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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숏의 철학과 정치 사상과 한국사회

오크숏(Michael Oakeshott, 1901～90)의 정치세계에 대한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사유구조는, 정치를 일방적으로 사회공학적 개입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정치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그 결과 강력한 권력집중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 정치에 대한 이해방식 및 그런 정치이해를 뒷받침해온 정치학 경향에 대한 해독제나 완화제를 제공한다.

『오크숏의 철학과 정치사상』은 저자 김비환이 정치세계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방식을 강조한 영국의 정치사상가 오크숏의 정치사상이 한국 정치철학계에 풍성한 담론을 제공해줄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오크숏의 철학과 정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하고 학문적 실천적 의의를 살펴본다. 더불어 현대의 주요 정치 철학자들과 오크숏을 비교하여 그의 정치철학이 지닌 독창성과 의의를 밝히고 한국사회와 정치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비정치적 정치철학자 오크숏은
과잉 정치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 한국 정치철학의 해독제다

“세계의 본질, 인간의 활동, 인류의 운명, 신학 또는 우주론, 그리고 아마도 어떤 형이상학도
정치철학이라는 거울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결코 없다.
또한 정치에 관한 깊은 성찰은 영원 속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마련이다.”
(오크숏, 「서문」 『리바이어던』, 본문 650쪽.)

그동안 한국에서 정치철학이나 정치이론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적으로 운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인 정치적 주체의 도덕적 특성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 대신 서구 정치철학을 소개하는 데 전념하거나 전통적인 유교정치사상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근대화 또는 산업화가 가져올 민주화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연구를 집중했다. 이도 아니라면 존 롤스와 마이클 샌들 유의 공공철학이 고양시켜놓은 정의론에 대한 관심에서 사회의 기본가치를 분배하는 공정한 원칙을 모색하는 데 힘써왔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치철학은 현실 정치가 추구해야 할 실천적 목표나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거의 실현되기 어려운 특권적인 지위를 요구해왔다. 한마디로 정치는 문명의 핵심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정치철학은 그런 정치를 통제하려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철학자들에게 다소 약한 형태의 철인왕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정치철학자들의 무력함과 현실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거부와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한국정치였다.
오크숏(Michael Oakeshott, 1901～90)의 정치세계에 대한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사유구조는, 정치를 일방적으로 사회공학적 개입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정치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그 결과 강력한 권력집중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 정치에 대한 이해방식 및 그런 정치이해를 뒷받침해온 정치학 경향에 대한 해독제나 완화제를 제공한다.
과잉 정치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 한국 정치철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한편 정치질서와 인간의 도덕적 특성 사이의 정합적 관계 유무를 중심으로 근대 유럽정치를 새롭게 조명한 오크숏의 작업은, 철저히 비정치적 철학적 사유를 통해 정치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비정치적 정치철학의 대표적인 예를 제공한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자기이해와 정치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통합적?정합적 관계를 조명해줌으로써 정치질서를 도덕적이고 비도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자극하는 동시에 정치세계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방식을 강조한다.

과학과 역사, 인간행위에 관한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
문명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매혹적인 이해방식

우리 학계에서 오크숏은 그저 보수주의자로서의 단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영국 정치사상가이거나 합리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회의주의적 정치사상가 또는 시민결사에 관한 이론가 정도로 알려져 있을 뿐, 그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은 찾기 어렵다. 불행히도 이런 상황은 한국의 정치학계가 오크숏 정치사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을 놓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행위 개념이 자율적인 정치학과 참여민주주의 이론의 굳건한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 연구로 국내에서의 아렌트 연구를 선도했던 저자 김비환(성균관대?정치외교학)은 정치세계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방식을 강조한 오크숏의 정치사상이 한국 정치철학계에 풍성한 담론을 제공해줄 것이라 보았다. 해외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오크숏 사상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철학자로서의 그의 포괄적인 관심과 독창적인 사유방식, 과학과 역사, 인간행위에 관한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 및 문명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매혹적인 이해방식을 조명함으로써 오크쇼에게 주목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보여주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크숏의 철학과 정치사상이 지닌 비실천적?비실용적 성격의 의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정치철학과 과학, 역사와 시를 포함한 모든 지적 활동을 실용적 가치로 환산하고 평가하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추세 속에서 이런 지적 활동의 비도구적 가치(말하자면 놀이의 가치)를 옹호한 오크숏 철학은 이에 대한 웅변적인 변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 수준을 구분하고 엄격하게 이런 구분을 견지하고자 한 오크숏의 다원적?다층적 사유구조는 과잉 정치화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정치화된 정치철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명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준다. 이는 새로운 비정치적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말하자면 오크숏은 철저히 비정치적 사유로 정치적 변화를 모색한 비정치적 정치철학자인 셈이다. 오크숏의 전체사상에서 이 책이 주목하고자 하는 또 다른 측면은 오크숏의 정치철학 개념 및 그것이 다른 정치적 사고방법들(정치 뉴스나 보고, 정치 이데올로기적 사고, 정치이론적 사고, 정치에 관한 역사적 사고와 실천적 사고)과 맺고 있는 관계다.
정치철학의 비실천적 성격을 강조하는 오크숏의 입장은 정치철학의 실천적 성격을 당연시하는 정치철학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 책은 오크숏의 정치철학 개념과 그것이 다른 정치적 사유방식과 맺고 있는 관계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비판이 오크숏의 의도를 오해한 잘못된 비판임을 보여준다. 또한 오크숏의 철학적 사유는 정치철학에서 정치적 보고나 전략적(실용적)?역사적 사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다양한 정치적 사유구조를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정치철학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정치철학자의 곡해와 달리 오크숏은 결코 실용적 정치연구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생각하기에 정치에 관한 철학적인 연구는 정치적 행위의 기본적인 전제 또는 조건의 성격을 밝히고 그것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지적함으로써 정치에 관한 특정한 이론이나 입장이 어떤 조건에서만 타당성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오크숏의 ‘정치’ 개념이 지닌 민주적 함의를 탐구함으로써 그를 심의민주주의 전통의 선구적 위치에 올려놓고자 한다. 민치(Michael Minch)와 그 이전의 심의민주주의적 해석은 오크숏의 정치관이 갖고 있는 심의적 요소를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지나치게 급진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해석의 일면적 타당성을 수용하면서도 오크숏의 정치사상에서 일관되게 강조되어온 법의 지배를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이런 급진적인 해석을 수정한다. 그리하여 오크숏의 정치관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헌정주의적 심의민주주의로 규정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오크숏의 생애와 저술을 살펴본다.
제2부는 『경험과 그 양상들』 이전에 쓰인 초기 에세이들을 분석한다.
제3부에서는 『경험과 그 양상들』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펼친 관념론적 철학에 입각해 오크숏이 중기의 정치철학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제4부는 오크숏 정치철학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합리주의 비판과 신념의 정치와 회의의 정치 양식에 대한 오크숏의 비교설명을 다룬다.
제5부와 제6부는 오크숏 후기의 주저 『인간행위론』을 고찰한다. 제7부는 앞에서 개관한 오크숏의 철학과 정치사상을 현대의 주요 정치철학자들과 비교해봄으로써 오크숏의 철학과 정치사상이 갖고 있는 차별성과 의의를 조명한다.


『경험과 그 양상들』과 오크숏의 정치사상

“모든 경험세계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부적절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는
서로 침투할 수 없다.
과학이나 역사의 세계에 실천적 태도를 도입하는 것이나
실천의 세계에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의미 있는 것’을 ‘허튼 것’으로 바꾸는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는 일이다.”(오크숏, 본문 241쪽.)

오크숏은 철학의 본질을 직접 규명하기보다는, 경험의 양식인 역사, 과학, 실천의 성격과 한계를 들춰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철학의 성격과 이념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는 철학을 경험에 대한 “전제, 유보, 정지나 수정이 없는 경험”으로 규정하고, 경험의 총체성을 일정한 전제나 유보조건을 지닌 제한된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정지되거나 수정된 경험” 경험이라 할 수 있는 역사, 과학, 실천의 성격과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철학적 이해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경험과 그 양상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철학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다른 지식에 대한 철학적 지식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역사적 지식, 과학적 지식, 실천적 지식이 근거하고 있는 가정이나 전제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이와 같은 지식 사이의 환원 불가능성, 곧 범주상의 근본적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피상적이거나 단편적으로 보면 『경험과 그 양상들』은 그의 정치철학이나 징치이론과 무관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오크숏의 정치철학적 저술에 방법론적 통일성을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삶을 포괄하는 문명의 총체 속에서 정치의 위상과 역할을 조망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제공해준다.
『경험과 그 양상들』 이후, 특히 194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오크숏의 정치사상은 세 부분으로 나눠 고찰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인간적 경험의 총체성 속에서 정치의 지위를 확인하는 한편 정치에 관한 철학으로서의 정치철학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대정치의 지배적 형태로 여겨지는 합리주의 정치, 곧 이데올로기 정치를 비판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행위의 특성에 대한 분석적 이해에 입각해 두 가지 이상적인 결사양식인 시민결사(civil association)와 기업결사(enterprise association)를 대비시켜 고찰하고, 이 접근방법을 근대 유럽 국가의 성격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적용해봄으로써 그 설득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인간행위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한국인의 자아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정합적인가

현대 한국정치사에 대한 열띤 정치사회학 논의와 한국정치사 이해에 수반되어야 할 한국인의 자기이해의 결여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는 민주제도 발전과 그 제도적 틀에서 삶을 영위하는 한국인의 자기이해가 과연 정합적인지를 묻는 문제의식의 부재에 의해 설명된다. 만일 한국인의 자아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개인주의적이며 합리적인 자아와는 다른 도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채택과 운용은 한국인에게는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당화는 최소한 한국인의 자아가 서구 근대 민주시민의 도덕적 성격인 자율성과 합리성을 체현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인간의 행위를 목적추구적 측면과 자기정립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는 오크숏의 『인간행위론』은 인간행위가 갖고 있는 이중성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이 바라는 목적성취를 위해 행위하는 가운데, 사회의 공적인 규칙체계를 동시에 준수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이 경우 시민으로서의 자아 정체성)라는 것을 드러내고 정립한다. 예컨대 동일한 사회문제를 처리하는 경우더라도 주체의 독특한 성품과 분위기로 인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경제적 산업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순전히 제도적 장치의 작동으로만 보는 협소한 시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형식적 제도와 아울러 제도의 궁극적 전제가 되는 특수한 인간관을 바탕에 두고 있다. 따라서 정치체제와 인간형 사이의 정합적 관계는 제도의 이상적인 운용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개인의 도덕성이나 인격적 특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 이분법적 인식구조 벗어나기

현대 한국정치의 원형은 해방 이후 정국과 미군정에 의해 주입되고 강화된 반공주의적 자유민주주의(냉전 자유주의의 전형)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인의 정치의식을 조형한 서구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계급투쟁과 미소냉전이라는 전쟁 또는 투쟁 상황을 추상화한 것이었다.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정치 양식이 헌법원리 형태로 들어왔지만 미소냉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와 미군정은 헌법에 천명된 자유민주주의 양식보다는 계급투쟁과 전쟁경험을 추상화한 반공주의적 투쟁양식을 정치세계의 인식론적?실천적 기초로 삼고 관철시킴으로써 현대 한국정치의 기본 틀과 정치의식을 조성했다. 이렇게 형성된 한국정치의 근본 특징과 정치의식은 하나의 전통으로 확립됨으로써 합리주의적 정치 양식과 결합해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통한 정적의 배척과 박해 및 사회통제의 관행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세계를 바라보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인식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인식구조는 세계를 상호경쟁적 입장의 상보적인 관계로 보는 통합주의적 인식구조와 양립하기 어렵다. 이분대립적이고 기계론적인 인식구조는 정치세계를 양자택일적 가치선택의 문제로, 제로섬 같은 승자독식의 관점에서 보도록 고무시킴으로써 실제 정치의 근본성격을 규정짓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다원주의 아래에서의 평화공존과 상호존중의 미덕 함양을 자극하는 오크숏의 철학과 정치철학은 한국정치를 규정해온 이분대립적 인식구조에 근본적인 도전을 가함으로써 우리의 정치의식과 태도 및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오크숏의 철학은 세계의 신비를 누그러뜨림으로써 좀더 그에 대해 알려는 충동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 이는 충분한 성찰과 관조 이전에 섣부르게 행동하려는 행동인에 대해 사색하는 자, 성찰하는 자의 신중함이 반영된 정치철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철학은 정치세계의 행위자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로 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논리적인 연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철학과 정치이론 사이의 상상적인 대화를 통해 도출되고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철학과 시, 예술과 인문학이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실용적 추구와 함께 번영해야 할 이유다.

책머리에

1. 왜 오크숏이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초기 에세이 연구: 사상의 형성과 『경험과 그 양상들』
3. 『경험과 그 양상들』과 정치철학 개념
4. 정치합리주의 비판과 회의의 정치
5. 인간행위의 조건들과 이론적 이해의 성격
6. 결사형태론과 근대 유럽 국가의 역사적 이해
7. 현대 정치사상과의 대화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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