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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가 던진 평등의 메시지, 대한민국 7인의 석학들이 답하다!

피케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던진 평등의 메시지로 인해 전 세계가 ‘피케티 신드롬’ 열풍을 불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피케티의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장경제를 오래 연구한 대한민국 7인의 석학들이 모여 《21세기 자본》를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피케티의 책은 주요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300년간 소득과 부의 자료를 통해 각국의 불평등 수준을 실증적으로 측정한 결과와 ‘과세 네트워크’란 대안을 제시한다.그러나 한국현실은 피케티가 연구한 대상 국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7인의 필자들은 피케티와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불평등 현상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고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들은 각자 세부전공 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집필하였다. 피케티가 보는 불평등에 대해 경제철학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또한 피케티 책자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비판하는 등 피케티의 시각을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피케티가 전 세계에 던진 평등의 메시지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토마 피케티에게 대한민국 7인의 석학들이 답하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피케티의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을 놓고 시장경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온 7인의 석학들이 모였다. 『21세기 자본』의 이론이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해석방법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피케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한민국 7명의 석학들이 『21세기 자본』을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피케티의 이론은 직관적이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는 것이다. 즉,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케티는 지난 300년간의 소득 및 부의 분배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엄청난 공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케티는 대안까지 제시한다.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결론 하에,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간혹 문제가 되는 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과세 네트워크’를 제안하기도 한다.
제일 먼저 책이 발간된 프랑스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화제가 되었다. ‘피케티 열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그의 세계적 위상은 이만저만한 정도가 아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구입해놓고 읽지 않는 책 1위’가 『21세기 자본』이라고도 한다. 투철한 경제학 방법론보다는 “분배가 잘못돼 있다”고 호소하는 그의 감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인 듯싶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피케티의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을 놓고 시장경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온 7인의 석학들이 모였다.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피케티 이론을 분석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글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피케티의 논의를 해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론적 기초와 오류,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자본』의 이론이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해석방법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저자의 말
한 사람의 사상은 많은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사상은 한 사회의 발전에 중요하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 역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피케티 식으로 한국 사회를 비판할 것이다.
피케티 책자는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는 경제학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한국 현실은 피케티가 연구한 대상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 책자는 한 분의 철학자와 여섯 분의 경제학자들이 피케티의 이론 구조를 한국적 시각에서 재조명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세부 전공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했다. 피케티의 시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으로 피케티 이론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얻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더욱 건설적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서문

PART 1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한 철학적 비판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chapter 1 사라지지 않는 2분법 _15
chapter 2 피케티의 기본 주장 _18
chapter 3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불평등 _23
chapter 4 자본주의와 불평등 _25
chapter 5 세습자본주의 _29
chapter 6 맨큐가 생각하는 상속의 유용성 _32
chapter 7 위가 아니라 아래를 _36
chapter 8 피케티와 강력한 국가 개입 _39
chapter 9 정당한 불평등 _44
chapter 10 피케티 열풍과 한국 _47
chapter 11 피케티와 자유주의 도덕의 침식 _50
chapter 12 불평등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_54

PART 2 배 아픔 정서를 부추기는 피케티 경제학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chapter 1 피케티 책자의 내용 요약 _63
chapter 2 비판 _70
1. 불평등을 보는 시각 문제 _70
2. 상위 1% 지표의 해석 문제 _75
3. 자본에 대한 시각의 문제 _76
4. 조세 정책에 대한 문제 _79
chapter 3 한국에 주는 시사성 _83
chapter 4 평가 _86

PART 3 가난으로 인도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93
chapter 2 피케티의 주요 주장과 문제점 _95
1. 자본주의 제1법칙: 기업가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_96
2. 자본주의 제2법칙: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_100
3. 제3법칙: 소득불평등 악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_104
4.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없다 _107
5. 계층 간 이동(mobility)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_110
chapter 3 맺음말 _115

PART 4 신화(myth)와 열병(fever)의 『21세기 자본』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123
chapter 2 『21세기 자본』 요지 _127
chapter 3 피케티의 이론체계: 자본주의 기본 법칙 _134
chapter 4 『21세기 자본』 비판 _140
chapter 5 성장과 소득분배 양태 _152
chapter 6 맺음말: 피케티의 국가주의적 정책 제언 _157

PART 5 『21세기 자본』의 오류와 한국의 소득분배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chapter 1 『21세기 자본』의 주요 내용 _169
chapter 2 『21세기 자본』의 오류 _173
chapter 3 한국경제와 『21세기 자본』 _186
chapter 4 『21세기 자본』의 분석을 마치며 _196

PART 6 자본 이론 없는 자본 분석은 현상을 오도할 뿐이다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207
chapter 2 피케티의 이론 구조 _211
chapter 3 피케티의 부, 자본 소득, 노동 소득 _214
chapter 4 피케티의 분석과 정책 제안에 대한 종합적 비판 _220
chapter 5 맺음말 _229

PART 7 경제평등의 열풍에 답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번영의 필요조건이다
좌승희(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chapter 1 인기를 누리는 경제평등의 이념 _237
chapter 2 시장자유주의자들의 딜레마 _240
chapter 3 동어반복의 순환론법에 빠진 경제평등주의 학파 _244
chapter 4 경제적 불평등 없이 경제번영은 없다 _249
chapter 5 피케티의 오류와 위험한 주장들 _258
chapter 6 자유시장도 민주주의도 하느님이 아니듯이 경제평등도 하느님이 아니다 _264
chapter 7 맺음말: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제발전관이 시급하다 _267

p23
빈곤은 인류의 오랜 친구였다. 먹어야 사는 인간이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워 빈곤을 피할 수 없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다. 먹이가 종의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다. 생태계에선 먹이와 포식자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룬다. 이것을 생태적 균형이라 부른다.

p35
맨큐는 상속된 부가 경제적 위협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통 이상으로 많은 소득을 얻은 사람들은 그들이 얻은 행운을 자손들과 나누어 갖고 싶어 한다. 이들처럼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도 어느 정도 행운을 얻는다. 부자들의 자본 축적은 생산성과 임금과 생활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p82
피케티의 제안대로 높은 자본세를 부과하려면 모든 국가가 과세 자료를 공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가 동조해서 과세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세금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조세 경쟁이 현실화된 국제 경제 환경에서,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되므로, 과세 자료 공유에 대한 피케티의 제안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지만, 유토피아적이다.

p113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경제 개입에 있으므로 비난받아야 할 것은 정실주의지 자본주의가 아니다. 미국보다 유럽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도가 유럽에서 훨씬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유산의 문제로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면 부에 대한 중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p159
문명사적 조망이 이론체계를 구축하는 뼈대가 될 수는 없다. 피케티 연구는 “이론적 토대가 결여된 방대한 귀납적 실증분석”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지지자가 많다고 과학적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방향성을 가진 ‘방대한 증거’에 의한 논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목적에 이끌린 연구’가 아닌가 싶다.

p199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강점은 사적 재산소유를 토대로 한 경쟁의 효율성이 개인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동인이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성장해 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구축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진세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p229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데는 매우 영민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으로부터 빚어지는 사회의 집체적 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 현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비록 타당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인식이 그러하다면, 이를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대중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p267
이 모든 경제 논쟁의 중심에는 이념과 제도를 사상한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이 있음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지적한 대로 가장 보편화된 신고전파 성장모형이 피케티의 극단적 평등주의 정책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웃어야 할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황당하기까지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아마 주류경제학은 경제학의 이념과 제도를 넘는 보편성을 자랑하리라.
그러나 이것 자체가 경제학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