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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할리우드의 독점 싸움!

『할리우드 독점전쟁』은 영화산업의 독과점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책이다. 1948년경 연방대법원이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통합 구조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여 극장의 분리를 명하였던 이른바 ‘파라마운트 판결’을 조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 독점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와 그에 적용된 법리를 보여준다. 한국영화계도 산업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독과점과 불공정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 책의 파라마운트 판결을 거울 삼아 우리 영화계도 보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언급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출간의의

이 책은 1948년경 연방대법원이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통합 구조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여 극장의 분리를 명하였던 이른바 ‘파라마운트 판결’을 조명한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의 독과점과 불공정에 맞서 싸워온 반독점 전쟁의 역사를 대변하는 일대 사건이다. 이 책은 파라마운트 소송의 전 과정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의 독점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와 그에 적용된 법리를 보여준다. 파라마운트 소송의 필수적인 내용은 물론 미국 영화사와 함께 한국 영화산업, 독점금지법 및 소송 절차 등에 관한 부연 설명으로 영화 이론적 지식이나 법적 소양에 관계없이 전체 콘텍스트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은 비단 영화산업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미국 영화산업의 변화상에 대해 영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 동안 파라마운트 판결에 쏟아졌던 부정적 시각과는 차별화된 분석을 보여준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일부 영화계 종사자들을 제외한다면 일반 독자들이나 법조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영화산업의 독점 문제에 관해 비로소 눈여겨보게 함과
동시에 저자의 한국영화에 대한 애정과 우려를 충분히 느끼게 해준다. 이는 지금까지
법률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영화계의 여러 쟁점 분석과 대책 마련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발전이 계기가 될 것이며, 영화계 전반에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기초한 민주적 법의 지배가 넓게 스며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_박시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 대법관)

내용소개

“이 책은 영화산업의 독점에 대한 연구가 척박한 환경에서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할리우드 반독점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어떻게 작동하여 스튜디오로부터 극장을 분리하라는 법원의 과감한
결단을 가져 왔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풀어쓴 것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관점을 비판하는 관점들에
내재된 오해와 논리적 한계를 짚어낸다.”
_이충직(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전 영화진흥위원장)

“파라마운트 소송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산업의 산물인 영화는 결국 법률이나
정책과 분리해 생각해 낼 수 없는 예술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파라마운트 판결을 이미 사문화된
구시대적 판결로만 치부해 그 함의를 경시한다거나, 경제적 관점에 경도된 나머지
그 판결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저자의 말

코멘터리-서문에 갈음하여
박시환_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충직_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1. 왜 파라마운트 판결을 주목하는가
2. 수직통합 구조하의 한국영화
3. 파라마운트 소송 이전의 할리우드
4. 대장정의 시작: 법무부의 제소
5. 소송 경과
6. 연방대법원의 파라마운트 판결
7. 파라마운트 동의판결의 성립
8. 판결 이후 미국의 영화산업
9. 수직통합의 재등장
10. 한국 영화계를 위하여
저자의 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