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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해양, 항만, 수산 정책 연동에 관해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전부개정(2013.3.23)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항만에 관한 사무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수산사무를 해양수산부의 소관사무로 이관
- 위와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관련 사무를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관련 사무를 분리하여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로 하는 개별 법률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는 해양/항만 관련 법률이나 수산 관련 법률에서 주무관청을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조직법적 분리가 주를 이루는 것이었으며, 관련 법률을 모두 포함하는 것도 아니었음
- 해양/항만 및 수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및 연안이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조직법적 차원에서의 주무관청의 분리만으로는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의 연계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상호 참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개선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바다 및 연안을 정책의 공간적 범위로 공유하는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이 연동될 수 있도록 공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수산업의 활동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여 해양/항만과 수산정책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하여 해양/항만과 수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산업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해양/항만/수산 관련 조직법제의 변화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해양/항만/수산 조직의 변천
= 해양수산관련 조직은 1948년 상공부(수산국)에서 출발하여 농림부(수산국), 농림부(수산청), 해양수산부(1996년),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변천
= 항만관련 조직은 1976년 건설부(항만시설국+교통해운국)에서 출발하여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1996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변천
-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1996년 신설된 이후 2008년 페지되었고, 2013년 다시 신설되었는바,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었음
*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해양/항만/수산의 개념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는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 항만법 제2조제1호는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되고 있음
= 수산에 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수산업, 어업 등의 정의를 종합하자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것, 또는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
= 2014년 10월 31일 현재 제정/공포된 해양수산부 소관법령은 91개 법률, 95개 시행령, 102개 시행규칙으로 총 288개이며, 그 중 국토교통부(11개), 농림축산식품부(64개), 환경부(6개), 법무부(2개), 안전행정부(1개)와 공동소관하고 있는 법령은 총 84개이다.
=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기본법으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존재하며, 개별법으로는 상당한 어촌개발 관련 법률이 존재
-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행정계획
=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는 다양한 행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정계획은 목표설정과 수단종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기능과 이해조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계획을 조사하여 법제개선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해양/항만/수산 법제 개선방안
- 기본법의 정비
=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째, 두 기본법을 두고 있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방향, 둘째, 기본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이 있음
= 현행 기본법 체제를 유지한다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며, 기본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명을 ‘해양기본법’ 또는 ‘해양정책기본법’으로 개정. 수산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내용을 수용하여 '어업/어촌 기본법' 또는 '어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업’은 수산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수산업 전체를 수용하기에 곤란한 용어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명을 '수산업/어촌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 농림축산법제로부터의 분리 및 따르기
= 농업과 수산업은 1차 산업, 농촌과 어촌의 공간적 범위 공유와 같은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종사자(농민과 어민), 활동의 내용(경작과 어로/양식), 산물의 특성(농산물과 수산동식물),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성(농지와 어장/바다)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율내용이 다르게 됨
= 농업 및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그 산물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관련 법률에서 분리
= 수산사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던 시기에 법제적으로 상당한 정비가 있었으며, 수산사무가 다시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상황에서는 농업 분야 법제를 적극적으로 본따르기할 필요
- 해양과 수산 법제의 통합
= 해양/항만/수산의 정책 연동을 위해서는 해양, 항만, 수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관련 법률을 규율대상이나 규율분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법제를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의 연동을 촉진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Ⅲ. 기대효과
*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산업 창조에 기여
* 조직 및 법률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업무의 비효율성,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바다의 가치 극대화에 기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해양/항만/수산 관련 조직법제의 변화
제1절 조직의 변천
제2절 정부조직법의 개정

제3장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해양/항만/수산의 개념
제2절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

제4장 법제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