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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및 퇴직공제 통계연보의 성과와 개성 과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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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및 퇴직공제 통계연보의 성과와 개성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논의 배경 및 연구 목적
1. 논의 배경
2. 연구 목적
3. 보고서 구성
제2장 퇴직공제제도 및「퇴직공제 통계연보」개요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가. 도입 취지 및 의의
나. 적용 범위
다. 공제부금 납부 및 퇴직공제금 지급
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사업의 운영기관
2.「20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연보」개요
가. 발간 취지
나. DB 집계 기준
다. 통계 추출 기준
라. 주요 용어의 정의
마. 주요 통계 항목
제3장 성과 및 한계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주요 운용 현황
가. 연도별 피공제자 및 공제금 수납 현황
나. 연도별 공제부금 공제금 지급 현황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재무상태 현황
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손익 현황
마. 자산 운용 현황
2. 노후대책으로서의 역할
가.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나. 성과 및 한계
3.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미시 데이터로서의 역할
가.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로서의 비교: 표본조사 자료(통계청)와 전수조사 자료(공제회)
나. 퇴직공제제도의 대상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자료로서의 비교
다. 여타 통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건설노동시장의 주요 모습들
라. 성과 및 한계
4. 근로자 신분 및 경력 입증 자료로서의 역할
가. 신분 및 경력 입증 방법
나. 성과 및 한계
제4장 관련 사례
1. 국내 유관 제도: 일반근로자 퇴직연금제도
가. 개요
나. 퇴직연금제도 종류
다. 급여의 종류 및 지급 방법
라. 퇴직연금 제도 운영 개요
마. 감독기관
바. 퇴직연금제도 운영 현황
2. 외국 사례
가. 일본: 건설업퇴직금공제제도
나. 호주: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
3.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개선 과제
1. 노후대책으로서의 역할 강화
가. 실질적인 노후대책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제금 수준 상향 유도
나. 연금 방식의 수령 및 상품 다양화 검토
2.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미시 데이터로서의 역할 제고
가. 건설노동시장 포괄 범위 확대 필요: 노후 대책 강화의 부산물
나. 실제 월별 평균 근로일수 파악: ‘근로월’ 기준의 통계 작성
다. 노동시장 분석의 중요 정보인 ‘임금’ 정보 확보: 신고 항목 추가
3. 근로자 경력 입증 자료로서의 기능 강화
가. 퇴직공제제도 적용 비율에 따른 ‘근로자 경력 환산’ 방안 검토
나. 건설근로자 경력증빙서 통용성 제고를 위한 ‘직종 일원화’ 방안 검토
참고 문헌
Abstract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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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학사). 고려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전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한국건설상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연구 실적 및 논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확보 지원 등 임금보호 강화방안, 고용노동부, 2011' '건설인력 수릅 실태 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2010'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 조사 및 훈련 계획, 건설근로자공제회, 2010' '2011년도 건설업 취업 적정 동포 규모 산정, 한국산업인력공단, 2010' '퇴직공제금 수준 실질화 방안,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 산재 저감 방안,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방안 , 한국안전학회, 2010' '독일 건설산업의 숙련인력 육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품질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의 직접시공 촉진방안, 한국건설상업연구원, 2010'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사업의 실효성 염구 및 수탁교육기관 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건설근로자 고용대선 2차 기본계획 세부 과제의 효과적 추진방안, 걸선근로자공제회, 2009' '건설일용근로자 국민 연금 가입 제고 방안, 국민연금공단, 2009' '건설경기 및 건설인력 구조 분석, 국토 해양부, 2009' '건설업 취엄 적정 동포 규모 산정, 노동부, 2009'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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