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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의 역사와 이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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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일본 행정의 역사와 이론]은 일본 행정에 관해 그 역사와 이론의 두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 시도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는 일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서 일본 행정을 다룰 때 이제껏 시도되지 않았던 작업이다. 역사적 관점과 이론적 관점이라는 두 측면은 이 책에서 2부로 구현되어 있다. 제1부는 일본행정의 역사와 제도에 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일본의 정치체제형성에 따른 행정의 변화, 내각제도의 형성과 발전, 지방자치제도형성과 발전, 대도시 행정제도, 광역행정제도, 공무원제도의 발전과 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행정학의 기초이론들을 바탕으로 일본의 행정현실을 일본행정학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활동과 관리, 법치행정과 행정재량, 일본 행정기구와 조직개편, 정책결정이론과 모델, 정책과정과 정책입안, 정책실시와 정책파급,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이 이론적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행정의 형성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행정을 그 역사적인 관점과 전개에서부터 현 행정제도의 형성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작업을 수행한 이 책은 한국의 행정현장과 이론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행정현실과 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 행정의 현실에서 일본 행정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부 일본 행정의 역사와 제도

제1장 일본의 정치와 행정
1. 메이지 유신(明治維新)과 정책 관료
2. 천황 친정과 의회정치
3. 정당정치의 대두와 영락(凋落)
4. 1940년 체제
5. 쇼와(昭和) 헌법과 의회정치
6. 1955년체제의 성립과 붕괴
7. 연립정권하에서의 정치가와 행정관

제2장 내각제도의 형성과 발전
1. 근대 태정관제
2.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내각제도
3. 전후(戰後) 내각제도
4. 행정개혁과 내각기능의 강화

제3장 공무원제도의 형성과 발전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관료제도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무원제도
3.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4. 중앙부처(省廳) 인사 관리제도
5. 공무원제도 개혁

제4장 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 발전
1. 메이지 유신 전후의 지방제도
2. 대구(大區)/소구(小區)제와 호적법
3. 3신법(三新法) 제정
4. 메이지 헌법하의 지방제도
5. 지방자치권의 확충
6. 전시체제 지방제도
7. 전후 민주화와 재개혁(再改革)
8. 신(新)중앙집권화
9. 지방분권 개혁

제5장 대도시제도의 형성과 발전
1. 3대도시와 6대도시
2. 도제(都制)와 특별구(特別區)
3.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제도 창설
4. 중핵시(中核市)제도의 창설
5. 선도적(Pilot) 자치단체와 특례시

제6장 광역행정제도의 형성과 발전
1. 메이지(明治) 정촌(町村) 합병
2. 메이지 후기 군제(郡制) 폐지론
3. 쇼와(昭和) 초기 도주제론(道州制論) 형성과 임전체제(臨戰體制)
4. 전후 광역행정 전개와 쇼와(昭和) 합병
5. 헤이세이(平成) 대합병과 광역행정권

제2부 일본 행정학의 기초 이론


제7장 행정활동의 관리
1. 행정관리의 의의와 목적
2. 행정관리의 주요 이론
3. 행정관리의 기초
4. 신공공경영론(NPM)

제8장 법치행정원리와 행정재량
1.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
2. 행정활동과 권한
3. 행정재량과 행정활동의 투명화
4. 시민입법의 가능성

제9장 일본 행정기구
1. 조직 편성
2. 국가 행정기관
3. 중앙부처(省廳) 의사결정
4. 행정기구의 아웃소싱

제10장 정책결정이론과 모형
1. 이론과 모형
2. 최적화 모형 특징
3. 한정적 합리성 모형
4. 쓰레기통 모형과 정책 창(窓) 모형

제11장 정책과정과 정책입안
1. 정치/행정 시스템과 정책 순환
2. 정책입안과 정책과정
3. 예산과 결산

제12장 정책집행과 정책파급
1. 정책집행과정 연구
2. 정책집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정책집행활동의 새로운 선택 사항
4. 정책혁신과 정책파급

제13장 행정통제와 행정책임
1. 행정통제의 현실과 형상
2. 의회제 민주주의와 행정책임
3. 거버넌스와 주민 협동

옮긴이 후기
일본 행정사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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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가사하라 히데히코(笠原英彦)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게이오 대학 법학부 교수
게이오 대학慶應義塾大學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저서: [메이지 국가와 관료제], [일본 행정사 서설] 등 다수.

구와바라 히데아키(桑原英明)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주쿄 대학中京大學 종합정책학부 교수
게이오 대학慶應義塾大學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저서: [정치과정의 계량 분석](공저), [자치체행정평가의 기초](공저) 등 다수.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도쿄공대에서 사회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시스템정책연구 센터(도쿄),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지사 사업전략연구실장)에서 근무하는 등 일본 사회시스템과 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다년간 업무 경력을 축적하였다.
한국지방정부학회의 연구이사와 총무이사, 편집이사를 지냈고, 한국도시행정학회 편집위원과 상임이사, 한국정책과학학회 홍보이사, 한국정부학회 학술연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고려대 공공행정학부장과 행정대학원장, 사무처장,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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