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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는 어떻게 사회주의를 이겼나?
시장은 어떻게 정부를 이기는가?
알기 쉽게 풀어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야기

풍요의 비결, 알아야 누린다

“경제 교육은 단지 지식의 교육이 아니다.?우리가 이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문제다. 경제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는 노예의 삶이며,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다.”
주류 경제학에서조차 힘을 얻고 있는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 중요하다”라는 명제를 뒤엎는 시장경제 교과서 『자유경제 톡톡』을 펴냈다. 아주대 교수, 청와대 비서관, 자유경제원 원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지낸 ‘평생 경제학자’ 현진권의 글에 작가 윤서인의 만화를 곁들여 경제학의 이론과 실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책은 “시장은 악, 정부는 천사”라는 인식이 팽배해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시장’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지난 세기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싸움을 통해 시장경제가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교훈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평등을 내세우는 ‘사회주의의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책은 우려한다. “잘못된 사상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의 경제 기적 신화를 지우고 있다. 우리의 경제학은 자유와 시장에 대한 음모와 거짓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경제와 싸우는 경제학이 돼야 한다.”

〈한 줄 소개〉 경쟁보다 평등, 시장보다 정부가 중요하다는 착각을 뒤집는, 알기 쉽게 풀어쓴 시장경제 교과서

〈40자 소개〉 인류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준 유일한 경제 체제는 시장경제다.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승! 그런데 왜 시장경제를 싫어할까?

〈200자 소개〉 시장경제 체제를 낳은 사상은 ‘개인’과 ‘자유’다. 가난한 평등보단 빈곤 없는 격차가 이 세상에 이롭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려면, 이 체제가 채택된 과정과 꽃피운 비결을 알아야 한다. 경제 교육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문제다. 경제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는 노예의 삶이며,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다.

출발점은 ‘자유’
자유민주주의(헌법 제1조)와 시장경제(제119조)는 헌법이 천명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이다. 책은 “시장경제는 ‘나타난 결과’이고, 이 체재를 낳은 사상이 ‘개인’과 ‘자유’”라고 설명한다. 개인과 자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장경제 체제는 기초 없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시장경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주의ㆍ자유주의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조선시대와 뒤이은 일제강점기까지 이 땅에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 ‘자유’도 없었다.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한반도 역사상 최고ㆍ최대의 혁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유는 언제나 도전받아 왔다.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유는 ‘경제 자유’임에도, 초·중·고 교과서 어디에서도 자유, 특히 경제 자유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 틈을 파고들어 평등을 앞세우며 자유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날지만, 방향은 머리로 정한다”며 그 방향은 ‘자유의 가치’라고 강조한다.

왜 시장경제를 싫어할까?
지난 20세기,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그 경쟁은 100년을 가지 못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사회주의가 스스로 붕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한 인간이 자생적으로 가꿔 온 시장경제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ㆍ발전에 발맞추어 제도를 보완·발전·진화시켜 온 결과가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책은 시장경제의 단점만 부각시키는 ‘경쟁’ ‘격차’ ‘독점’ 등 용어에 담긴 오해를 하나하나 짚으며 깨 나간다. “독점은 시장 파괴이긴커녕 소비자 선택의 결과이고 경쟁의 꽃”(100쪽), “공공재는 공공성 있는 재화가 아니다”(110쪽), “사익(私益)을 추구함으로써 이타적이 된다”(133쪽) 등등, 현재진행형 이슈들의 톡톡 튀는 반전이 주는 울림이 신선하다.
모든 경제 정책은 궁극적으로 ‘시장이냐 정부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정부를 선택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한 정부’가 개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악마가 아니고, 정부도 천사가 아니다.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 실패는 예외적인 데 반해 정부 실패는 필연적”이라는 등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시장경제 체제를 대체할 더 나은 경제 체제는 아직껏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예언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
대한민국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온 기간은 고작 70여 년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의 사상적 뿌리가 얕고, 그만큼 시장경제 파괴자들의 선동과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려면, 이 체제가 채택된 과정과 꽃피운 비결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건국과 부국’ 과정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발전시킨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재조명하는 데 책의 마지막 부를 할애했다. 이승만은 조선 말기에 ‘자유’를 이해한 거의 유일한 선각자였고,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 ‘자유’라는 가치를 택하는 혜안을 발휘했다. 박정희는 정부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되 “정부 주도로 시장 경제의 핵심인 민간 기업을 육성한, 대한민국을 참다운 의미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로 변모시킨 지도자”였다고 재평가한다.
자유와 시장의 기초적인 이해 위에 더 체계적인 지식을 원하는 독자를 위해 말미에 자유주의, 시장경제, 노동과 자본, 이승만과 박정희 등에 관한 추천 도서를 소개했다.

머리말

제1부_ 자유와 개인
제2부_ 인간 행동을 이해하자
제3부_ 시장의 탄생
제4부_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제5부_ 시장은 경쟁이다
제6부_ 착한 정부는 없다
제7부_ 시장경제의 오해
제8부_ 시장경제와 대한민국

추천 도서

어떤 사상은 인간을 더 잘살게 해주지만, 잘못된 사상은 국민을 가난으로 몰아넣는다. 때문에 사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풍요와 가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경제 체제도 사상에서 출발한다. 사상이 없다면 경제 체제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는 나타난 결과이고, 이 체제를 낳은 사상은 ‘개인’과 ‘자유’에서 출발한다. 개인과 자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장경제 체제는 기초 없는 모래성일 뿐이다. 시장경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과 자유에 대한 사상을 알아야 한다. (제1부 자유와 개인, 9쪽)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을 만들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간다. 최저 임금 인상을 보자. 먼저, 인상된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는, 임금 지출을 줄여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임금(노동의 가격)이 높아지면 고용(노동 수요)이 줄어드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경제 원리인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쉽게 설명된다. 즉, 최저 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많은 근로자가 해고되고 신규 고용이 줄어들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최저 임금만 보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른다”는 단세포적 예측만 하고, 고용이 줄어들어 많은 근로자들이 아예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과는 보지 못했거나, 알고도 외면했다. 주로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착한 마음’만 갖고 만들어진 정책이 결과적으로 최악의 정책이 된 것이다. 정책은 의도가 얼마나 선했나가 아니라,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인간을 얼마나 이롭게 했나로 평가된다. 그래서 경제학자는 ‘따뜻한 가슴’ 뿐만 아니라 ‘냉철한 머리’까지 가져야 된다고 한다. (제2부 인간 행동을 이해하자, 41쪽)

경쟁은 고정된 파이를 놓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다툼이 아니고, 파이 자체를 키우는 발견적 절차다. 그래서 인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새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생산하게 하는 질서이기도 하다. 스마트폰·페이스북·무인 자동차 같은 경쟁의 산물들은 다수의 패자를 발생시키기는커녕 수많은 기업들을 다 같이 승자로 만들었고, 소비자는 단지 선택만 함으로써 더 윤택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경쟁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경쟁’이라는 명사보다 ‘경쟁한다’라는 동사로 나타내는 것이 본질에 더 어울린다. 새로운 세계를 열려는 경쟁 속에서 물론 패자도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현재진행형인 경쟁에서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의 기회는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에 안주할 수 없고,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언제나 최종 심판은 소비자가 한다. 소비자가 보는 것은 오로지 상품의 가격과 품질이다. 기업이 경쟁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과정에는 집안·지연·학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경쟁은 가장 정의롭고 공평한 질서다. (제5부 시장은 경쟁이다, 97쪽)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를 딱 두 시기로 나눈다면, ‘대한민국 이전’과 ‘대한민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48년의 제헌헌법-대통령 선출-대한민국 선포까지 일련의 사건은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이 국민이 된 혁명적 변화였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래서 그냥 건국이 아니라 ‘건국 혁명’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택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했다. 반면,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는 경제 체제뿐이다. 그 단 하나 차이가 많은 차이를 낳았다.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온 기간은 고작 70여 년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의 사상적 뿌리가 얕고, 그만큼 시장경제 파괴자들의 선동과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려면, 이 체제가 채택된 과정과 꽃피운 비결을 알아야 한다. (제8부 시장경제와 대한민국, 1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