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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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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글누리
  • 발행 : 2015년 09월 01일
  • 쪽수 : 252
  • ISBN : 97889706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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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 Note』는 헌법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각각의 주제에 관한 논의를 각기 하나의 글상자로 정리하여 독자로 하여금 해당 주제에 관한 논점을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논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여 헌법문제의 실무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Ⅰ. 헌법의 탄생과 기본원리
1. 입헌주의
2. 헌법의 기본원리
3. 헌법의 특성
4. 헌법의 분류
5. 헌법제정권력
6. 헌법과 행정법의 체계적 이해

Ⅱ. 헌법관
Ⅲ. 헌법총론
1. 헌법의 정당성
2. 헌법보호제도의 분류
3.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구별
4. 사회계약설
5. 헌법의 기본원리
6. 법치주의 기본요소
7. 민주주의
8. 대의제도
9. 사회통합원리
10. 헌법개정사
11. 국가론
12. 국가와 사회

Ⅳ. 기본권총론
1. 기본권의 범위와 특성
2. 기본권의 구성요소
3. 기본권과 제도보장
4.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 주체성
5. 기본권의 효력
6.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에 대한 비판
7.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Ⅴ. 개별기본권
1. 기본권의 체계
2. 인간의 존엄성
3. 평등원칙과 평등권
4. 신체의 자유를 위한 헌법원리와 형사절차적 기본권
5. 양심의 자유
6. 표현의 자유
7. 정보기본권
8. 사생활의 보호
9. 재산권의 제한과 손실보상
10. 직업의 자유와 3단계 제한이론
11. 정치적 기본권
12. 사회적 기본권
13. 근로3권
14. 청구권적 기본권

Ⅵ. 통치기구론
1. 대의제도
2.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3. 권력분립제도
4. 정부형태
5. 변형된 정부형태
6. 공무원 제도
7. 지방자치제도
8. 헌법재판제도
9. 국회의 헌법상 지위와 구성 / 회의의 운영
10. 국회의 기능과 권한
11.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12. 국회의원 자격심사와 징꼐
13. 대통령
14. 긴급명령과 계엄
15. 행정부
16. 사법권과 법원
17. 헌법재판소의 권한

大韓民國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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