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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통합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도 참여한 바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저자의 22년이 넘는 연구와 경험을 한 권에 녹여냈다. 변경된 근로자복지기본법 내용과 서식으로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 검토단계에서부터 설립완료단계까지 단계별로 업무 절차와 작성서식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법과 공증인법, 상업등기법 등 관련된 법령과 변경된 내용 및 서식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넘버원,
김승훈 소장의 2015 최신간!

국내 최초의 사내복지기금시리즈가 탄생했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서를 출간한 김승훈 소장이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시작을 알린 데 이어, 2015년 법인설립실무를 내놓았다. 이 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임원,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기업의 관계자,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의 교과서이자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한 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법인설립실무’ 전격 출간!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김승훈 소장이 10년 6개월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법인설립실무를 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통합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도 참여한 바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저자의 22년이 넘는 연구와 경험을 한 권에 녹여냈다. 시리즈 세 번째 “법인설립실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경된 근로자복지기본법 내용과 서식으로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 검토단계에서부터 설립완료단계까지 단계별로 업무 절차와 작성서식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법과 공증인법, 상업등기법 등 관련된 법령과 변경된 내용 및 서식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문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3가지 단계로 비교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와 실시하지 않는 경우로 세분화하여 사례별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등 다양한 예규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사례와 설립사례도 수록하였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운영해야 하는 바,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수입과 지출, 기본재산 변동,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항목을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자료를 참고할 수 있게 제시하였다.

·저자의 말 -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를 펴내며

PART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1 제도 개요
. 개요
. 기금제도의 성격
· 기금법인의 설립
· 수혜대상
2 기금법인 운영기관
· 기금법인 운영기관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이사
· 감사
· 기타
3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4 기금법인 사업
· 사업 원칙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재원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6 기금법인 회계
· 회계연도
· 자금차입 금지
· 결손 및 잉여금 발생 시 회계처리
· 회계원칙
· 예산
· 결산
· 구분계리
· 기금법인 관리·운영 서류의 보관
· 기금법인 관리·운영사항 공개
7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8 기금법인 해산
9 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PART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1 회사측
· 기부금 손비인정
· 종업원대부금 기금법인으로 전환 시 혜택
·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 근로자측
· 증여세 비과세
· 저리로 대부 시 증여세 적용 배제
· 분리과세 효과
· 임금보장 기능 효과
· 법정복지비 절감
3 기금법인
· 출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등기 시 등록면허세 면제
· 기본재산 사용
· 근로자대부 시 지급이자 손비부인 배제

PART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 설립 개요
· 법인 개요
· 법인 설립
· 기금법인 설립 절차
2 세부 설립 절차
· 기금법인 설립 합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결정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 기금법인 설립등기
· 등기부등본 제출 여부
· 기금설립의 성립
· 법인설립 신고(사업자등록 실시)
·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 출연금 입금 및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실시
· 기금법인 설립 이후 후속 조치사항
3 기금법인 설립절차별 소요기간

PART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사례
1 설립사례1(기금출연 + 대부사업 실시)
2 설립사례2(기금출연 + 대부사업 미실시, 기본재산 사용)
3 설립사례3(장기 시뮬레이션)

·부록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 등 관리요령
2· 근로복지기본법령(사내근로복지기금 발췌)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