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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31번째로 엮은 책이다. 지금까지는 ‘소득불평등 해소’가 진보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정의 및 경제 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논의되어왔지만,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팀을 비롯한 보수적 관점의 사람들까지 주목하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내수를 위축시켜 성장의 주요 동력인 소비와 투자 모두 취약하게 만들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의 현실과 그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불평등한 분배구조는 내수 위축과 사회 갈등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경제적 기회와 소득 그리고 부의 공평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곧 과거 개발연대로부터 이어져 온 선택과 집중의 재정체계에서 복지국가시대에 조응하는 연대와 공존의 재정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의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소득불평등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31번째로 엮은 책이다. 지금까지는 ‘소득불평등 해소’가 진보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정의 및 경제 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논의되어왔지만,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팀을 비롯한 보수적 관점의 사람들까지 주목하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내수를 위축시켜 성장의 주요 동력인 소비와 투자 모두 취약하게 만들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의 현실과 그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가장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소득불평등의 해소야말로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일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어떻게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일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하며, 소득불평등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어떻게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한국사회라는 특수성, 시기에 따른 차이, 외국의 사례를 통한 비교분석 등 정확한 분석을 선행한 후,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논의와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분석방법과 접근법으로 소득불평등의 특징을 분석해내고 있다. 먼저 기존 연구의 주제였던 노동시장 분석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요인을 기초로 그 원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단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개인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으로부터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까지 분석 단위를 확대하면서 소득불평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다. 또한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감안해,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소득불평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더해 피케티 열풍이 휩쓸고 간 미국에서의 소득불평등과 정치의 관계를 살펴본다든지, 박근혜 정부의 노령기초 연금을 비판하는 등, 해외 사례와 한국 현실 사례를 감안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소득불평등 해소의 길을 모색하는 데 정확한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내용

1부에서는 한국 소득불평등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이며 불평등이 증가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제1장 「2000년대 후반 불평등 심화의 특징」에서는 2004~2011년 시기에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IMF 시기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근로연령대 취업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가구소득 불평등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배정책의 전환 없이는 소득불평등화 경향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제2장 「2000년대 소득불평등의 증가요인 분석」에서는 소득불평등 증가에 노동소득, 고용률, 노인인구 비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재산소득, 재분배정책 등이 각각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핀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고용률 증가정책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3장 「한국에서의 소득-자산 격차의 연계 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의 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학력에 따른 자산 불평등도는 남유럽에 비해 높으며, 소득-자산 결합분포를 보면 미국과 유사하게 소득-자산 간 상관관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미국의 소득불평등, 정치양극화 및 입법효율성」에서는 ‘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미국을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이념 갈등은 불황 극복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결국 경제의 침체와 이념 대립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한다.

제2부에서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5장 「복지재정의 현실과 대안」에서는 소득분배의 개선 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조응하는 재정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주장한다.
제6장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과 노령기본소득」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래 기여할수록 이익이 더 적어지는 모순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대안으로 노령기본소득 실시를 주장한다.
제7장 「가계 금융부채의 보유 및 상환불능 위험」에서는 가계부채의 상환불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찾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계 전체의 담보자산이나 소득에 대비하여 총대출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용도에 대한 정보 입수와 이를 기초로 한 심사 및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8장 「마이크로크레딧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미소금융의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소금융사업은 최근 급속한 성장을 했으나 사회적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성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마이크로크레딧과 사회적 마이크로크레딧을 분리하여 이들의 금리정책이나 성과 측정 기준을 달리할 것을 제안한다.

제1부 소득불평등의 양상 및 특징
제1장 2000년대 후반 불평등 심화의 특징?강신욱
제2장 2000년대 소득불평등의 증가요인 분석단계적 분석방법?이병희
제3장 한국에서의 소득-자산 격차의 연계 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전병유·정준호
제4장 미국의 소득불평등, 정치양극화 및 입법효율성?박복영

제2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제5장 복지재정의 현실과 대안?강병구
제6장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과 노령기본소득?강남훈
제7장 가계 금융부채의 보유 및 상환불능 위험?이병희
제8장 마이크로크레딧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미소금융의 과제지속가능성과 금융접근성을 중심으로?정영석·이기영

소득불평등을 방치하고서는 경제정의 및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한국경제의 자랑이었던 경제성장마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이 내수를 위축시켜 성장의 주요 동력인 소비와 투자 모두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 완화, 민영화, 시장 개방’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후유증인 셈이다.(5~6쪽)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결정적 계기가 1997년의 외환위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에도(적어도 1994년 이후부터) 불평등의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외환위기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인식하는 경향은 2000년대 초반 불평등이 완화되었거나 혹은 증가하더라도 1999년의 수치보다 작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도시가구소득의 지니계수로 보면 2005년, 또 가처분소득으로 보면 대략 2006년, 외환위기 직후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1999년의 수준에 도달했고, 이후에도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었다.(22~23쪽)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배우자의 취업이 저조하며, 배우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저소득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하다는 사실은, 특히 여성 취업 촉진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대부분의 배우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여성 취업이 개별 가구의 소득을 증진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혼 여성의 취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49쪽)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그대로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분배정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조세정책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지만, 노동시장 불평등을 방치한 채, 재분배정책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소득 불평등을 상쇄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고용률의 증가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률의 증가를 통해 노동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는 그동안 크지 않았다. 불평등을 유발하는 고용 창출로는 고용률을 높이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격차를 억제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88쪽)

한국의 경우 자산분포에서 미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낮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연령별 자산분포에서도 한국은 미국, 스웨덴보다는 남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학력에 따른 자산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특히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는 미국과 유사하게 높았다. 소득-자산 결합분포 분석을 보면, 한국의 경우 저소득-저자산, 고소득-고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자산 간 상관관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학력, 가구 형태 등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114쪽)

중요한 발견은 정부의 경제적 개입이 확대될수록 이념 격차도 확대된다는 것이다. 정부지출의 비중은 정부의 경제개입 혹은 재분배기능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분석 결과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가 이념 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정부지출 비중은 계속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도 심해졌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정부의 경제적 개입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념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162쪽)

보수주의적 재정정책이 낙수효과에 기대어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대안적 재정정책은 공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모색한다. 그것은 곧 기존의 이윤주도형 성장전략을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바꾸는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에 조응하는 것이며,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상 혜택을 축소시켜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시민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부문 간 재정지출의 균형을 이루고 사회투자 지출을 강화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209쪽)

노령기본소득은 기초연금에 비해 현실적, 잠재적 순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