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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발행 : 2014년 11월 24일
- 쪽수 : 121
- ISBN : 978898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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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을 연구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요약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및 방법
(1)연구 목적
(2)연구 방법
제2장 건설업종 등록의분산 및 다기화 실태와 문제점
1 건설사업기본법 의 건설업종 등록 체계
(1)종합건설업
(2)전문건설업
2 개별법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업 등록 실태
3 건설업종 등록의 다기화에 따른 문제점
(1)하도급 보호 제도의 미약
(2)감리 감독의 다기화 및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초래
(3)하도급 보호 규정 등의 미적용
(4)건설 관련 행정 체계의 정합성 부족
(5)분리발주로 귀결..공사 효율 저하 및 하자책임 분쟁 해결 곤란
제3장 건설산업기본법 이외 유사 건설업종의 신설 및 문제점
1 건설산업기본법 이외 유사건설업의 신설 사례
(1)환경전문공사업
(2)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3)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4)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5)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6)석면해체제거업
(7)산림사업
(8)주택건설업
(9)부동산개발업
(10)기타사례-(가칭)자연환경복원업
(11)종합
2 유사 건설업종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
(1)업종 등록의 중복 규제
(2)입찰 참여의 인위적 금지
(3)개별 법령의 정합성 부족
(4)시사점
제4장 해외사례검토
1 외국의 건설업종 분류 체계
(1)미국
(2)일본
(3)국제 비교 및 시사점
2 산업 분류의 국제 비교
(1)국제표준산업분류
(2)미국
(3)일본
(4)유럽
(5)한국
(6)표준산업분류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건설 관련 업종의 통합 및 일원화 방안
1 건설 시공 업역의 분산 및 다기화의 원이
2 통합의 필요성
3 타 산업의 유사업종 통합법 제정 사례 검토
(1)공업발전법(현 산업발전법 제조업)
(2)전기통신사업법 (통신업)
(3)자본시장통합법(금융업)
(4)타 산업의 업종 통합 사례의 시사점
4 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
(1)전기공사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종으로 신규 편입
(2)유사 건설업종의 페지-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종의 업무 범위 명확화
(3)종합 및 법령 개정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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