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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플랜B : 북한급변의 역동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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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반도 통일 플랜B』는 미·중·일·러의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입장-특히 중국의 군사개입-과 급변사태시의 국제법적 문제, 북한급변을 통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등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기존 급변사태연구와 차별화하였다.

목차

01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역동적 연구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1. 전체주의 사회의 가학-피학의 권력 동심원
2. 장성택의 실각과 처형
3.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역동적 접근의 필요성
4. 북한 급변사태의 근본: 수령체제와 경제개혁 간의 모순
5.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 자원의 집중
6. 현 상태 유지의 불가능성: 한반도의 주체사상화
7. 제4차 핵실험의 정치적 파장
8. 북핵폐기 불가능론의 원인: 한국정부의 독자성 상실
9. 북한급변사태의 의미

02 북한급변과 관련한 국제정치적 변수
1.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
2.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
3.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
4.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일본의 입장
5.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6. 북한 급변 사태시 중국군 개입 가능성과 대책

03 북한급변과 관련한 국제법적 변수
1. 대한민국 개입의 법적 근거
2. 국제법 차원의 근거와 과제
3. 유엔과 주변국의 개입

04 '북한급변-한반도통일'로의 연결
1. '동독급변-독일통일'의 시사점
2. 북한급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
3. 북한급변사태 유도전략

05 급변에서 통일로
1. 과도단계의 설정과 목표
2. 급변ㅡ통합ㅡ통일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실패한 기능주의적 통일: 예멘
4. 동독은 기능주의로 인해 붕괴
5. 북한 민주정권 수립
6. 동독 자유선거와 통일
7. 콜 총리 통일외교, 소련
8. 콜ㅡ고르바초프 8개항 합의사항
9. 중국의 개입 차단
10. 시진핑은 제2의 고르바초프
11. 1탈북자에 대한 전원 수용 방침
12. 헝가리의 반란/ 중국의 반란
13. 랜드연구소의 보고서

06 급변과정에서 북한 안정화
1. 사회적 안정
2. 심리적 안정
3. 북한관리와 탈북자

07 통일원칙과 과정
1. '통일의 원칙
2. 통일과정

08 통일에서 통합으로
1. 제2의 과도단계의 설정의 필요성
2.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3. 통일 매뉴얼 '코리아 카탈로그'
4. 정치적 포퓰리즘
5. 부다페스트 토론회
6. 화폐통합
7. 서독 마르크화를 달라
8. 북한 사유화와 투자
9. 동독 통신인프라
10. 북한은 제로베이스라 낫다

09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
1. 남북한 법제통합
2. 북한지역의 한시적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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