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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1권. 각 행정기관별로, 그리고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신고대상 행위를 선정하여 정리한 책이다.

신고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 어느 곳에 어떻게 신고하나? 포상금은 언제 얼마를 받나?
이 일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들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들 질문 때문에 이 책을 엮었습니다. 이 일이 본업이든 부업이든 이 책을 읽는 순간 돈이 보일 겁니다. 포상금은 단돈 몇 만원부터 20억 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 가능수익은 습득한 법률지식의 수준에 비례합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대상과 내용은 가장 건강한 것들입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국가기관이 나서서 포상금을 줍니다. 비밀도 철저히 보장합니다. 칭찬 받아 마땅한 일들이니까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파파라치라고 하는 말로 비하 내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래 파파라치는 이탈리아어 “Paparazzi”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유명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생활을 촬영하고, 그 사진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포상금을 쫓아 힘쓰는 사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고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어울리지 않을까요? “공익신고자”로 줄일까요?
포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예산 중 일부입니다. 요건을 갖춘 신고인 누구에게나 최다 20억 원을 포상합니다. 값비싼 사진기를 들고 잠복하지 않더라도 신고의 대상은 많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포상금은 소액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촬영·녹음장비가 필요한 장비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장비도 아닙니다. 첨단장비보다 먼저 장만하여야 할 장비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이 책자를 엮은 주된 이유입니다.
이 책의 목차는 각 행정기관별로, 그리고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신고대상 행위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법률마다 여러 개의 신고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은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신고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물창고라고 말해도 허풍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립탐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흥신소라는 것이 있었고, 현재는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알려집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이들의 업무영역과는 다른 것입니다.
국가가 사립탐정활동을 허용하지도 안으면서 ? 민간인은 증거수집이 어려운 환경 ? 포상금을 줄 테니 신고나 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그 대상도 수천 종류를 법률로 정해놓고·····
국가는 국민 전체(개개인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일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증거의 제출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길만 알려주면 증거는 나라에서 찾겠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립탐정(私立探偵 : Detective, Private-investigator, Private eye)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익을 위하여 범죄행위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 즉 신고서나 고발장의 작성 요령, 신고에 따른 후속절차, 포상금의 신청 요령은 물론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용어의 해설 등을 나름대로는 충실히 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최첨단장비이고, 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신고포상금에 관한 법률지식을 최초로 정리하여 발표하는 이유는 관심 있는 분들이 사명감에서 비롯하여 고소득도 올리시기를 기대하는 소박한 충정입니다. 과거 한 때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일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만 시행된 이유는 지나친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파라치”라는 별칭이 붙기도 하였지요. 신고포상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 중에는 불가피한 생계형의 범법자도 있습니다.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포상금액도 소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자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최종배 올림

머리말

【고용노동부】
제1장 직업소개사업자의 위법행위
제2장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3장 부도기업 퇴직자의 임금 등(체당금) 부당수령
제4장 고용보험 관련 부정행위
제5장 근로자 직업훈련 관련 부정행위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의 부정수급
제7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공정거래위원회】
제8장 불공정거래행위
제9장 불법 다단계판매행위

【관세청】
제10장 관세포탈행위

【국가정보원】
제11장 국가보안법위반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제12장 부패방지등 기여자 포상

【국세청】
제13장 세금포탈행위(국세)

【국토교통부】
제1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무허가거래
제15장 국민주택의 불법 전매(轉賣)
제16장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부정행위
제17장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투기(投棄)

【금융위원회】
제18장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
제19장 자본시장(주식·파생상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제20장 상장회사(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회계부정행위

【농림축산식품부】
제21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등 위반행위
제22장 농수산물·가공품원료의 원산지표시위반
제23장 농지 불법 전용(轉用)
제24장 식물검역의무 위반행위
제25장 농협조합장·중앙회장 선거부정행위
제26장 축협조합장·중앙회장 선거부정행위
제27장 경마 관련 부정행위
제28장 쌀소득보전지불금 부당수령행위
제29장 양곡의 부정유통행위

【문화재청】
제30장 문화재보호규정 위반행위
제31장 매장문화재의 신고 등

【문화체육관광부】
제32장 게임물 이용 도박, 게임물 유통질서위반
제33장 간행물의 유통질서 왜곡행위

【법무부】
제34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제35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

【보건복지부】
제36장 약사의 금지행위 위반
제37장 요양기관(의료기관등)의 보험급여비용 부당수급
제38장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용 부당수급

【산림청】
제39장 임산물의 보호규정 위반행위
제40장 임산물 불법 벌채 등
제41장 산림의 불법 전용(轉用)
제42장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신고
제43장 산림조합장 선거부정행위

【산업통상자원부】
제44장 가짜석유 제조·판매
제45장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6장 건강기능식품 관련 금지행위
제47장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제48장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행위

【여성가족부】
제49장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등 범죄행위
제50장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조달청】
제51장 공공기관 조달업무 관련자 부패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2장 공직선거범죄
제53장 정치자금 관련 범죄
제54장 주민소환투표 관련 범죄

【해양수산부】
제55장 수산업법 위반행위
제56장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

【환경부】
제57장 야생동·식물보호규정 위반행위
제58장 습지보전지역 등에서의 금지행위위반
제59장 환경부 공무원 부패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