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행정법 학습자
- 구성 : 행정법총론
- 특징 :
① 양쪽에 기출OX를 실어 개념을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② 수록된 기출지문을 통하여 개념을 한 번 더 잡고 복습

[머리말]

본 교재는 7 9급 공무원 시험과 소방공무원, 경찰 특채, 행정사 등 행정법을 시험대상으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2013년 행정법이 선택과목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지만 기본서는 기본서대로 대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법은 생소한 법학 용어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법학은 논리적 학문이므로 처음부터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행정법은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단계를 잘 넘기면 고득점하기 좋은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양쪽에 기출OX를 실어 기본이론을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을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록된 기출지문을 통하여 개념을 한 번 더 잡고 복습한다면 본 시험에서의 문제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법은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학공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례입니다. 행정법의 많은 이론들은 판례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견해를 문제화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정법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거의 모든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이론과 판례, 양자를 함께 연결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일 것입니다. 행정법의 고득점 방법은 반복입니다. 수업을 들으며 기본서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노력과 흘린 땀방울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최대한 반복하고 집중하여 학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합격에 이르는 과정에서 본서가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2015년 7월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Ⅰ. 행정관념의 성립 2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3
제2절 통치행위 6
Ⅰ. 개 설 6
Ⅱ. 각국의 통치행위의 발달 6
Ⅲ.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7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정법 1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16
Ⅰ. 행정법의 의의 16
Ⅱ. 행정법의 분류 16
Ⅲ. 행정법의 특질(특수성) 17
Ⅳ. 행정법과 공익 1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20
Ⅰ. 대륙법계 20
Ⅱ. 영 미법계 21
Ⅲ.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2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23
Ⅰ. 민주주의원리 23
Ⅱ. 법치주의원리 23
Ⅲ. 사회국가원리 25
Ⅳ. 지방분권주의 25
Ⅴ. 사법국가주의 25
Ⅵ. 기타 원리 25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6
Ⅰ. 의의 26
Ⅱ. 내 용 2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33
Ⅰ. 법원의 의의 33
Ⅱ. 법원의 종류 33
Ⅲ. 법원의 단계질서(단계구조) 41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42
Ⅰ.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42
Ⅱ. 비례의 원칙 43
Ⅲ. 신뢰보호의 원칙 50
Ⅳ.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4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0
Ⅵ. 신의성실의 원칙 76
제7절 행정법의 효력 78
제3장 행정법 관계 8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86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9
Ⅰ. 구별의 의의 89
Ⅱ. 구별의 실익 89
Ⅲ. 구별기준 90
Ⅳ. 공법과 사법의 관계 9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8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0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04
Ⅰ. 공 권 104
Ⅱ. 공의무 122
Ⅲ. 공권 공의무의 이전 승계 122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25
Ⅰ. 개 설 125
Ⅱ. 사법규정의 적용 125
Ⅲ. 공법규정의 적용 127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28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28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재검토 131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32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4
제1절 의의 및 종류 134
Ⅰ. 의 의 134
Ⅱ. 법률사실의 종류 14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9
Ⅰ. 시간의 경과 129
Ⅱ. 사실행위 142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 143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48
Ⅰ. 공법행위 148
Ⅱ. 사인의 공법행위 148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53
Ⅳ. 행정법상의 신청 16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176
제1절 개설 176
제2절 법규명령 177
Ⅰ. 법규명령의 의의 177
Ⅱ. 법규명령의 종류 177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80
Ⅳ.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186
Ⅴ. 법규명령의 하자 소멸 186
제3절 행정규칙 189
Ⅰ. 의의 189
Ⅱ. 행정규칙의 종류 190
Ⅲ.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와 한계 192
Ⅳ. 행정규칙의 효력(구속력) 193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98
Ⅵ.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199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입법형식과 법령내용의 불일치) 199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15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15
Ⅱ.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20
Ⅲ. 행정입법부작위 222
제6절 자치입법 225
제2장 행정행위 226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22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31
Ⅰ. 행정행위의 분류 231
Ⅱ. 복효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234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5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5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255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5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8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297
Ⅰ. 부관의 의의 297
Ⅱ. 부관의 종류 298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305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310
Ⅴ.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11
Ⅵ.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314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15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16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18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323
Ⅰ. 구속력 323
Ⅱ. 공정력 323
Ⅲ.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330
Ⅳ. 강제력(집행력) 33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335
Ⅰ. 개 설 335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336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337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53
Ⅴ. 하자의 승계 359
Ⅵ. 행정행위의 무효 364
Ⅶ. 행정행위의 취소 367
Ⅸ. 행정행위의 철회 377
Ⅹ. 행정행위의 실효 382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
(단계적 행정결정) 384
Ⅰ.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384
Ⅱ. 예비결정(사전결정) 385
Ⅲ. 부분허가(승인) 388
제3장 행정계획 390
Ⅰ. 의의 390
Ⅱ. 종류 390
Ⅲ. 법적 성질 391
Ⅳ. 법적 근거 394
Ⅴ. 행정계획의 절차 394
Ⅵ. 행정계획의 효력 396
Ⅶ. 계획재량 399
Ⅷ.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402
Ⅸ. 권리구제 405
Ⅹ. 행정계획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구제 407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408
제1절 확약 408
제2절 공법상 계약 411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411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413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413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416
Ⅴ. 공법상 계약의 특색 416
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20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23
Ⅰ. 의의 423
Ⅱ.법적 근거와 한계 424
Ⅲ.권리구제 424
제4절 행정지도 426
Ⅰ. 의의 426
Ⅱ. 순기능과 역기능 426
Ⅲ. 종류 427
Ⅳ. 법적 근거와 한계 427
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428
Ⅵ. 권리구제 429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432
Ⅰ. 행정사법 432
Ⅱ. 협의의 국고작용 433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434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436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437
제5장 행정절차 438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438
Ⅰ. 행정절차의 개념 438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438
Ⅲ. 행정절차의 발달 439
Ⅳ. 행정절차의 근거 439
Ⅴ. 행정절차법의 내용 441
Ⅵ. 행정절차의 하자 470
Ⅶ. 특별한 행정절차 474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482
제1절 정보공개제도 482
Ⅰ. 정보공개청구권 482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483
제2절 개인정보보호 503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503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505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518
제2장 행정강제 520
제1절 개설 52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520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552
제4절 행정조사 557
제3장 행정벌 566
제1절 개설 566
제2절 행정형벌 569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586
제1절 개설 586
제2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 586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595
제4절 공급거부 597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598
제6절 시정명령 600
제7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01

제4편 행정구제법 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설 604
제2장 사전구제제도 606
제1절 청원 606
제2절 옴부즈맨제도 609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61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616
Ⅰ. 개설 616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618
Ⅲ.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20
Ⅳ.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59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67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674
Ⅰ. 개 설 674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680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688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703
Ⅴ. 공용수용의 결정절차와 불복절차 706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714
Ⅰ.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의 흠결과 해결방안 714
Ⅱ. 수용유사침해이론 714
Ⅲ. 수용적 침해이론 717
Ⅳ. 희생보상청구권 718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719

제5편 행정구제법 2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726
Ⅰ. 개 설 726
Ⅱ. 행정심판의 종류 730
Ⅲ.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733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및 관계인 739
Ⅴ. 행정심판의 대상 743
Ⅵ. 행정심판의 청구 744
Ⅶ. 행정심판의 심리 753
Ⅷ. 행정심판의 재결 756
Ⅸ. 고지제도 765
Ⅹ.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769
제2장 행정소송 770
Ⅰ. 개설 770
Ⅱ. 행정소송의 한계 771
Ⅲ. 행정소송의 종류 774

Ⅳ. 항고소송 776
1. 취소소송 776
(1) 개설 776
(2) 재판관할 778
(3)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783
(4) 소송참가 817
(5)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820
(6) 소의 변경 870
(7) 소제기의 효과 873
(8) 취소소송의 심리 886
(9) 취소소송의 판결 898
(10) 취소소송의 종료 914
(11) 취소소송의 불복 914
(12) 위헌판결과 공고 916
(13) 소송비용 916
2. 무효등확인소송 916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22
Ⅴ. 당사자소송 929
2. 당사자소송의 종류 929
(1) 실질적 당사자소송 929
(2) 형식적 당사자소송 936
Ⅵ. 객관적 소송 942
2. 객관적 소송의 종류 942
(1) 민중소송 942
(2) 기관소송 944

판례 및 사항색인 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