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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말하는 불평등 경제!

『불평등 경제』는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직업, 임금, 교육, 조세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한 것이다. 피케티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특히 《21세기 자본》에서 다룬 부의 집중화와 소득이 재분배에 대한 그의 분석과 주장이 보다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오늘날 불평등을 특징짓고 있는 지표들과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불평등과 재분배에 관한 이론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실들을 확인한다. 이어 19세기 이후 사회문제 분석에 영향을 주었던 자본·노동 간 불평등, 오늘날 불평등의 중심이 되어버린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한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재분배의 조건과 도구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21세기 자본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토마 피케티 이론의 원천!

불평등, 이것은 결국 몇몇 손들 안에서 움직여온 자본 집중의 결과일까? 자본의 과세와 재분배는 과연 이 불평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임금불평등은 각기 다른 유형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게임을 대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불평등은 주로 가족 차원에서 대물림되는 것인가? 교육비의 증가는 기회의 불평등을 결정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가?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로 재분배 효과는 노동 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무시할 만한 정도인가? 오늘날 공제와 이전 체계들은 실제로 체감할 만한 현저한 재분배를 보장해주는가 아니면 이것을 폭넓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가장 최근 연구들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이론을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널리 수용되어온 수많은 통념들을 재검토하고 본질적인 쟁점을 다루는 논쟁을 전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997년에 처음 펴낸 이 『불평등 경제』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불평등 문제를 다룬 최고의 경제학 교과서로 인정받아 왔으며, 개정판을 거듭해 2008년 출간된 제6판에 이어 2014년 말 제7판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어판을 직접 번역한 이 책은 그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직업, 임금, 교육, 조세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으며, 『21세기 자본론』에서 다룬 부의 집중화와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그의 분석과 주장이 보다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된 역작이다. 현재 프랑스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출간되었거나 번역 중에 있다.

불평등이 불평등을 낳는 현 경제구조에 대한 고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재분배 해법 제시!

오늘날 정치적 갈등 속에서, 기초적 재분배와 효율적 재분배 간의 대립은 온건한 규모의 재분배와 보다 야심찬 재분배 간의 대립으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례적인 좌우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 예컨대 일부 좌파 인사들이 ‘기초소득제’의 도입을 적극 지지한 후로 -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모든 이들이 동의한 이 기초소득은 세금을 통해 조달되며 시장원리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또 프리드먼이 제안했던 부의 소득세와는 그 규모에서만 차이가 날뿐이다. 따라서 재분배 도구의 문제가 반드시 재분배 규모의 문제와 혼동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문제는 대체로 서로 다른 고찰과 해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 둘을 각각 별도로 살펴볼 것이다.

이 탐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 불평등을 특징짓고 있는 몇몇 지표들과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불평등과 재분배에 관한 이론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실들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1장). 2장과 3장에서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이론을 내세우는 지 적 갈등의 정치적 쟁점과 이것의 시비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기존에 관찰되었거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이 동시에 조명될 것이다. 2장에서는 19세기 이후 사회문제 분석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근본적인 불평등, 곧 자본·노동 간 불평등을 살펴볼 것이며, 3장에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불평등의 중심이 되어버린 근로소득 자체의 불평등을 다룰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된 정보들을 가지고 4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재분배의 조건과 도구에 관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이 부분적으로라도 가족이나 행운에 의한 초기부존재산(dotations initiales)의 불평등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 재산의 수혜자는 불평등의 책임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가가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혜택받지 못한 이들, 즉 가장 불리한 통제 불능의 요소에 직면해 있는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치밀한 분석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재분배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의 목표는 우리 사회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 록 이끌어주는 오늘날 지식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서문

1. 불평등과 그 변화의 척도

소득의 여러 유형
임금불평등
국제적비교
소득불평등
국제적비교
시간과 공간에 따른 불평등
불평등의 역사적 변화
역사적 주요 법칙들에서 불확실함으로
임금에서 소득으로
고용으로 인한 불평등

2. 자본/노동 간 불평등

총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자본/노동 간 대체 문제
단기적 이론과 장기적 이론 간의 타협?
자본 분배의 역학
완벽한 시장과 수렴 이론
자본시장의 불완전함 문제

3. 노동소득의 불평등

임금불평등과 인적자본 불평등
인적자본이론의 설명력
임금을 어떻게 재분배하는가?
인적자본의 불평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사회적 차별과 임금불평등
임금형성에서 노조의 역할
고용자들의 수요독점권
능률임금과 적정임금

4. 재분배의 도구들

기초적 재분배
재분배의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정당한 재정적 재분배
효율적 재분배
재분배와 사회보장
재분배와 수요

주
참고문헌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치밀한 분석만이 재분배를 바라보는 이 두 극단적 시각에 나름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어쩌면 가장 정의롭고 가장 효율적인 재분배를 실행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런 방향에서 지식이 진보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좌우 갈등은 특히 재분배의 여러 유형들, 곧 재분배를 위한 여러 도구들 간의 대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시장과 가격체계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내버려두고 세금과 재정이전을 통해 재분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평등을 초래하는 시장원리 방식을 구조적으로 수정하려고 애써야 하는가? 경제학자들의 용어를 빌면, 이 대립은 기초적 재분배(redistribution pure)와 효율적 재분배(redistribution efficac)의 구분에 해당한다. 전자는 시장의 균형이 파레토(Pareto) 원리의 의미에서 효율적인 상황에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생산과 자원 배분을 모든 이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재편할 수는 없지만, 기초적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수혜자들에게서 가장 적은 수혜자들로부터 재분배가 요구되는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후자는 시장의 불완전함이 생산과정에의 직접적 개입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 즉 시장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파레토식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동시에 향상시켜줄 수 있는 직접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합하다.
-서문 중에서-

산업혁명 이후, 특히 칼 마르크스(Karl Marx(1818 -1883))의 저술 이후 사회적 불평등과 재분배 문제는 자본과 노동, 이윤과 임금,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었다. 불평등 역시 자본을 소유한 자들과 이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 간의 대립으로 기술된다.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통해 소득을 얻는 이들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노동소득에만 만족해야 하는 이들 간의 대립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불평등의 근원은 자본 소유의 불공평한 분배가 될 것이다. 여기서 불평등의 두 주체인 자본가와 노동자는 우선 이 둘을 대립시키는 모든 것들에 비해 동질적인집단으로 간주되며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이 불평등을 순전히 자본·노동 간 불평등으로 보는 시각은 자본의 사적소유를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국가들에서 오래전부터 재분배를 이해하고 구상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끼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본·노동 간 불평등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지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사실, 자본이 생산된 소득에서 실질적인 몫을 챙긴다는 사실은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에 반(反)하는 것처럼 보이며 곧바로 재분배의 문제를 제기한다. 왜 자본을 물려받은 이들은 자신의 노동력밖에 물려받지 못한 이들에게 금지된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시장이 비효율적이지만 않다면 이 문제는 서문에서 소개한 구분을 토대로 -기초적 재분배와 효율적 재분배 - 자본소득을 근로소득 쪽으로 이전하는 기초적 재분배를 정당화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초적 재분배에 적합한 도구와 규모는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자본과 노동의 소득분할과 재분배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