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입법화시킨 정책들은 박근혜정부와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선택한 결과이지만, 2014년을 맞이하면서는 국가경제에 거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은 새 정부의 2년차에 해당하는 해로서, 정권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영성과가 악화되면서 경제민주화, 고용보호 및 복지지출에 대한 요구는 점차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즉, 2014년은 대선 공약이행을 수행해야 했던 2013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며, 따라서 신 정부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가지고 중요결정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판단된다.

[2014 정책리스크의 쟁점과 평가]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2013년 동안 논의되고 입법화된 정책들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2014년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정책리스크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검토대상을 기업부문, 노동부문, 복지부문 및 조세부문의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정책 아젠다와 구체적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정책별로 논의되거나 입법화된 과정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후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PART.1정책리스크환경
I.서론
II.2013년경제정책불확실성
III.2013년경제이슈동향
IV.2013년현실화 입법화정책평가
V.2014년정책리스크예상

PART.2정책리스크기업
요약
I.서론
II.소유출자구조
III.지배구조
IV.계열사간거래규제
V.금산분리및금융건전성강화
VI.공정거래및공정경쟁
VII.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VIII.법집행및제재강화
IX결론
참고문헌
부록(요약표)

PART.3정책리스크노동
요약
I.도입
II.비정규직차별금지및사용제한
III.임금및근로시간조정
IV.강제적고용확대
V.경영권범위제한및기타
VI.결론
참고문헌
부록(노동시장관련주요입법동향및평가)

PART.4정책리스크복지
요약
I.서론
II.보육료및양육수당지급
III.임신 육아를위한근로여건개선
IV.고교무상교육
V.반값등록금
VI.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VII.기초연금
VIII.4대중증질환
IX.결론
참고문헌
부록(요약표)

PART.5정책리스크조세
요약
Ⅰ.서론
Ⅱ.법인세
Ⅲ.일감몰아주기과세
Ⅳ.사내유보금과세의재도입논의
Ⅴ.소득세
Ⅵ.금융소득및자본이득과세
Ⅶ.결론
참고문헌
부록(요약표)

Part 1 정책리스크 환경
Ⅰ 서론
1.정책리스크 연구의 배경
2.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Ⅱ 2013년 경제정책불확실성
1.정책불확실성과 정책리스크의 관계
2.2013년 정책불확실성 지수의 추이
3.정책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요인
4.세수.고용.경제성장 전망의 불확실성과 종합 지수의 산정

Ⅲ 2013년 경제이슈 동향

Ⅳ 2013년 현실화.입법화 정책 평가
1.기업
2.노동
3.복지
4.조세

Ⅴ2014년 정책리스크 예상

Part 2 정책리스크 기업
요약
Ⅰ서론
Ⅱ 소유출자구조
1.순환출자
2.자주회사
3.대기업진단 소속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Ⅲ 지배구조
1.집행임원제
2.감사위원 분리선임
3.다중대표소송
4.전자투표제
5.집중투표제
6.임원보수공개
7.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Ⅳ 계열사 간 거래규제
Ⅴ 금산분리 및 금융 건전성 강화
1.의결권 제한
2.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3.금융건전성 강화

Ⅵ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1.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
2.하도급법상 납품단가 부당 감액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3.가맹사업법
4.대리점법 제정
5.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6.단체구성 및 협의권 부여
7.대규모유통업에서의 판매장려금
8.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Ⅶ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1.유동산업과 ssm
2.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제도

Ⅷ 법집행 및 제재강화
1.집단소송
2.징벌적 손해배상
3.사인(社人)의 금지청구
4.기업인 범죄 처벌강화 및 사면제한
5.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사실상 폐지

Ⅸ 결론
1.경제민주화 기업규제정책 및 특징
2.2013년도 입법화된 정책과 2014년도 논의될 정책 및 특징
3.정책리스크 확대로 인한 문제점
참고믄헌
부록(요약표)

Part 3 정책리스크 노동
요약
Ⅰ 도입
Ⅱ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사용제한
1.대표신청시정제도
2.비정규직 사용업무,사용사유.사용기간 제한
3.불법파견 직접 고용의제
4.비정규직 차별금지 영역 명시 및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적용 범위 확대

Ⅲ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1.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2.통상임금 범위 확대
3.근로시간 단축

Ⅳ 강제적 고용확대
1.법정정년 도입 및 연장
2.청년고용의무 할당제와 스텍타파

Ⅴ 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1.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2.정리해고 요건 강화
3.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4.노동위원회법 개정
5.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6.노동조합법 개정

Ⅵ 결론
1.2013년 노동시장 입법동향
2.2013년 노동시장 입법 동향의 특징
3.2014년 노동시장 입법동향전망

참고문헌
부록(노동시장 관련 주요 입법 동향 및 평가)

Part 4 정책리스크 복지
요약
Ⅰ 서론
Ⅱ 보육료 및 양육수동 지급
Ⅲ 임신,육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Ⅳ 고교무상교육
Ⅴ 반값등록금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Ⅶ 기초연금
Ⅷ 4대중증질환
Ⅸ 결론
참고믄헌
부록(요약표)

Part 5 정책리스크 조세
요약
Ⅰ서론
Ⅱ 법인새
Ⅲ 일감몰아주기과세
Ⅳ 사내유보금과세의 재도입 논의
Ⅴ 소득세
Ⅵ 금융소득 및 자본이득과세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