 무엇을 담았나
8_ 신탁통치안, 해방정국의 블랙홀
9_ 한 세기를 망친 김구 암살범 안두희
10_ ‘독부 이승만’의 반민족, 반민주적 행적
11_ 친일세력, 반민특위를 짓밟다
12_ 광복 이후 가장 불행한 6·25동족상잔
13_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전시 작전지휘권
14_ 수학공식까지 무시된 4사5입 개헌
15_ 정통야당의 원조, 민주당 출범
16_ 이용문, 박정희의 부산 쿠데타 음모
17_ ‘못 살겠다 갈아보자!’
18_ 날치기로 강화된 국가보안법
19_ 조봉암 사형과 진보정치 압살
20_ 반독재의 신호탄 2·28 대구학생봉기
21_ 독재의 광기 3·15 부정선거와 마산의거
22_ 마산의거 수호신 김주열을 누가 죽였나
23_ 4월 혁명, 사상초유의 독재타도
24_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25_ 내각제 개헌과 부정선거 원흉 재판
26_ 독재 12년 만에 정권교체 이루었으나
27_ 박정희, 5·16쿠데타 헌정파괴
28_ ‘국민의 원부’ 중앙정보부 창설
29_ 좌익경력 제물이 된 조용수와 <민족일보>
30_ ‘박정희 헌법’ 제정과 정치활동 재개
31_ 박정희, 윤보선의 ‘사상논쟁’
32_ 36년 식민지배 5억 달러 면죄부
33_ 베트남 참전, 5천 명 사상자에 ‘용병’ 비판
34_ 3선 개헌, 이승만에게 배운 박정희의 권력욕
35_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 전태일 분신
36_ 박정희, 김대중의 한판 대결
37_ 영구집권의 포석 국가비상사태 선포
38_ 장기집권에 악용된 7·4 남북공동성명
39_ ‘국왕’을 꿈꾼 유신쿠데타
40_ 수중고혼이 될 뻔한 김대중 납치
41_ 대학에서 시작된 반유신 횃불과 100만인 서명운동
42_ 5년 11개월의 ‘긴급조치시대’
43_ 날조된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사건
44_ 학생들을 분기시킨 김상진 열사 할복
45_ 누가 장준하를 죽였는가
46_ 유신체제 거부한 ‘3·1민주구국선언’
47_ 유신몰락 가져온 부마민중항쟁
48_ 김재규, 의사인가 시해범인가
49_ 최규하 과도정부와 ‘서울의 봄’
50_ 전두환 쿠데타 ‘서울의 봄’ 짓밟다
51_ 전두환 신군부에 맞선 광주민중항쟁
52_ ‘광주의 피’ 딛고 전두환 5공정권 출범
53_ 제물이 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54_ 김영삼의 단식과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55_ 5공 몰락의 진원지 12대 총선
56_ 독재의 하수인들 ‘성고문’ 까지
57_ ‘탁’ 치니 ‘억’ 하고… 박종철 고문치사
58_ 이한열, 6월민주항쟁의 불꽃
59_ 6월 민주항쟁에 군부 무릎 꿇어
60_ 야권분열과 노태우 정부수립
61_ 5공 청산작업과 3당 야합
62_ 김영삼 정부 개혁과 IMF 국난
63_ 헌정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64_ 분단 반세기 첫 남북정상회담
65_ 서민 대통령 노무현의 등장과 죽임
66_ 역사를 거꾸로 돌린 이명박 정부
67_ 이명박을 떨게 한 촛불항쟁
68_ 정통성 문제 안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
69_ 전시작전지휘권 회수 거부한 해방 70주년
70_ 세월호 참사와 통합진보당 해산 참사

‘독부 이승만’의 반민족, 반민주적 행적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분장된 그의 망명기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모른다. 지금 보수세력이 ‘건국 대통령’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승만의 해방 전후의 행적이 얼마나 비민주적이었는지, 집권기간의 1인 전제가 어떻게 독부의 길이고, 얼마나 반민족, 비민주적이었는가를 각종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이용문, 박정희의 부산 쿠데타 음모

6·25 전란시 피난 수도 부산에서 군사 쿠데타가 기도된 적이 있었 다. 일부 군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장면 전 국무총리를 옹립하려는 계획이었다. 쿠데타 주동인물 중의 하나는 박정희 대령 이었다. 박정희는 당시 육본 작전교육국 차장이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까. 1952년 여름 이승만을 축출하고 장면 을 추대하려고 기도하였던 박정희는 그로부터 9년 후 장면 정권을 전복하고 스스로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반독재의 신호탄 2·28 대구학생봉기

반독재 첫 봉화를 올린 것은 경북고생들이었다. 2월 28일 낮 12시 50분 교내 운동장에 모인 800여 명의 학생들은 준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민주주의를 살리자”, “학원의 자유를 달라”, “학생들을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구시내 중심가로 행진했다. 2·28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적 의의는 선도성(先導性)에 있다고 할 것이다.

3선 개헌, 이승만에게 배운 박정희의 권력욕

1967년 총선거의 6·8부정선거를 통해 개헌선을 확보한 박정희 는 권력지향의 충성분자들을 동원하여 개헌에 대한 애드벌룬을 띄우기 시작했다. 6·8국회의원 선거는 3·15가 무색할 만큼의 관권부정선거였다. 개헌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강행 한 것이다.

누가 장준하를 죽였는가

장준하가 의문사를 당한 시점은 박정희 대통령의 ‘전성기’였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이 일본군을 탈출하여 광복군 장교가 되어 일제와 싸울 때 박정희는 혈서를 써서 만주군 에 들어가고,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일제에 충성했다는 이유였다. 박정희의 권력 주변에는 만주군, 일본 군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김재규, 의사인가 시해범인가

김재규는 “3심 재판에서는 졌지만 4심인 역사의 법정에서는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우리는 더 솔직해야 한다. 그에게 민주회복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의 죽음 앞에 겸허해야 한다. 12·12와 5·18 단죄로 시작된 ‘역사 바로세우기’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시발이 됐던 김재규 사건의 재조명을 빼놓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두환 씨에 대해 내란 행위를 추궁하면서 김재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역사의 검증과 조치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독재의 하수인들 ‘성고문’ 까지

1986년 6월 6일 새벽 4시 30분경부터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7일 밤 9시 30분경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부천경찰서 경장 문귀동은 권 양에게 성고문을 가하며 진술을 강요했다. 문귀동은 5·3인천사태 관련수배자의 소재를 대라면서 권 양을 성고문한 것이다.

‘탁’ 치니 ‘억’ 하고… 박종철 고문치사

한 사람의 무고한 죽임은 때로 역사의 물굽이를 바꾸게 한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마산의 김주열이 그랬고, 1987년 민중항쟁의 전초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가 그랬다. ‘죽임’은 사고사가 아닌 포악한 권력의 ‘살인’이기 때문이다.

서민 대통령 노무현의 등장과 죽임

노무현은 정치인이면서도 정치적이지 않았고, 최고 권력자가 되고서도 권력을 독점하기보다는 분권을 지향하는, 권모술수나 암투와는 거리가 먼 순결무구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속물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정치판을 바꾸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무현의 존재는 파당적 이해에 민감한 정계에서 외톨이가 되었고 집권 후에는 검찰 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가보안법개폐 등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견제되어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정통성 문제 안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민주주의 시계를 17년 전으로 되돌린 군의 정치개입,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은 정권이 되었다. 선거부정이 전임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혜택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이 입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