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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개혁을 심화하라』에는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중국판 국가대개조의’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 시진핑 개혁의 핵심은 타성에 젖은 개혁을 혁파하기 위해 ‘개혁을 개혁하는’ 방향을 밝혔으며, ‘파리든 호랑이든 때려 잡는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솔선수범(以身作則)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마오타이 값이 하락하고 호텔에서의 연회가 줄어드는 등 중국정치의 기풍이 바뀌고 있다.

시진핑의 개혁심화에 관한 언설 발췌본 모음

7월 4일 시진핑 한국방문을 맞아 국내 대표적 중국연구소인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가 중국 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이 편찬한『시진핑, 개혁을 심화하라』(원제:『習近平關於全面深化改革論述摘編』)를 완역 출판하였다. 이 책은 2012년 11월 15일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2014년 4월 1일까지 시진핑 주석이 행하였던 발언과 강연, 지시 등 70여 편의 ‘중요 문건’이 총 12개 주제 아래 274개의 단락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중에는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도 있으며, 특히 중국 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에서 편찬한 책이 해외에서 완역 출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5월 중국에서 출간된 것을 보자마자 번역출판을 위해 중국공산당 소속의 문헌출판사와 중앙문헌연구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한 달 만에 번역과 출간을 마쳤다고 밝혔다.

1. 시진핑 주석이 제시하는 ‘개혁’의 청사진

『시진핑, 개혁을 심화하라』에는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중국판 국가대개조의’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 시진핑 개혁의 핵심은 타성에 젖은 개혁을 혁파하기 위해 ‘개혁을 개혁하는’ 방향을 밝혔으며, ‘파리든 호랑이든 때려 잡는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솔선수범(以身作則)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마오타이 값이 하락하고 호텔에서의 연회가 줄어드는 등 중국정치의 기풍이 바뀌고 있다.

시진핑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제기한 바, 이는 향후 중국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인심을 모으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을 언급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부상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체제자신감에 따라 중심은 잡은 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문화체제 개혁과 소프트파워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등 ‘중국특색’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양대국화의 길도 비공개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정치와 국방, 민생,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과 원칙 등이『시진핑, 개혁을 심화하라』에 수록되어 있다.

2. 8천만 중국 공산당 당원의 학습자료

중국 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이 편찬한 『시진핑, 개혁을 심화하라』는 8천만 중국 공산당 당원의 기본적인 학습 자료로 활용된다. 이것은 단순히 시진핑 주석의 어록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전체 당원이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방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변화를 읽은 데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시진핑, 개혁을 심화하라』가 중국은 물론이고 중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해외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한중관계의 문화적 교량

『시진핑, 개혁을 심화하라』는 한국이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積弊)를 해소하고 국가 대개조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 이번 한중 양국 정상이 개혁의 방향, 목표, 입장을 서로 견준다면 공진(共進)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과 한중 정상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 내 중요 문건이 한국에 출판 소개됨으로써 양국 관계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중요 인용문

○ 逆水行舟　不??退 (물을 거슬러 배를 운행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뒤로 후퇴하게 된다) p.28

○磨刀不??柴 ( 낫을 가는 일은 결코 땔 나무하는 일을 지체시키지 않는다) p.4９

○??于其易, ?大于其?。天下?事, 必作于易; 天下大事, 必作于? (어려운 일을 하려면 쉬운 것부터 해 나가야 하고, 큰일을 성사시키려면 세심한 것부터 해 나가야 해결할 수 있다. 천하에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일로부터 시작되고, 천하에 큰 일도 반드시 작은 세심한 일로부터 비롯된다.) p. 59

○明者因?而?, 知者?事而制 (총명한 사람은 때에 맞춰 변화를 도모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일에 따라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p.103

○一花?放不是春, 百花?放春??(꽃송이 하나 홀로 피었다고 봄이라고 할 수 없고, 온갖 꽃들이 함께 피어야 비로소 봄이라 할 수 있다) p.156

○不?全局者, 不足?一域 (전체적인 국면에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한 영역의 문제도 잘 처리할 수 없다) p.166

○?度時宜, ?定而?, 天下无不可?之事(시대적 요구를 자세히 조사하고, 생각을 정해 움직이면 세상에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p.180

발간사

1. 개혁개방: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한 수
2. 개혁개방의 방향, 입장, 그리고 원칙
3. 전면심화개혁의 목표,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개선과 발전,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
4. 전면심화개혁의 내재적 규칙과 방법론
5.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방향의 견지,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과 정부의 역할
6.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견지,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자기완성과 발전
7. 문화체제개혁의 심화와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의 강화
8. 사회체제개혁의 혁신과 공평정의의 촉진, 그리고 인민복지의 증진
9. 생태문명의 요구를 담은 목표와 체계, 평가 방법, 그리고 상벌기제
10. 중국특색 현대 군사력 체계의 구축
11. 호혜공영, 균형, 안전, 개방형 경제체제의 완성
12. 전면심화개혁에서의 지도 역량

개혁개방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따라서 국가통치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 개혁·혁신 정신을 관철시켜야 하며, 중국 사회주의제도의 자체 개선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발전시키는 학습·선전을 중심으로 당의 18대 정신을 관철시키자」(2012년 11월 17일),
『 인민일보(人民日報)』(2012년 11월 19일)

우리의 개혁개방에는 방향, 입장, 원칙이 있다. 우리는 당연히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에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개혁이며, 폐쇄되고 경직된 낡은 길을 가지 않고 깃발을 바꾸는 잘못된 길도 가지 않는 것이다.
「광둥시찰업무에서의 연설」(2012년 12월 7-11일)

중앙은 근검절약을 엄격히 시행하고 겉치레와 낭비에 반대하여 많은 간부와 군중들의 진심 어린 지지를 얻었다. 후속 사업 역시 계속 진행해야 한다.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기풍을 방지하고 한번 잡으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다. 엄격하게 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규칙적이지 못하면 잡아도 헛잡은 것이 된다.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와 대책 제안이 있었고, 적지 않은 의견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합리적인 의견들을 정리하여 수용하고 우리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총평가하며 국내외 유익한 방법들을 참고한다. 다음 단계의 관건은 제도건설이라는 핵심 부분을 잘 파악하여 공무접대, 재무예산과 회계감사, 인사문책, 감독보장 등의 제도 개선을 꽉 틀어쥐고 입체적이고 전방위적 제도시스템의 건립에 노력하는 데에 있다. 확고한 제도적 제약과 엄격한 제도 집행, 강력한 감독 감사, 엄격한 징벌기제 등으로 공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법규·기율 위반 현상을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건의 등에 대한
서면 의견(批示)」『인민일보』(2013년 2월 22일)