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보편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필요성의 원리, 잔존능력의 활용, 보충성의 원리와 같은 현대적 후견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성년후견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과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종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정비를 위한 기준 역시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행위무능력제도의 ‘격리와 배제’와는 달리 ‘참여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계법령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개정현황을 분석함
- 이를 통하여 향후 관계 법령 정비의 기준에 대한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성에 대한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결격사유
-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동시에, 보편성, 필요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이용자에 대한 각종 자격제한과 관련한 기존의 법규정(결격조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 그리고 제정법상 결격사유 규정에 관한 기준의 확립이 필요함
*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법령의 개정 현황
- 첫째,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결격조항 개정의 이유에 관해서는 다수의 법령에서는 단순히 종래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제도로 변경된 사항을 적시하고, 단순히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둘째, 결격조항의 개정 방식은 다시 일괄치환형, 일부치환형이 다수를 이루었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괄치환 후 하위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결격사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채택되고 있음
- 셋째, 동일한 영역 또는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일응 판단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들 상호 간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의 존치 여부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결격사유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및 취지
제2절 결격조항과 성년후견제도

제3장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법령의 개정
제1절 성년후견제도와 법령 정비의 논의
제2절 개정 법령의 현황 분석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결격사유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및 취지
1. 민법 개정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기본이념
3. 소결
제2절 결격조항과 성년후견제도
1.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
2.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결격조항
3. 소결

제3장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법령의 개정
제1절 성년후견제도와 법령 정비의 논의
1. 결격사유 조항의 정비 기준에 관한 논의
2. 논의의 정리
제2절 개정 법령의 현황 분석
1. 서설
2.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결격조항 개정이유 분석
3. 결격조항 개정의 방식
4. 영역별 결격조항 개정 현황 분석
5. 소결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피한정후견인이 존치하는 개정 법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국가공무원법
▣ 국가정보원직원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기술사법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약관리법
▣ 농어촌정비법
▣ 담배사업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도선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철도법
▣ 동물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말산업 육성법
▣ 민법
▣ 발명진흥법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변리사법
▣ 비송사건절차법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상표법
▣ 선박투자회사법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로 등에 관한 법률
▣ 소음 진동관리법
▣ 수난구호법 시행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수의사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식물방역법
▣ 약사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염업조합법
▣ 영유아보육법
▣ 우주개발 진흥법
▣ 원자력안전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재외동포재단법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전문심리위원규칙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조정위원규칙
▣ 주택법 시행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축산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특허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 한국마사회법
▣ 항로표지법
▣ 해사안전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해외이주법
▣ 해운법
▣ 해운법 시행규칙
▣ 협동조합 기본법
▣ 화학물질관리법

2.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개정 법령
▣ 가축분뇨의 고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국민건강증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가스사업법
▣ 상공회의소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어선법
▣ 어장관리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원양산업발전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시산업발전법
▣ 전자무역 초진에 관한 법률
▣ 전파법
▣ 주차장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화장품법
▣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